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риказ НКВД № 00447 · 1937–1938

NKVD 작전명령 제00447호

NKVD Order No. 00447

상위 항목 대숙청

NKVD 작전명령 제00447호는 1937년 7월 30일 예조프가 서명하고 정치국이 승인한 비밀 명령으로, ‘전직 쿨라크, 범죄자, 기타 반소비에트 요소’를 제1범주(처형)와 제2범주(수용)로 나누고 지역별 할당량을 배정해 대숙청의 대량 작전을 제도화했다. 공화국·주·지방 수준의 NKVD 트로이카가 속심으로 판결했으며, 1938년 11월까지 약 38만 7천 명이 처형되고 수십만 명이 굴라그로 보내졌다. 이 명령은 사전 할당량과 행정 절차를 통해 국가폭력이 대량 살육으로 전환된 핵심 기제였다.

원문

NKVD 작전명령작전명령 제00447호 — 전(前) 쿨라크·범죄자·기타 반소비에트 분자 탄압 작전에 관하여 (1937년 7월 30일)
일급비밀

1937년 7월 30일 자 제00447호

1937년 7월 30일.

모스크바 시.

반소비에트 조직들에 관한 수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에는 이전에 탄압받았거나, 탄압을 피해 숨었거나, 수용소·유형지·특별이주지에서 도주한 상당수의 전(前) 쿨라크가 잔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과거에 탄압받은 교회 인사 및 종파 분자, 반소비에트 무장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자들도 상당수 잔류해 있다. 반소비에트 정당(사회혁명당, 그루즈메크, 다슈나크, 무사바트, 이티하드 등)의 상당한 간부들, 그리고 과거에 도적 반란, 백군, 징벌대, 귀환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간부들이 농촌에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위에 열거된 분자들 중 일부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서 공업 기업소, 교통 및 건설 현장에 침투하였다.

또한, 농촌과 도시에는 형을 복역했거나 구금 장소에서 도주했거나 탄압을 피해 숨어 있는 상당수의 형사 범죄자(가축·말 도둑, 상습 절도범, 강도 등) 간부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형사 범죄 집단에 대한 투쟁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은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 놓였고, 이는 그들의 범죄 활동을 조장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모든 반소비에트 분자들은 콜호스와 솝호스는 물론 교통과 일부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반소비에트 및 파괴 공작 범죄의 주요 선동자들이다.

국가보안기관은 이 반소비에트 분자들 전체를 가장 무자비하게 분쇄하고, 노동 소비에트 인민을 그들의 반혁명적 책동으로부터 보호하며, 마침내 소비에트 국가의 토대를 겨냥한 그들의 비열한 파괴 작업을 단번에 종식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명령한다 — 1937년 8월 5일부터 모든 공화국, 지방 및 주에서 전 쿨라크, 적극적 반소비에트 분자 및 형사 범죄자를 탄압하는 작전을 개시할 것을.

우즈베크, 투르크멘, 타지크 및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는 금년 8월 10일부터, 극동 및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과 동시베리아 주에서는 금년 8월 15일부터 작전을 개시할 것을.

작전을 조직하고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따른다.

I. 탄압 대상 집단.

1. 형기 복역 후 귀환하여 반소비에트 파괴 활동을 계속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 쿨라크.

2. 수용소나 특별이주지에서 도주한 전 쿨라크, 그리고 쿨라크 추방을 피해 숨어 지내는 자로서 반소비에트 활동을 수행하는 자.

3. 반란, 파시스트, 테러 및 도적 조직에 속했던 전 쿨라크 및 사회적 위험 분자로서 형기 복역을 마쳤거나 탄압을 피해 숨었거나 구금 장소에서 도주하였으며, 자신의 반소비에트 범죄 활동을 재개한 자.

4. 반소비에트 정당(사회혁명당, 그루즈메크, 무사바트, 이티하드 및 다슈나크) 당원, 전 백군, 헌병, 관리, 징벌대원, 도적, 도적 조력자, 밀항 알선자, 재이민자로서, 탄압을 피해 숨었거나 구금 장소에서 도주하였으며 계속해서 적극적인 반소비에트 활동을 수행하는 자.

5. 현재 적발되고 있는 카자크-백위대 반란 조직, 파시스트, 테러 및 간첩-파괴 공작 반혁명 조직의 가장 적대적이고 적극적인 참가자로서 수사 자료와 검증된 첩보 자료를 통해 입증된 자.

현재 구금 상태에 있으며 수사가 종결되었으나 사건이 사법 기관에서 아직 심리되지 않은 이 범주의 분자들 역시 탄압 대상이 된다.

6. 전(前) 쿨라크, 징벌대원, 도적, 백위군, 종파 활동가, 교회 관계자 및 기타 인원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반소비에트 분자로서, 현재 교도소, 수용소, 노동정착촌 및 식민지에 수감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적극적인 반소비에트 파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들.

7. 범죄자(도적, 강도, 상습 절도범, 직업 밀수업자, 상습 사기범, 가축·말 도둑)로서, 범죄 활동을 수행하며 범죄 환경과 연계된 자들.

현재 구금 중이며 사건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었으나 아직 사법 기관에서 심리되지 않은 이 범주의 분자들도 탄압 대상이 된다.

8. 수용소와 노동정착촌에 수용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 분자들.

9. 현재 농촌 — 콜호즈, 솝호즈, 농업 기업 — 및 도시 — 산업 및 상업 기업, 교통, 소비에트 기관, 건설 현장 — 에 있는 상기 열거된 모든 대상들이 탄압을 받는다.

II. 탄압 대상자에 대한 처벌 조치와 탄압 대상자 수에 대하여

1. 탄압 대상인 모든 쿨라크, 범죄자 및 기타 반소비에트 분자들은 두 범주로 구분된다:

a) 제1범주에는 위에 열거된 분자들 중 가장 적대적인 모든 자들이 속한다. 이들은 즉시 체포되며, 트로이카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 총살에 처한다.

b) 제2범주에는 덜 적극적이긴 하나 여전히 적대적인 나머지 모든 분자들이 속한다. 이들은 체포되어 8년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수용소에 수감되며, 그중 가장 악질적이고 사회적으로 위험한 자들은 트로이카의 결정에 따라 동일한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2.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인민위원들과 내무인민위원부 변경주 및 주 관리국장들이 제출한 회계 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은 탄압 대상자 수를 승인한다:

제1범주제2범주합계
1.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150037505250
2.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50010001500
3.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0001000012000
4.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00030005000
5.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50500750
6.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50013001800
7.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50015002000
8.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75040004750
9. 바시키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50015002000
10. 부랴트-몽골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35015001850
11. 다게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50025003000
12. 카렐리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3007001000
13. 카바르디노-발카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3007001000
14. 크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30012001500
15. 코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100300400
16. 칼미크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100300400
17. 마리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30015001800
18. 모르도바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30015001800
19. 볼가 독일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00700900
20. 북오세티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00500700
21. 타타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50015002000
22. 우드무르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00500700
23. 체첸-인구시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50015002000
24. 추바시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30015001800
25. 아조프-흑해 변경주
5000800013000
26. 극동 변경주
200040006000
27. 서시베리아 변경주
50001200017000
28.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75025003250
29. 오르조니키제 변경주
100040005000
30. 동시베리아 변경주
100040005000
31. 보로네시 주
100035004500
32. 고리키 주
100035004500
33. 서부 주
100050006000
34. 이바놉스키 주
75020002750
35. 칼리닌 주
100030004000
36. 쿠르스키 주
100030004000
37. 쿠이비셰프 주
100040005000
38. 키로프 주
50015002000
39. 레닌그라드 주
40001000014000
40. 모스크바 주
50003000035000
41. 옴스크 주
100025003500
42. 오렌부르크 주
150030004500
43. 사라토프 주
100020003000
44. 스탈린그라드 주
100030004000
45. 스베르들롭스크 주
4000600010000
46. 북부 주
75020002750
47. 첼랴빈스크 주
150045006000
48. 야로슬랍스키 주
75012502000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1. 하리코프 주
150040005500
2. 키예프 주
200035005500
3. 빈니차 주
100030004000
4. 도네츠크 주
100030004000
5. 오데사 주
100035004500
6.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주
100020003000
7. 체르니고프 주
30013001600
8. 몰다비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00500700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1. 북카자흐스탄 주
650300950
2. 남카자흐스탄 주
350600950
3. 서카자흐스탄 주
100200300
4. 쿠스타나이 주
150450600
5. 동카자흐스탄 주
30010501350
6. 악퇴빈스크 주
35010001350
7. 카라간다 주
4006001000
8. 알마아타 주
2008001000
내무인민위원부 수용소
10000—10000

3. 승인된 수치는 잠정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인민위원들과 내무인민위원부 지방 및 주 관리국장들은 이를 독자적으로 초과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어떠한 자의적인 수치 증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승인된 수치의 증가를 요구하는 경우,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인민위원들과 내무인민위원부 지방 및 주 관리국장들은 적절한 근거를 갖춘 청원서를 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치의 감소, 그리고 제1범주에 따라 탄압 대상으로 예정된 자를 제2범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제1범주 및 제2범주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들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탄압되지 않는다.

예외는 다음과 같다:

가) 가족 구성원이 적극적인 반소비에트 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가족. 그러한 가족의 구성원은 트로이카의 특별 결정에 따라 수용소 또는 노동정착지에 수용된다.

나) 국경 지대에 거주하는, 제1범주로 탄압된 자의 가족은 해당 공화국, 지방 및 주 내의 국경 지대 밖으로 이주시킨다.

다)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프, 트빌리시, 바쿠, 로스토프나도누, 타간로크 및 소치, 가그리, 수후미 지역에 거주하는, 제1범주로 탄압된 자의 가족은 국경 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들 중 그들이 선택하는 곳으로 이들 거주지에서 추방된다.

5. 제1범주 및 제2범주로 탄압된 자들의 모든 가족을 등록하고,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수립한다.

III. 작전 수행 절차.

1. 작전은 1937년 8월 5일에 개시하여 4개월의 기한 내에 종료한다.

투르크멘, 타지크, 우즈베크 및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는 작전을 금년 8월 10일에 개시하고, 동시베리아주,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및 극동 지방에서는 금년 8월 15일에 개시한다.

2. 제1범주로 분류된 대상자들을 최우선으로 탄압한다.

제2범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이에 관한 특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탄압하지 않는다.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인민위원, 내무인민위원부 관리국장 또는 주 부서장이 제1범주 대상자들에 대한 작전을 종료한 후 제2범주로 분류된 대상자들에 대한 작전 착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실제로 이 작전에 착수하기에 앞서 나의 재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후에만 작전을 개시할 의무를 진다.

다양한 기간의 수용소 또는 교도소 구금형을 선고받게 될 모든 체포자들에 관하여, 형이 선고될 때마다 몇 명이 교도소 또는 수용소에 얼마의 기간 동안 선고되었는지 나에게 보고한다. 이 정보를 접수하는 대로, 나는 선고된 자들을 어떤 절차로 어느 수용소에 보낼지에 대한 지침을 내릴 것이다.

3. 정세와 현지 조건에 따라 공화국, 지방 및 주의 영토를 작전 구역들로 분할한다.

각 구역별 작전의 조직 및 수행을 위해 작전조를 편성하며, 그 조장은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지방 또는 주 관리국의 책임 있는 직원으로서 그에게 부과되는 중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한다.

일부의 경우, 가장 경험 많고 유능한 지구 및 시 부서장들이 작전조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4. 작전조에는 필요한 수의 작전 요원을 배치하고, 수송 및 통신 수단을 지원한다.

작전 정세의 요구에 따라 작전조에 부대 또는 민병대 분대를 지원한다.

5. 작전조장들에게는 탄압 대상자에 대한 기록 및 색출 업무의 지도, 수사 지도, 기소 의견서 승인 및 트로이카 판결의 집행을 부과한다.

작전조장은 자신의 구역 내에서 작전의 조직과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탄압 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상세한 신원 정보와 불리한 자료를 수집한다. 후자를 바탕으로 체포 명단을 작성하고, 작전조장이 서명하여 2부를 내무인민위원, 내무인민위원부 관리국장 또는 주(州) 부서장에게 보내어 검토·승인받도록 한다.

내무인민위원, 내무인민위원부 관리국장 또는 주 부서장은 명단을 검토하고 명단에 기재된 인원의 체포를 승인한다.

7. 승인된 명단에 따라 작전조장이 체포를 집행한다. 매 체포는 영장으로 문서화한다. 체포 시에는 철저한 수색을 실시한다. 다음 물품은 반드시 압수한다: 무기, 탄약, 군용 장비, 폭발물, 독가스 및 독극물, 반혁명 출판물, 주화·괴·제품 형태의 귀금속, 외화, 복사기 및 서신류.

압수된 모든 물품은 수색 조서에 기재한다.

8. 체포자는 내무인민위원들, 내무인민위원부 관리국장들 또는 주 부서장들이 지정하는 거점에 집결한다. 체포자 집결 거점에는 체포자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9. 체포자는 엄중히 경비한다. 도주 또는 여타 소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수립한다.

IV. 수사 절차

1. 체포자 각 인원 또는 집단별로 수사 기록을 편철한다. 수사는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한다.

수사 과정에서 체포자의 모든 범죄 연계를 적발해야 한다.

2. 수사 종료 후 기록은 트로이카의 심의에 회부한다.

기록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체포 영장, 수색 조서, 수색 시 압수한 자료, 개인 신분 증명류, 체포자 신상 조사표, 정보·계호 자료, 신문 조서 및 요약 기소 의견서.

V. 트로이카의 조직과 업무

1. 다음과 같이 각 공화국, 변강(邊疆) 및 주별 트로이카의 인적 구성을 승인한다: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숨바토프,
  • 위원 테이무르쿨리예프, 잔기르 아훈드 자데.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무그두시
  • 위원 미크벨랸, 테르나칼로프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베르만
  • 위원 셀리베르스토프, 포타펜코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라파바
  • 위원 탈라하제, 체레텔리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체트베르타코프
  • 위원 지옌바예프, 구추예프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타라슈크
  • 위원 아슈로프, 바이코프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노데프
  • 위원 안나 무하메도프, 타쉴리 안나 무라도프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자그보즈딘
  • 위원 이크라모프, 발타바예프

바슈키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바크
  • 위원 이산추린, 치프냐토프

부랴트-몽골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바프케비치
  • 위원 도르지예프, 그로스

다게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로모노소프
  • 위원 사무르스키, 시페로프

카렐리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테니손
  • 위원 미하일로비치, 니콜스키

카바르디노-발카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안토노프
  • 위원 칼미코프, 하구로프

크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파블로프
  • 위원 트룹추, 모나코프

코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코발료프
  • 위원 세미체프, 리틴

칼미크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오제르킨
  • 위원 혼호셰프, 킬가노프

마리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카라차로프
  • 위원 브루블렙스키, 비스트랴코프

모르도바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베이자게르
  • 위원 미하일로프, 폴랴코프

볼가 독일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달링게르
  • 위원 류프트, 아니시모프

북오세티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이바노프
  • 위원 토고예프(Тогоев), 코코프(Коков)

타타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알리마소프(Алимасов)
  • 위원 레파(Лепа), 무하메드자노프(Мухамедзянов)

우드무르트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슐레노프(Шленов)
  • 위원 바리시니코프(Барышников), 셰벨코프(Шевельков)

체체노-인구시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데멘티예프(Дементьев)
  • 위원 예고로프(Егоров), 바하예프(Вахаев)

추바시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로자노프(Розанов)
  • 위원 페트로프(Петров), 옐리파노프(Елифанов)

아조보-체르노모르스키 크라이

  • 의장 — 카간(Каган)
  • 위원 예브도키모프(Евдокимов), 이바노프(Иванов)

극동 크라이

  • 의장 — 류시코프(Люшков)
  • 위원 프투하(Птуха), 페딘(Федин)

서시베리아 크라이

  • 의장 — 미로노프(Миронов)
  • 위원 에이헤(Эйхе), 바르코프(Барков)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

  • 의장 — 레오뉴크(Леонюк)
  • 위원 고르차예프(Горчаев), 라비노비치(Рабинович)

오르조니키제 크라이

  • 의장 — 불라흐(Булах)
  • 위원 세르게예프(Сергеев), 로지트(Розит)

동시베리아 주

  • 의장 — 루페킨(Лупекин)
  • 위원 유수프 하시모프(Юсуп Хасимов), 그랴즈노프(Грязнов)

보로네시 주

  • 의장 — 코르킨(Коркин)
  • 위원 안피모프(Анфимов), 야리긴(Ярыгин)

고리키 주

  • 의장 — 라브루신(Лаврушин)
  • 위원 오구르초프(Огурцов), 우스튜자니노프(Устюжанинов)

서부 주

  • 의장 — 카루츠키(Каруцкий)
  • 위원 빌린스키(Билинский), 코롯첸코(Коротченко)

이바노보 주

  • 의장 — 라지빌롭스키(Радзивиловский)
  • 위원 노소프(Носов), 카라시크(Карасик)

칼리닌 주

  • 의장 — 돔브롭스키(Домбровский)
  • 위원 라보프(Рабов), 봅코프(Бобков)

쿠르스크 주

  • 의장 — 시마놉스키(Симановский)
  • 위원 피스카료프(Пискарев), 니키틴(Никитин)

쿠이비셰프 주

  • 의장 — 포파셴코(Попашенко)
  • 위원 넬케(Нельке), 클류예프(Клюев)

키로프 주

  • 의장 — 가조프(Газов)
  • 위원 무힌(Мухин), 나우모프(Наумов)

레닌그라드 주

  • 의장 — 자콥스키(Заковский)
  • 위원 스모로딘(Смородин), 포제른(Позерн)

모스크바 주

  • 의장 — 레덴스(Реденс)
  • 위원 마슬로프(Маслов), 볼코프(Волков)

옴스크 주

  • 의장 — 고르바치(Горбач)
  • 위원 불라토프(Булатов), 예프스티그네예프(Евстигнеев)

오렌부르크 주

  • 의장 — 우스펜스키(Успенский)
  • 위원 나르부트(Нарбут), 미트로파노프(Митрофанов)

사라토프 주

  • 의장 — 스트로민(Стромин)
  • 위원 안드레예프(Андреев), 칼라초프(Калачев)

스탈린그라드 주

  • 의장 — 라예프(Раев)
  • 위원 세묘노프(Семенов), 루먄체프(Румянцев)

스베르들롭스크 주

  • 의장 — 드미트리예프(Дмитриев)
  • 위원 아발랴예프(Абаляев), 그라초프(Грачев)

북부 주

  • 의장 — 바크(Бак)
  • 위원 코르진(Коржин), 랴보프(Рябов)

첼랴빈스크 주

  • 의장 — 치스토프(Чистов)
  • 위원 린딘(Рындин), 말리셰프(Малышев)

야로슬라블 주

  • 의장 — 예르쇼프(Ершов)
  • 위원 폴루모르드비노프(Полумордвинов), 유르추크(Юрчук)

우크라이나 SSR

하리코프 주
  • 의장 — 슘스키(Шумский)
  • 위원 기칼로(Гикало), 레오노프(Леонов)
키예프 주
  • 의장 — 샤로프(Шаров)
  • 위원 쿠드랍체프(Кудрявцев), 긴즈부르크(Гинзбург)
빈니차 주
  • 의장 — 그리신(Гришин)
  • 위원 체르냡스키(Чернявский), 야로솁스키(Ярошевский)
도네츠크 주
  • 의장 — 소콜린스키(Соколинский)
  • 위원 프라므네크(Прамнэк), 루덴코(Руденко)
오데사 주
  • 의장 — 표도로프(Федоров)
  • 위원 옙투셴코(Евтушенко),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주
  • 의장 — 크리베츠(Кривец)
  • 위원 마르골린(Марголин), 츠비크(Цвик)
체르니고프 주
  • 의장 — 코르네프(Корнев)
  • 위원 마르키탄(Маркитан), 스클랴르스키(Склярский)

몰다비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의장 — 로갈(Рогаль)
  • 위원 토드레스(Тодрес), 콜로디(Колодий)

카자흐 SSR

북카자흐스탄 주
  • 의장 — 파노프(Панов)
  • 위원 스테파노프(Степанов), 세기즈바예프(Сегизбаев)
남카자흐스탄 주
  • 의장 — 핀텔(Пинтель)
  • 위원 도소프(Досов), 슬루차크(Случак)
서카자흐스탄 주
  • 의장 — 로메이코(Ромейко)
  • 위원 사타르베코프(Сатарбеков), 스피로프(Спиров)
쿠스타나이 주
  • 의장 — 파블로프(Павлов)
  • 위원 쿠즈네초프(Кузнецов), 바이다코프(Байдаков)
동카자흐스탄 주
  • 의장 — 치르코프(Чирков)
  • 위원 스베르들로프(Свердлов), 유수포프(Юсупов)
아크툐빈스크 주
  • 의장 — 데미도프(Демидов)
  • 위원 무신(Мусин), 스테추라(Стецура)
카라간다 주
  • 의장 — 아다모비치(Адамович)
  • 위원 두호비치(Духович), 핀하시크(Пинхасик)
알마아타 주
  • 의장 — 샤반베코프(Шабанбеков)
  • 위원 사드바카소프(Садвакасов), 쿠자노프(Кужанов)

2. 트로이카 회의에는 (해당 검사가 트로이카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공화국, 크라이 또는 주 검사가 참석할 수 있다.

3. 트로이카는 해당 내무인민위원부, 내무인민위원부 주재국(UNKVD) 또는 내무인민위원부 주 부서 소재지에 상주하거나, 작전 구역 소재지로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트로이카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며, 이는 체포된 개인별 또는 체포된 집단별로, 그리고 추방 대상인 가족 각각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트로이카는 자료의 성격과 체포된 자의 사회적 위험 정도에 따라 제2범주에 따라 탄압 대상으로 지정된 자를 제1범주로, 제1범주에 따라 탄압 대상으로 지정된 자를 제2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5. 트로이카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여기에 각 유죄판결자에 대해 내려진 판결을 기록한다.

트로이카 회의록은 판결 집행을 위해 작전반장에게 보내진다. 수사 기록에는 각 유죄판결자에 대한 회의록 발췌본을 첨부한다.

VI. 판결 집행 절차.

1. 판결은 트로이카 의장, 즉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 인민위원, 내무인민위원부 관리국장 또는 주(州)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인원이 집행한다.

판결 집행의 근거는 각 유죄판결자에 대한 판결 내용이 기재된 트로이카 회의록의 인증된 발췌본과 트로이카 의장이 서명한 특별 지령서이며, 이는 판결 집행자에게 교부된다.

2. 제1범주 판결은 내무인민위원부 인민위원, 관리국장 및 주 부서장이 지시하는 장소와 절차에 따라 집행하며, 판결 집행 시간과 장소는 반드시 완전히 비밀로 유지한다.

판결 집행 관련 문서는 별도의 봉투에 담아 각 유죄판결자의 수사 기록에 첨부한다.

3. 제2범주 유죄판결자의 수용소 이송은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굴라크가 통보하는 배정 명령에 따라 실시한다.

VII. 작전 지휘 조직 및 보고 체계.

1. 작전 수행의 총괄 지휘는 나의 부관인 국가보안총국장 군단사령관 프리놉스키(ФРИНОВСКИЙ) 동지에게 위임한다.

작전 지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그 직속에 특별반을 편성한다.

2. 판결 집행 후 트로이카 회의록은 제1호 양식의 등록 카드를 첨부하여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국가보안총국 제8과장에게 즉시 보낸다.

제1범주 유죄판결자는 회의록 및 등록 카드와 동시에 수사 기록도 함께 보낸다.

3. 작전 경과 및 결과는 매월 1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을 기준으로 5일 단위로 전보로 보고하고 상세 내용은 우편으로 보고한다.

4. 작전 수행 과정에서 새로이 적발된 모든 반혁명 조직, 발생한 폭력 사태, 국외 도주, 도적 및 강도 집단의 형성 및 기타 비상사건은 전보로 즉시 보고한다.

작전 조직 및 수행 시, 탄압 대상자의 비합법 상태 전환, 거주지 도주 및 특히 국외 도주, 도적 및 강도 집단의 형성, 어떠한 폭력 사태 발생도 허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강구한다.

어떠한 적극적 반혁명 행위 시도도 적시에 적발하고 신속히 진압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내무인민위원

국가보안총감

(N. 예조프)

정확함: M. 프리놉스키

러시아연방 대통령 문서보관소, 3-58-212, 55-78장 (АП РФ, 3-58-212, л. 55-78)

상세

명령의 성격과 규모

정식 명칭은 《전직 쿨라크·형사범 및 기타 반소비에트 요소의 탄압 작전에 관한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작전명령 제00447호》이며, 1937년 7월 30일 내무인민위원 예조프가 서명하고 이튿날 정치국이 수정 없이 승인해 공화국·주·지방 NKVD 지도부에 하달했다. 완전비밀 문서였으며, 1937년 8월부터 1938년 11월까지 집행된 이 작전으로 약 170만 명이 체포되고 약 39만 명이 총살되었으며 약 38만 명이 굴라그 수용소로 보내졌다. 이는 대숙청기 최대 규모의 대량 작전이었다.

대상과 할당량

처음부터 대규모 탄압을 전제한 이 명령의 대상은 유형·도시 지역에서 문제시되던 계층이었다. 수용소·특수정착지에서 도망친 전직 쿨라크와 사회적 위험 요소, 반소비에트 정당(사회혁명당원, 그루지야 멘셰비키, 무사바트·이티하드·다슈나크 당원)의 구성원과 전 백군·헌병·관리·징벌대원·반도 및 그 조력자, 카자크·백위군 반란 조직과 파시스트·테러·간첩·파괴 조직의 참가자, 상습 범죄자, 그리고 수용소와 식민지에 있는 반소비에트 활동 분자였다. 이는 당 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공개 재판과 달리 농민, 노동자, 농촌 성직자, 반대파 출신자 등 평범한 시민을 겨냥한 작전이었다.

명령은 제1범주와 제2범주별로 지역별 상한을 설정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상한이 사전에 배정된 계획 수치였다는 점이다. 59개 공화국·주·지방이 제출한 명단에는 26만 3,076명(처형 85,511명, 추방 181,562명)이 올라 있었으나, 명령은 약 2만 9천 명을 줄여 제1범주 5만 9,200명, 제2범주 17만 4,500명을 책정했다. 명령은 이 수치를 잠정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예조프의 개인적 승인 없이는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실제로는 승인이 손쉽게 나왔고 최초 한도는 몇 배로 초과되었다. 예컨대 1938년 7월 23일 옴스크 NKVD 수장 고르바치는 자기 부서가 이미 계획을 채웠다며 수천 명분의 처형 한도 증액을 요청했고, 스탈린이 이를 직접 승인하면서 그를 더 큰 지역으로 승진시켰다. 제2범주의 처벌은 원래 노동정착지로의 추방이었으나, 명령에서는 8~10년의 체포·유형으로 정해졌다. 정치국은 대량 작전 자금으로 7,500만 루블을 배정했으며, 이 가운데 2,500만 루블은 제2범주 수감자의 철도 수송비, 1,000만 루블은 새 수용소 건설비였다.

트로이카와 절차

명령은 공화국·주·지방 수준의 트로이카 64개와 그 구성원 명단을 직접 규정했다. 트로이카는 해당 지역 NKVD 책임자가 주재하고 지역 당 서기와 검사가 참여했지만, 사건 자료를 준비하는 보고자와 서기는 NKVD 직원이었으며 이는 검찰·당 대표에 대한 NKVD의 우위를 보여준다. 수사는 ‘속행되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본적 법적 권리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판은 비공개로, 피고인 없이 열려 자기 방어의 기회가 전혀 없었고, 판결의 재심 절차는 명령에 규정되지 않아 형은 신속히 집행되었다. 처형 시각과 장소는 비밀로 했다.

작전의 개시일은 지역마다 달랐다. 1937년 8월 5일 시작을 기본으로 중앙아시아 공화국은 8월 10일, 동시베리아·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극동은 8월 15일로 잡았고 기간은 4개월이었다. 제2범주에 대한 처분은 예조프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유보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트로이카가 오래 구금된 사람들부터 사형에 처해 새 희생자를 수용할 자리를 냈다. 시행 속도는 빨라 1937년 8월 15일까지 10만 1천 명이 체포되고 1만 4천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할당량의 초과와 작전의 종결

할당량은 계획 경제의 지표처럼 작동했다. 중앙의 통제는 결정적이었지만 정치국과 NKVD는 지방 기관에 상당한 재량을 주었고, 지방은 상한을 넘겨 체포 실적을 올렸다. 1937년 가을에는 체포 실적 압박이 커져 NKVD 심문관들이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골라내거나, 자백이 가장 빠르다고 여겨진 자녀 딸린 기혼 남성을 미리 골라 잡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방의 자율성은 컸으나 피해자 선정은 무작위가 아니라 공식 지침에 따른 체계적 절차였다.

1938년 11월 17일 인민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공동 결정 《체포·검찰 감독 및 수사 진행에 관하여》가 비상 사법기구를 해산하고 대량 체포 작전을 금지했으며 체포를 다시 법원·검사의 승인 사항으로 되돌렸다. 1938년 11월 26일 베리아가 서명한 집행 명령 제00762호가 대부분의 대량 작전 명령을 취소하고 사형 집행을 정지시켜 대숙청은 끝났다. 러시아어 문헌은 트로이카 활동이 1938년 11월 16일부로 중단되었다고 전한다. 트로이카 구성원들 자신도 이후 탄압의 대상이 되어 NKVD 대표 47명, 당 간부 67명, 검찰 대표 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야쿠트 자치공화국은 이 작전이 실시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다.

공개와 연구

명령 전문은 1992년 6월 4일 《트루드》지에 처음 공개되었고, 같은 해 7월 21일에는 대숙청 대량 작전 관련 문서들이 《모스크바 뉴스》에 실렸다. 그전까지 대량 작전에 관한 정보는 완전히 비밀이었다. 대숙청 자체에 참여했던 흐루쇼프조차 1956년 비공개 연설에서 이 작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개된 문서와 연구는 작전의 시작과 종결이 당 지도부, 특히 스탈린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희생자와 대상 집단의 선정이 무작위가 아니라 체계적 원칙에 따랐음을 보여준다. 중앙과 지방 가운데 누가 주도했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지역별 집행 연구는 중앙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음을 보여주면서도 지방 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있었음을 함께 밝혀낸다. 미국 역사가 존 아치볼드 게티는 이 명령이 획기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폴 그레고리는 20세기 가장 잔혹한 국가 명령이라고 부른다.

기억

소련 붕괴 이후 스탈린주의 희생자 추모 명부 작업이 시작되었다. 인권단체 메모리알은 제00447호 명령의 희생자를 포함한 명부를 편찬하며 출생지·생년월일·직장·민족·주거지와 판결 및 사회적 신분에 관한 정보를 함께 싣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대량 처형지와 매장지가 확인되어 추모 시설이 세워졌고, 10월 30일에는 러시아와 옛 소련 공화국들에서 정치적 탄압 희생자 추모일 행사가 열린다. 1991년 11월 18일 러시아공화국 국가탄압 희생자 재활법 제3조·제5조는 ‘정치적’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재활을 허용했고, ‘형사’ 조항에 따른 판결은 대부분 그대로 유효하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Wikipedia article covering the order's content, quotas, troika system, and casualty figures
  2.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Wikipedia article with full historical context, preparation process, and implementation details
  3. sciencespo.fr Nicolas Werth, Sciences Po Mass Violence and Resistance Research Network: authoritative analysis of Order 00447 as the largest secret mass operation of the Great Terror, with archival data on quotas and victim counts
  4. 위키백과 (러시아어)
  5. 위키백과 (영문)
  6.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