Закон СССР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объединении)» · 1987–1991

국영기업법 (1987년)

Law on State Enterprise (1987)

1987년 6월 30일 소련 최고회의가 채택하고 1988년 1월 발효된 법률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경제 개혁의 핵심 입법이었다. 국영기업에 완전한 호즈라스초트(독립채산제)와 자기자금조달 원칙을 도입하여 기업이 국가 주문을 충족시킨 뒤 남는 생산물을 시장 수요에 따라 자율 처분할 수 있게 했고, 노동집단 평의회(STK)를 통한 자주관리도 규정했다. 그러나 가격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채 임금 인상 자유만 주어지면서 통화 과잉과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세

제정 경위

1980년대 중반 소련 경제는 성장률 둔화와 만성적 상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당 총서기로 취임한 뒤 1986년 제27차 당대회에서 '가속화'와 호즈라스초트 확대가 제기되었고, 1987년 1월과 6월의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거쳐 경제 관리의 근본적 개편이 노선으로 정해졌다. 1987년 6월 30일 소련 최고회의는 「국영기업(연합)에 관한 법률」 제7284-XI호를 채택했으며,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 경제 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

법은 국영기업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생산·판매하는 사회주의 상품생산자로 규정하고, 완전한 호즈라스초트(독립채산제), 자기자금조달, 자주관리를 운영 원칙으로 삼았다. 기업은 통제수치, 국가주문, 장기 경제규범과 한도, 소비자 주문을 토대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계약을 맺었으며, 의무적 국가주문을 완수한 뒤의 잉여 생산물은 시장 수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었다. 다만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와 통제는 국가가 계속 쥐고 있었다. 법은 또 기업장과 하부 단위 책임자를 노동집단의 공개 또는 비밀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고, 노동집단 평의회(СТК)를 자주관리 기구로 인정했다. 평의회는 노동자 총회에서 선출되어 기업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었다.

결과와 평가

국가주문을 넘는 생산물의 자율 처분과 임금 규제 완화는 기업이 상품 공급과 무관하게 임금과 상여금을 늘리도록 했고, 기업장의 지위가 노동집단의 선택에 좌우되면서 임금 인상 경쟁이 심화되었다. 가격 개혁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이 현금으로 풀리자 통화 과잉, 상품 부족, 재정 불균형이 커졌다는 평가가 널리 제기된다. 1989년에는 1987년 개혁 노선의 실패가 인정되면서 규제적 시장 경제로의 이행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 법은 1989년 8월 3일 개정을 거쳐 1991년 3월 7일 법률 제2015-1호로 전면 폐지되었다. 노동집단 평의회는 1990년 관리 권한을 잃었고, 이후 러시아의 사유화 과정에서 대부분 해체되었다.

관련 인물

미하일 고르바초프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The Perestroika article details the July 1987 passage of the Law on State Enterprise, its provisions for enterprise autonomy, self-financing, state orders (goszakazy), and workers' collectives.
  2. encyclopedia.com Encyclopedia of Russian History entry explaining the law's separation of planning from operational control, direct links between enterprises, and the creation of Gospriyemka.
  3. csdfmuseum.ru Russian-language source giving the exact date (30 June 1987), full legal title, and the two models of khozraschyot introduced by the law.
  4. britannica.com Britannica confirms the law's aim to decentralise decision-making, encourage competition, and signal an end to soft credits and subsidies.
  5. kontur-extern.ru
  6. 위키백과 (러시아어)
  7. 위키백과 (영문)
  8. history.ru
  9. 위키백과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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