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행진
Parade of Sovereignties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의 각 공화국과 자치공화국들이 잇달아 국가주권 선언을 채택한 과정. 1988년 11월 에스토니아가 첫 선언을 냈고 1990년에는 15개 모든 연방공화국이 주권 선언을 채택했으며, 러시아연방 내의 자치공화국들도 이 흐름에 가세했다. 각 선언은 공화국 법률이 연방법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여 중앙과 공화국 사이의 ‘법률 전쟁’을 촉발했으며, 소련의 법적·정치적 통일성을 붕괴시키고 연방 해체로 가는 길을 열었다.
상세
주권 행진은 소련의 연방공화국과 자치 단위들이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잇달아 국가주권을 선언한 과정이다. 연방공화국 가운데 첫 선언은 1988년 11월 16일 에스토니아 SSR 최고회의의 국가주권 선언이었고, 리투아니아 SSR(1989년 5월 26일), 라트비아 SSR(1989년 7월 28일), 아제르바이잔 SSR(1989년 9월 23일)이 뒤를 이었다. 1990년 3월 11일 리투아니아 최고회의는 1938년 리투아니아 헌법의 효력을 회복한다고 선언하여 연방공화국 가운데 처음으로 독립을 선포했고, 6월 12일에는 러시아연방 최고회의가 자체 주권 선언을 채택했다. 1990년 12월까지 15개 연방공화국 모두 주권 선언을 채택했지만, 이 단계는 중앙과 공화국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 이어졌다.
각 선언의 핵심 요구는 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이 연방법률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1922년 연방조약과 1977년 연방헌법에 따른 소련의 법적 질서를 공화국 단위에서부터 깨뜨렸고, 1990년 4월 「연방과 연방구성국 권한분할에 관한 법률」과 1990년 4월 「경제관계 기초에 관한 법률」 같은 중앙의 대응 입법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률 전쟁’과 연방기관의 권력 마비로 이어졌다. 주권 선언의 내용은 공화국마다 같지 않았다. 리투아니아의 1990년 3월 선언은 독립 회복을 선포했지만, 대부분의 선언은 연방 틀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연방법에 대한 우선권을 요구하는 데 그쳤고, 자치 단위의 선언은 상당수가 주권만 선포하고 러시아연방이나 소련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요구하지 않았다.
자치 단위들에서도 같은 물결이 일었다. 나히체반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1990년 1월 19일 연방 탈퇴를 선언해 리투아니아의 독립 선언보다 앞섰고, 1990년 7월부터 1991년 6월까지 러시아연방의 자치공화국과 자치주 대다수가 주권 선언이나 지위 격상을 결정했다. 소련 밖의 자치 단위들 가운데는 조지아의 남오세티야(1990년 9월 20일),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1991년 9월 2일),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가가우지아(1990년)처럼 이후 분리 지대로 굳어진 곳도 있었다.
‘주권 행진’이라는 명칭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러시아어권 사학은 이 용어를 러시아연방 인민대의원 표트르 제린이 만들어 1990년 12월 10일 러시아연방 인민대의원 비상대회에서 사용했고, 다음 날 『러시아 가제타』에 실렸다고 전한다. 어떤 서술은 이를 연방공화국들의 선언과 구분하여, 자치 단위들, 특히 러시아연방 자치공화국들이 소련에 머무르면서 주권국가연합의 당사자가 되려 한 ‘자치권의 재협상’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이 용어는 중앙 권력의 붕괴라는 결과를 전제로 한 서술이다.
주권 행진은 중앙과 공화국의 충돌, 연방 구속력의 상실, 그리고 중앙의 권력 자체가 사라진 상태를 낳으며 진행됐다. 연방의 법적 연속성은 1991년 말까지 사실상 공백이었고, 1991년 3월 17일 연방 국민투표에는 여섯 개 공화국이 참여를 거부했다. 8월 쿠데타 실패 이후 대다수 공화국이 독립을 선포했고, 9월 6일 소련 국가평의회가 발트 3국의 독립을 승인했으며, 12월 8일 벨로베자 협정으로 독립국가연합이 창설되었다. 그 협정에 서명한 것은 15개 연방공화국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세 나라뿐이었고, 나머지 열두 나라는 소련 최고회의 공화국평의회가 소련의 존속 종료를 선언한 1991년 12월 26일까지 명목상 소련의 구성국으로 남아 있었다. 주권 선언이 곧 독립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과정이 국가 해체의 결과로 평가되면서도 ‘주권의 다층화’ 자체는 1922년 연방조약과 소련 헌법의 탈퇴권 규정으로 이어지는 소비에트 연방의 창립 원리를 연장한 것이었다는 평가가 함께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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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위키백과 (영문) core factual frame: sequence of declarations, Estonian first (16 Nov 1988), War of Laws mechanism, term coined by RSFSR deputy Pyotr Zerin in December 1990
-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language article with full chronology of union-republic and autonomous-unit declarations, term authorship, and the collapse of the union legal space
- soviethistory.msu.edu full English text of the Estonian SSR Supreme Soviet's landmark sovereignty declaration of 16 November 1988, the first in the parade
- link.springer.com Herald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2022): scholarly analysis connecting indigenization of republican elites to the parade of sovereignties as a driver of Soviet disintegration
- 위키백과 (러시아어)
- 위키백과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