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1951–2002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1951년 파리 조약으로 설립된 최초의 초국가적 유럽 기구로, 프랑스·서독·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6개국의 석탄·철강 산업을 단일 공동 시장으로 통합했다. 국가이익이 아니라 공동 이익을 수호하도록 설계된 임명제 고위기관이 운영을 맡았고, 1950년 5월 9일 로베르 쉬망의 선언에서 비롯되어 석탄·철강 생산의 공동화로 프랑스와 독일 간 전쟁을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다. 1957년 로마 조약으로 창설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제도적 본보기가 되었고, 2002년 조약 만료로 해산되었다.

상세

석탄과 철강을 묶는 일이 왜 평화의 문제였나?

20세기 전반의 전쟁은 석탄과 철강으로 치렀다. 철강은 대포와 전차와 군함이 되었고, 석탄은 그 철강을 만드는 연료였다. 유럽에서 이 두 자원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독일의 루르 지방이었고, 루르의 거대 기업 집단(콘체른)은 독일 제국과 나치 독일의 군사력을 떠받쳤다. 프랑스와 독일이 70년 사이 세 번 전쟁을 치른 뒤였으므로, 두 나라의 석탄과 철강을 누가 쥐느냐는 곧 다음 전쟁이 가능하냐는 물음이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의 첫 해법은 독일을 누르는 것이었다. 피에르 망데스프랑스는 1945년 3월 프랑스의 주요 전쟁 목표 가운데 하나가 루르의 철강 능력 일부를 로렌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썼다. 루르는 연합국이 세운 국제 루르 관리청의 통제를 받았고, 독일의 설비 일부는 배상으로 뜯겨 나갔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고 서독이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 다시 일어서자, 독일을 영구히 묶어 두는 정책은 오래갈 수 없었다.

방향을 바꾼 것이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쉬망의 1950년 5월 9일 선언이다. 쉬망은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철강 생산 전체를 하나의 ‘고위기관’ 아래 두고 다른 유럽 나라에도 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생산을 함께 묶으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 선언의 실무 구상은 장 모네가 맡았고, 서독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는 곧바로 찬성했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5월 9일을 ‘유럽의 날’로 기념한다.

공동체는 어떻게 움직였나?

협상은 1950년 6월 20일에 시작되어, 1951년 4월 18일 프랑스·서독·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여섯 나라가 파리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은 1952년 7월 23일 발효되었고, 석탄 공동 시장은 1953년 2월 10일, 철강 공동 시장은 같은 해 5월 1일 열렸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관세와 보조금, 차별적 운임이 사라졌다.

공동체의 중심은 9명으로 이루어진 고위기관이었다. 위원들은 각국 정부가 임명했지만 자기 나라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서약했으며, 재임 중과 퇴임 뒤 3년 동안 다른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초대 위원장은 장 모네였다. 고위기관 곁에는 각국 의원으로 구성된 공동총회, 각국 장관이 모인 특별각료이사회, 7명의 판사가 있는 사법재판소, 그리고 생산자·노동자·소비자·상인 대표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가 있었다. 고위기관은 석탄·철강 판매액에 최고 1퍼센트의 부과금을 매길 수 있었는데, 이것이 유럽 최초의 공동 세금으로 꼽힌다.

협상에는 미국의 입김이 컸다. 미국은 공식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서독 주재 미국 고등판무관 존 J. 매클로이와 그의 고문 로버트 보위가 카르텔과 독점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 초안을 써서 조약의 경쟁 규칙의 바탕이 되었다. 미국의 요구로 독일 석탄 판매를 독점하던 조직은 네 개의 독립 판매 기관으로 쪼개졌고, 철강 대기업 연합제강은 13개 회사로, 크루프는 둘로 나뉘었다. 전쟁을 떠받친 독점 기업을 해체하는 일이 평화 계획의 일부로 들어간 것이다.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했나?

반대는 좌우 양쪽에서 나왔다. 서독 사회민주당(SPD)을 이끈 쿠르트 슈마허는 여섯 나라만의 ‘작은 유럽’이 독일 재통일이라는 당의 첫째 목표를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그는 이 공동체가 철강 산업 국유화의 희망을 끝내고 “카르텔과 성직자와 보수주의자”의 유럽을 굳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협상에 참여하며 사회민주당과 다른 길을 택했고, 그 대가로 공동체 기구에 노동조합의 공동결정 참여를 얻어 냈다.

프랑스에서는 공산당이 반대했다. 동독 정부는 이 공동체를 공격적인 북대서양 조약의 군수 기지라고 불렀다. 동구권의 시각에서 쉬망 계획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에 서독의 중공업을 다시 편입시키는 장치였다. 오른쪽에서는 샤를 드골이 반대했다. 그는 이 공동체를 “풀(pool), 이 거짓 겉모습”이라고 비꼬았고, 프랑스 정부가 공동체를 주도하기에는 너무 약하며 공동총회가 유럽 국민투표로 승인받지 않아 초국가적 정당성이 모자라다고 보았다. 드골파는 프랑스 하원 비준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영국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는 가입을 거절하며, 영국 경제를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기관”에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석탄·철강 업계도 소리 높여 반대했다. 그럼에도 조약은 여섯 나라의 의회 11개 원 모두에서 큰 표 차로 비준되었다.

실제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나?

경제적 성과는 기대보다 작았다는 평가가 많다. 프랑스 언론인 질베르 마티외는 1970년 《르몽드》에서, 석탄과 철강 생산은 공동체보다 세계 시장의 흐름에 좌우되었다고 썼다. 1952년부터 석유·가스·전기가 석탄과 경쟁하면서 여섯 나라의 석탄 채굴량은 28퍼센트 줄었는데, 이는 조약과 거의 관계가 없었다. 반면 차별적 철도 운임을 없앤 덕에 철강 교역은 열 배로 늘었고, 고위기관은 280건의 현대화 대출을 내주었다. 마티외는 공동체가 거대 석탄·철강 기업 집단의 부활을 막지 못해 카르텔과 가격 담합이 다시 나타났고, 공동 에너지 정책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회 정책에서는 성과가 뚜렷했다. 공동체는 15년 동안 광부와 철강 노동자를 위한 주택 11만 2500채에 자금을 댔고, 탄광과 제철소가 문을 닫을 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재배치 비용 절반을 부담했다. 지역 재개발 지원과 합쳐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그 3분의 1이 실직한 석탄·철강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위기 때의 한계도 드러났다. 1959년 벨기에에서 광부 파업이 일어나자 베네룩스 3국은 조약 제58조의 ‘명백한 위기’를 선포해 고위기관에 생산 할당과 보상금 같은 강력한 권한을 주자고 요구했지만, 서독·프랑스·이탈리아가 거부했다. 명백한 위기는 1980년 10월 철강 수요가 급감했을 때에야 선포되었다. 유럽위원회는 결정 2794/80호로 철강 기업들에 생산 할당량을 강제했다. 자유로운 공동 시장을 내세운 기구가 위기 때는 생산을 직접 배분하는 기구로 바뀐 셈이다.

유럽 통합의 역사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나?

석탄철강공동체는 1957년 로마 조약으로 만들어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의 본보기가 되었다. 1965년 4월 8일 서명된 통합 조약으로 세 공동체의 기구가 하나로 합쳐졌고, 고위기관·공동총회·각료이사회·사법재판소는 각각 오늘날의 유럽위원회·유럽의회·유럽연합 이사회·유럽사법재판소의 원형이 되었다. 50년 기한의 파리 조약은 2002년 7월 23일 만료되었고, 그날 브뤼셀의 유럽위원회 건물 앞에서 공동체 깃발이 마지막으로 내려갔다.

평가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갈린다. 쉬망과 그 지지자들은 이 공동체가 유럽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보았고, 여섯 창립국이 그 뒤 오랜 평화를 누린 것을 근거로 든다. 독일의 역사가 니콜라우스 바이어는 아데나워의 주된 목표가 서독을 서방 국가들 사이의 동등한 일원으로 빨리 복귀시키는 것이었다고 본다. 같은 연구는 이 공동체가 미국이 강하게 밀어준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요소를 받아들인 동시에 유럽이 미국에서 독립해 가는 첫걸음이기도 했다고 평가한다.

비판적인 쪽에서 보면 석탄철강공동체는 냉전의 산물이었다. 서독의 서방 편입과 재건을 빠르게 하고, 반대로 독일 재통일과 기간산업 국유화의 길을 좁혔다는 것이 사회민주당의 비판이었고, 동구권은 이를 대서양 동맹의 경제적 기반으로 보았다. 국경을 넘는 자본과 기업의 결합을 초국가 기구가 관리하는 방식이 처음 시험된 곳이 바로 석탄과 철강이었다는 점에서, 이 공동체는 오늘날 유럽연합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관련 인물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Founding, institutional structure, Schuman Declaration origins, six member states, Treaty of Paris (1951), expiry in 2002, and role as precursor to the EEC and EU.
  2. ebsco.com Summary of the ECSC's establishment, Schuman Plan, Jean Monnet's role, Marshall Plan context, and the ECSC as the first major effort at European economic federalism.
  3. centre-robert-schuman.org 75th anniversary overview confirming the ECSC as the foundation of European integration, proposed by Robert Schuman on 9 May 1950.
  4. 위키백과 (영문)
  5. 위키백과 (영문) negotiations from 20 June 1950, McCloy and Bowie's anti-trust articles, DKV split into four sales agencies, Vereinigte Stahlwerke into thirteen firms, SPD and Schumacher's opposition, de Gaulle's "le pool, ce faux semblant", Attlee, common markets of 1953, institutions, Mathieu's 1970 assessment, housing and redeployment, 1 percent levy, expiry on 23 July 2002
  6. fr.wikipedia.org Mendès France in March 1945 on transferring part of the Ruhr's steel power to Lorraine, communist opposition in the French Assembly, Schuman's proposal of a High Authority, Bech's provisional seat in Luxembourg
  7. de.wikipedia.org entry into force 23 July 1952, GDR description as armament base of the North Atlantic pact, SPD opposition over reunification, DGB codetermination, Monnet's draft of 20 June 1950, Bayer and Herbst on its significance, Merger Treaty of 8 April 1965, 1959 coal crisis and the Benelux demand for a manifest crisis under Article 58
  8. 위키백과 (영문) Monnet became the first president of the ECSC High Authority in 1952
  9. lagen.nu Court of Justice, Case 270/82 (Estel v Commission), 1984: manifest crisis in the steel market under Article 58 ECSC, Decision 2794/80/ECSC of 31 October 1980 establishing steel production quotas from 1 October 1980, followed by Decision 1831/81/EC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