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총선거
May 10 general election (1948)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를 구성하려고 남조선에서만 치른 국회의원 총선거. 유엔 임시위원단이 북쪽에 들어갈 수 없자 남쪽에서만 선거를 하도록 했고, 300석 가운데 북쪽 몫 100석을 남기고 200석을 뽑았다. 미군정이 관리했으며 선거인 명부 등록자의 95.5%가 투표했다. 남로당과 김구·김규식 등 남북협상파는 분단을 굳힌다며 반대했고, 제주도에서는 세 선거구 가운데 두 곳이 투표수 과반 미달로 무효가 되어 1949년 5월 10일 재선거를 치렀다.
상세
왜 남쪽에서만 선거를 했나?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접근할 수 없었던 북쪽의 선거를 미루고 남쪽에서만 선거를 치르도록 했다. 임시위원단은 남북 인구 비례로 300석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북쪽 몫 100석을 남겨 두고 남쪽에 200석을 배정했다. 선거일은 하지 중장의 요청으로 5월 9일로 잡혔다가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5월 10일로 바뀌었다. 선거는 미군정이 관리했고, 군정장관 딘이 중앙선거위원을 임명했다.
누가 반대했나?
이승만은 남쪽만의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김구는 단독정부에 반대했고, 김규식 중심의 좌우합작파도 냉담했다. 남로당 등 공산주의자들은 외국군이 먼저 물러나고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며 선거에 반대했다. 남북협상론자들은 남쪽만의 선거가 분단을 영구화하고 군정 연장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어땠나?
선거인 명부 등록자의 95.5%가 투표했다. 무소속이 200명 가운데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에서는 4·3 봉기 속에 세 선거구 가운데 두 곳이 투표수 과반 미달로 무효가 되었다. 제주도는 남쪽에서 유일하게 5·10 선거를 거부한 지역으로 남았고,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