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주의

역사

마오쩌둥은 1940년 1월 「신민주주의론」에서 두 단계 혁명론을 제시했다. 식민지·반식민지 국가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제1차 세계대전과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세계혁명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적 세계혁명의 일부로 재규정되었다는 것이 그 요지다. 마오는 이 혁명을 낡은 범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범주의 민주주의, 곧 신민주주의라고 규정했다.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신민주주의 제도가 들어섰고, 1952년부터 1956년까지 농업·수공업·자본주의 상업에 걸친 사회주의적 개조가 진행되어 중국의 사회주의 기본 제도가 성립했다. 1953년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관한 총노선 선언은 신민주주의 구도를 넘어서는 전환점이었다. 신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 단계이자 디딤돌로 취급되었고, 1953년 이후 마오가 사회주의 단계로의 진입을 강조하면서 담론이 쇠퇴했다.

사례

중국 공산당 규약에 민주주의가 처음 반영된 것은 1945년이었다. 1949년 9월 29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채택한 공동강령은 중국을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끌고 노농동맹에 기초하며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 계급을 결합한 인민민주독재를 실시하는 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초기 중국인민공화국의 산업경제는 국유와 더불어 사적 소유·외국인 사적 소유 등 여러 소유 형태를 포함했다. 사계급 연합은 중국인민공화국 국기에도 반영되어, 큰 별은 당의 지도력을, 네 개의 작은 별은 노동자·농민·지식인·민족자본가를 상징한다.

개념은 해외에서도 채용되었다. 1946년에서 1951년까지 인도 텔랑가나 봉기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신민주주의 모델을 받아들여 두 단계 혁명을 구상했다.

구분

마오는 이 단계를 두 가지와 구별했다. 부르주아 독재 아래의 구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그것이다. 중국적 맥락에서는 민족부르주아지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민주주의 혁명을 이끌며, 반식민지 국가의 민족부르주아지를 적으로 삼은 볼셰비키 혁명과 달리 이를 포함했다는 점이 대비된다.

소비에트의 인민민주주의 개념과도 구별된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민주주의와 기원을 공유하는 신민주주의·인민민주독재·전과정 인민민주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일부 이론가는 인민민주주의의 연원을 1940년 「신민주주의론」으로, 다른 이론가는 티토의 1945년 연설로 소급한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의 차이도 있다. 마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에 앞서야 한다는 순차론에 동의하지 않고 두 단계를 신민주주의라는 단일 단계로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계급 연합은 후진국에서 노동계급이 민주주의 혁명을 이끌 수 있다는 레닌의 견해와 닮았다.

관계

1949년 공동강령은 임시 헌법의 역할을 했고 1954년 헌법은 이를 토대로 제정되었으며, 이는 신민주주의 구도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표시한다. 신민주주의 체제는 1953년에서 1956년까지의 사회주의적 개조, 곧 삼대개조를 거쳐 1956년 말 경제적 측면의 사회주의 제도가 기본적으로 성립되면서 종료 국면에 들어갔다.

한국어권의 동명 개념

한국어에서 신민주주의는 국가별로 뜻이 다른 널리 쓰이는 용어다. 한국의 신민주주의는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인 안재홍이 제창한 것으로, 주요 산업과 토지의 국유화, 서구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노동계급 민주주의를 강조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영향을 주고 삼균주의와 유사한 면이 있다. 마오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