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主工運 · 1987–1989

자주 노조 운동 (대만)

Independent Labour Movement (Taiwan)

1987년 계엄 해제 전후 대만 노동자들이 국민당이 지도하던 관제 노조에서 벗어나 스스로 노조를 만들거나 집행부를 선거로 차지하고, 법이 보장한 권리를 파업으로 요구한 운동. 1988년 봄 상여금 파업 물결에서 시작해 1989년 원둥화섬 파업 진압으로 꺾였다. 「자주」는 국민당 계열 노조로부터의 자율을 뜻했다.

상세

자주 노조 운동은 계엄이 풀린 대만에서 노동자가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노조를 움직여 본 두 해다. 요구는 대부분 법에 이미 적혀 있던 것, 곧 상여금과 수당, 노조 간부를 스스로 뽑을 권리였다. 그러나 그것을 얻으려면 파업과 거리 행진이라는 제도 밖의 수단을 써야 했다. 운동은 1989년에 꺾였지만 여기서 나온 간부와 조직이 그 뒤 대만 노동운동의 뼈대가 되었다.

대만의 노동운동은 한 번 끊긴 역사를 갖고 있다. 일본 통치기인 1928년 대만민중당 (1927)의 도움으로 섬 전체의 첫 노동 단체인 대만공우총연맹이 생겼고 새 대만문화협회 쪽도 따로 파업을 이끌었지만, 1930년대 초 탄압으로 모두 무너졌다. 전후에는 2·28 사건, 계엄, 대만성 공작위원회의 붕괴, 대만 백색테러를 거치며 노동운동이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1948년 난징에서 만들어진 중화민국 전국총공회가 정부와 함께 대만으로 건너와 유일한 전국 조직이 되었으나 1976년에야 첫 대표 대회를 열었고, 노동자의 이익 단체라기보다 정부의 비공식 부서처럼 움직였다.

대만 노조는 국민당이 1920년대 대륙에서 만든 「공회법」 아래 있었다. 정부가 노조를 해산하거나 간부를 바꿀 수 있었고, 한 사업장에는 노조 하나만 허용되었다. 1984년 「노동기준법」이 생겼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같은 해 당외 지식인들이 대만노공법률지원회를 세웠다.

「노동기준법」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이유로 가한 압력 속에 통과된 법이었다. 법이 약속한 것과 실제 사정의 틈이 계엄 해제 뒤 첫 노동 쟁의에 불을 붙였다고 허밍슈는 본다. 그 전에도 조짐은 있었다. 신주현 신푸의 원둥화섬에서는 노동자들이 1975년부터 노조 설립을 신청해 1977년에야 허가를 받았고, 1986년 노동자들이 이사와 감사 자리를 모두 차지한 뒤 파업 기금을 두었다. 1976년 창간된 잡지 《하조》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좌익 논의를 열었다. 1987년 7월 계엄이 풀리자 정부는 8월에 내정부 노공사를 행정원 노공위원회로 올렸고, 11월 1일에는 노동자를 내세운 첫 정당인 공당이 만들어졌다.

해제 뒤 첫 설인 1988년 봄 상여금을 더 달라는 파업이 저절로 번졌다. 2월 타오위안 버스 노조가 닷새 동안 버스를 세워 상여금을 올려 받았고, 5월 1일 철도 기관사들이 「집단 휴가」로 운행을 멈췄으며, 7월 15일 대만석유 노조가 경제부에 청원했다. 8월 먀오리 버스 파업 때는 자주 노조들이 처음으로 연대 전선을 꾸렸다. 원둥화섬 노조는 파업 기금과 「형제 노조」를 결의해 운동의 선봉에 섰다.

섬 밖의 사람들도 운동에 얽혀 있었다. 타오위안의 아일랜드 출신 가톨릭 신부 닐 매길(중국 이름 마허쥔)은 대만에 오기 전 한국에서 선교하며 노조 조직 운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1984년 타오위안에 노동자 센터를 세웠다. 정부는 1989년 3월 그를 예고 없이 강제 추방했다. 신주에서 노동자 상담을 하던 스페인 출신 신부 호세 에야쿠리아(구상제)의 주선으로 자주 노조들은 국제 노동 단체와 줄을 댔다.

1989년은 반격의 해였다. 설 무렵 정부와 사용자가 손잡고 타오위안, 먀오리, 가오슝 등지의 버스 노조를 눌러 간부를 해고하고 조합원을 갈라놓았다. 원둥화섬 파업은 노조 간부 쉬정쿤의 전보 발령에서 시작되었다. 5월 15일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경비 인력을, 정부는 진압 경찰과 물대포 차를 보냈고, 5월 25일 공장이 모두 다시 돌아가면서 노조의 패배로 끝났다. 쉬정쿤, 뤄메이원, 쩡궈메이 세 간부가 해고되었다.

1989년 5월 원둥화섬 파업이 진압 경찰에 꺾이고 1990년 하오보춘 내각이 운동가들을 기소하면서 파업은 크게 줄었다. 해고·기소된 간부와 활동가는 출처에 따라 400여 명 또는 해고 200여 명·기소 20여 명으로 추산된다. 사회학자 허밍슈는 이 운동을 「법에 따른 투쟁」으로 요약하면서, 그 뒤 노동운동이 입법 로비 중심으로 옮겨 갔다고 본다.

꺾인 뒤에도 조직은 남았다. 1989년 12월 25일 원둥화섬, 타오위안 버스, 대만 철도 직원 모임 등 12개 자주 노조가 ‘자주공련’을 만들었다. 제도 밖에서 생긴 첫 총노조로, 타오위안 버스의 쩡마오싱이 회장이 되었다. 1994년부터는 「공회법」이 지방 단위의 산업 총노조를 금하지 않는다는 틈을 이용해 타이베이현을 시작으로 현·시마다 산업 총노조가 생겼다. 허밍슈는 이를 한국에서 1987년 노동자 투쟁 뒤 노조들이 기업을 넘어 활동을 조정하려고 지역 협의회 11개를 만든 것, 일본에서 총평의 지역 노동 협의회가 조직화에 나선 것과 견준다. 이 지방 총노조들이 모여 만든 전국산업총공회는 2000년 5월 1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부가 쥔 전국총공회에 맞서는 대만의 첫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전국 노조 조직이 되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homepage.ntu.edu.tw
  2. zh.wikipedia.org
  3.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4.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5. zh.wikipedia.org
  6. zh.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