хозрасчёт (хозяйственный расчёт) · 1921–1991

호즈라스초트

Khozraschet

호즈라스초트는 소련 계획경제 체제에서 국영기업이 국가가 정한 가격 틀 안에서 비용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한 경제관리 방식이다. 레닌네프 도입과 함께 처음 정식화했고, 1965년 코시긴 개혁에서 기업의 자율성·자체조달·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재부상했으며, 페레스트로이카기에는 노동자 자주관리와 시장 요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계획과 시장의 접합을 모색한 소련 경제사의 핵심 개념이다.

상세

네프기의 정식화

호즈라스초트는 경제 계산이라는 말의 축약으로, 국영기업이 자기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채산을 맞추도록 운영하는 원리를 가리킨다. 전시 공산주의 아래에서 기업은 예산에서 자원을 배정받고 생산물을 무상으로 인도하는 단위였는데, 네프의 도입과 함께 이 방식이 폐기되고 기업이 독립된 회계 주체로 재편되었다.

1921년과 1922년의 일련의 결정으로 기업은 자기 대차대조표를 갖고 시장에서 원료를 구매하며 생산물을 판매해 임금과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트러스트와 신디케이트가 기업 위의 관리 단위로 편성되었고, 국가은행의 신용이 운전자금을 공급했다. 안정된 화폐, 즉 체르보네츠의 도입이 이 계산을 가능하게 한 전제였다.

계획경제 아래에서의 축소와 부활

1930년대 계획이 지령 체계로 굳어지면서 호즈라스초트의 실질은 줄어들었다. 가격이 중앙에서 정해지고 투입이 배정되는 조건에서 기업의 채산은 자기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배정된 지표의 부산물이 되었다. 이 시기 호즈라스초트는 원가 절감 운동이나 회계 규율의 이름으로 남았다.

1965년 코시긴 개혁이 이 개념을 다시 전면에 세웠다. 기업에 이윤과 판매 지표를 부여하고 유보 자금으로 상여와 투자를 집행하게 하며, 지령 지표의 수를 줄이는 것이 개혁의 골자였다. 그러나 가격이 여전히 중앙에서 정해지고 공급이 배정되는 한 기업의 이윤은 경영 성과의 지표로 기능하기 어려웠고, 개혁은 1970년대에 후퇴했다.

페레스트로이카기의 확장

1987년 국영기업법은 호즈라스초트를 완전 채산과 자기 금융으로 확장하고, 노동 집단에 의한 관리자 선출과 작업장 자치 요소를 도입했다. 계약 관계와 도매 거래의 부분적 자유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결과는 이중적이었다. 기업은 자기 결정 권한을 얻었으나 여전히 배정된 공급과 통제된 가격 안에 있었고, 임금 결정 자유가 확대되면서 물자 부족과 재정 적자가 동시에 심화되었다. 소련 경제사에서 호즈라스초트는 계획에 시장 합리성을 접목하려는 모든 시도가 부딪힌 지점의 이름으로 남았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Wikipedia: full definition, history from Lenin through Kosygin reform to perestroika, principles of self-financing and profitability
  2. 위키백과 (영문) English Wikipedia: definition, NEP origins, 1965 re-emergence, perestroika-era expansion including worker self-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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