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土地改革에 對한 法令 · 1946.03.05–04

북조선 토지개혁 (1946)

North Korean land reform (1946)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토지개혁 법령으로 시작해 약 한 달 만에 끝난 무상몰수·무상분배 개혁. 일본인과 민족반역자, 5정보 이상을 가진 조선인 지주, 계속 소작을 주는 땅을 몰수해 고용농과 땅 없는 농민, 땅 적은 농민에게 나누었고, 마을마다 농촌위원회 1만 1,930개가 실행을 맡았다. 분배된 토지는 영원한 소유지로 주어졌지만 매매·소작·저당이 금지되어, 소유권인지 경작권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상세

무엇이었나?

북조선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법령으로 시작해 약 한 달 만에 지주제를 없앤 개혁이다. 땅은 값을 치르지 않고 몰수해 값을 받지 않고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해방 뒤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끝난 토지개혁이고, 남쪽과 일본·중국·대만의 개혁을 견주는 기준이 된다.

왜 서둘렀나?

해방 당시 북쪽 농민의 절반이 넘는 빈농은 경지의 5.4%만 가졌고 45%는 땅이 전혀 없었다. 토지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이 뜻이 같았으나 방법을 두고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세력 안, 소련 쪽에서도 외무성과 연해주군관구 사이에 생각이 갈렸다. 1946년 2월 말 평양의 북조선 농민대표대회가 방안을 정했다. 소작 주는 모든 땅을 무상으로 몰수하되 국유로 하지 않고 농민에게 소유권을 준다는 것이다. 북조선농민연맹이 낸 초안을 임시인민위원회가 위원장 김일성과 서기장 강량욱의 이름으로 올렸고, 3월 5일 토론을 거쳐 위원 만장일치로 공포했다(우리역사넷 해설은 공포를 이튿날인 6일로 적는다). 서울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 보름 전이었다.

법령은 무엇을 정했나?

법령은 열일곱 조다. 첫 조가 목적을 밝힌다(우리역사넷이 한글로 옮긴 글).

토지 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 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은 경작하는 농민에게 있다.

몰수 대상은 여섯 가지였다. 일본 국가와 일본인·일본인 단체의 땅, 민족반역자와 해방 때 달아난 자의 땅, 한 집에 5정보 넘게 가진 조선인 지주의 땅, 스스로 짓지 않고 모두 소작 주는 땅, 넓이와 상관없이 계속 소작 주는 땅, 5정보 넘게 가진 종교 단체의 땅이다. 학교·병원의 땅과 항일 투쟁 공로자의 땅은 뺐다. 받는 쪽은 고용농, 땅 없는 농민, 땅 적은 농민이었다.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한 토지 전부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지로 양여함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함

농민이 지주에게 진 빚은 모두 없앴고, 5정보 넘는 지주의 가축·농기구·집도 몰수했으며, 산림과 관개 시설은 인민위원회로 넘겼다. 자기 손으로 농사짓겠다는 지주는 다른 군에서만 땅을 받을 수 있었다. 실행은 3월 말까지, 소유권 증명서 교부는 6월 20일까지로 못 박았다.

어떻게 실행했나?

임시인민위원회가 지도하고 도·군·면 인민위원회가 책임졌으며, 마을에서는 고용농과 소작농 총회가 뽑은 농촌위원회가 맡았다. 농촌위원회는 1만 1,930개, 참가한 농민은 19만 7,485명이었다. 지주와 우익의 반발은 약했다. 지주가 다른 군으로 옮겨야 했고 38도선 남쪽으로 갈 길이 열려 있어 많은 지주가 남쪽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지주에 대한 대중 투쟁과 처형이 잇따른 중국의 개혁과 다른 점이다.

농민은 땅의 주인이 되었나?

법령은 「영원한 소유지」라고 했지만 매매·소작·저당을 금했다. 그래서 소유권인지 경작권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결과로 국가가 농민의 생산과 양곡 유통에 개입하는 「국가관리 소농 체제」가 생겼다. 1946년 6월부터 수확의 25%를 걷는 농업현물세가 뒤따랐는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를 소작료 대신 낸 토지 사용료로 본다. 옛 소작료보다는 가벼웠다. 농촌의 힘은 지주와 민족주의 진영에서 농민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옮겨 갔다. 집단화는 한국전쟁 뒤의 일이다.

동아시아의 다른 토지개혁과 견주면?

1946년부터 1953년 사이 동아시아 네 나라에서 지주제가 모두 무너졌다. 방식은 둘로 갈린다.

  • 중국: 중국공산당은 1946년 5월 4일 「토지 문제에 관한 지시」로 해방구의 토지 분배에 나섰고, 1947년 10월 토지법대강으로 부농의 땅까지 몰수했으며, 건국 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1950)으로 부농 경제를 보존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북조선과 같이 무상 몰수·무상 분배였으나, 내전 속에서 마을마다 계급을 가르고 대중 투쟁으로 밀고 간 여러 해의 운동이었다. 북조선의 법령은 5·4 지시보다 두 달 앞섰고 5정보라는 넓이 기준으로 한 달에 끝냈다.
  • 일본: 연합군 총사령부의 지시로 1946년 10월 제2차 개혁법이 섰다(농지개혁 (일본)). 국가가 부재지주의 소작지 전부와 재촌지주의 1정보 넘는 소작지를 사들여 소작농에게 팔았다. 소작지 비율은 46%에서 10%로 줄었다. 위키백과 일본어판은 이 개혁이 공산당의 농촌 기반을 없애려는 반공 정책으로도 의도되었다고 적는다.
  • 대만: 국민당 정부가 1949년 소작료 상한, 1951년 공유지 매각, 1953년 경자유기전으로 나아갔다(대만 토지개혁). 지주에게는 일본인에게서 접수한 기업 재산으로 보상했고 미국 원조 기구가 뒷받침했다.
  • 남쪽: 미군정은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 농지를 다루는 데 그쳤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1950년 유상 매수·유상 분배, 3정보 상한으로 실시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북쪽의 개혁이 여기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적는다.

사회주의 쪽은 값을 치르지 않고 빼앗아 거저 주었고, 미국 영향 아래의 세 곳은 값을 치르고 사서 값을 받고 팔았다. 뒤쪽의 개혁은 앞쪽의 개혁이 농민을 끌어당기는 것을 막으려는 뜻을 함께 품고 있었다. 1946년 남쪽 좌익이 좌우합작 5원칙과 남조선로동당 강령 초안에서 무상 몰수·무상 분배를 내건 것도 이 개혁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contents.history.go.kr
  2. encykorea.aks.ac.kr
  3. countrystudies.us
  4. 위키백과 (영문)
  5. ja.wikipedia.org
  6. 위키백과 (영문)
  7. 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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