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군법회의

1906년 8월 19일(구력, 신력 9월 1일), 스톨리핀의 발의로 제87조에 따른 임시입법의 형식으로 '야전군법회의에 관한 각료회의 규정'이 채택되었다. 1905~1907년 혁명기 테러가 급증하는 가운데, 1906년 8월 12일 아프테카르스키 섬의 스톨리핀 별장 폭탄 테러(27명 사망, 32명 부상, 자녀 포함 부상)가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이 재판소는 계엄 또는 비상보호가 선포된 지역에 설치되어 1906~1907년에 87개 주 가운데 82개 주에 도입되었다.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재판장과 4인의 판사는 수비대장이 임명한 현역 장교였다. 예비심리는 없었고, 보안국이나 헌병대의 자료가 그를 대신했으며, 공소장은 재판에 회부하는 명령서로 대체되었다. 공판은 검사(그 역할을 판사들이 대신했다)와 변호인(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해야 했다), 변호측 증인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검사측 증인(대개 경찰관)의 심문만 허용되었다. 판결은 48시간 이내에 선고되어 수비대장의 명령으로 24시간 내에 집행되었다. 피고인은 사면을 청원할 수 있었으나 1906년 12월 7일 육군부는 그러한 청원을 '묵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저항은 즉시 나타났다. 정부는 야전군법회의 법안을 두마에 제출하지 않았다(통과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두마에서는 여러 연설자가 이 재판소를 '재판이 아니라 단순한 살인'이라고 규정했고, 오직 극우 흑백당(러시아 민족 연합 등)만이 이를 옹호했다. 1907년 3월 13일 스톨리핀은 두마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옹호했고, 레프 톨스토이는 1908년 「나는 침묵할 수 없다」로 야전군법회의와 사형을 비판했으며 레오니트 안드레예프, 알렉산드르 블로크, 일리야 레핀 등이 이에 호응했다.

1906년 8월 19일의 규정은 두마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1907년 4월 20일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후 중대 범죄 사건은 소송 절차 규범이 지켜지는 군구법원으로 이관되었으나, 1906~1911년 야전군법회의와 군구법원이 '정치범죄'로 선고한 사형은 5,735건이었고 그중 3,741건이 집행되었으며, 66,000명이 카토르가(유형 노동)형을 선고받았다.

'야전군법회의'라는 형태 자체는 1812년 1월 27일 야전 소송법전으로 전시용으로 처음 도입되어 제1차 세계대전기까지 군인에게 적용되었고, 1917년 6월 임시정부가 전선의 군인에게 사형을 부활시키며 유사한 속전 군사혁명재판소를 설치했다. 소련에서는 1943년 4월 19일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명령으로 야전군법회의가 다시 만들어져, '파시스트 악당', 간첩, 조국 반역자 및 그 조력자 사건을 전시군 사단에 설치된 재판소가 다루었고, 판결은 사단장의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되었으며 사형은 교수형으로 공개 집행되었다.

=== 구분 ===

• 일반적 의미의 군법회의(court-martial)는 상비군의 군사법원으로, 군법에 따라 군인을 재판한다 [P159–P162]. 1906년 러시아의 야전군법회의는 그 반대로 민간인을 위한 비상재판소였고, 통상 형법과 관할권 밖에 서 있었으며 모든 정상적 절차 보장이 제거되었다 [P1, P6].
• 1907년 4월 이후 정치 사건을 넘겨받아 절차 규범을 지킨 군구법원(военно-окружной суд), 1812년의 야전재판소, 1943년 소련의 야전군법회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P14, P17, P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