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위원회 (해방 직후 조선)
People's committees (Korea, 1945–1946)
1945년 해방 직후 조선 각지에서 조직된 민간 자치 기구. 9월 6일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편되자 11월까지 건준 지방 조직과 자생 조직들이 인민위원회로 바뀌었다. 치안과 행정, 식량, 일본인 재산의 관리, 소작료 문제를 다루었다. 38도선 이남에서는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고 식민지 시기의 경찰과 관료를 다시 써서 밀려났고, 이북에서는 소련군이 합법화해 정권 기관의 바탕이 되었다.
상세
건국준비위원회 시기의 지방 조직에는 친일 경력자를 뺀 사람들이 사상을 가리지 않고 참여했고, 그 지방에서 신망을 얻은 인물이 간부로 추대되는 일이 많았다.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편된 뒤에는 좌익 성향 인사들이 주도권을 잡는 곳이 늘었다. 인민위원회는 조직·선전·치안·식량·재정 부서를 두고, 일본군 패잔병의 횡포와 군수 물자의 무단 처분을 막았으며, 면마다 학교를 세워 자치 교육을 하기도 했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공산주의 계열의 조직망으로 보았고, 지방의 군청과 경찰서를 식민지 시기의 관리와 경찰로 다시 채웠다. 지방에서 조선인이 스스로 만든 기구는 인정받지 못했다. 1946년 10월 항쟁 때 도시와 농촌에서 함께 나온 요구가 「정권을 인민위원회로」였고, 같은 해 좌우합작 교섭에서 좌익이 낸 5원칙에도 인민위원회로의 정권 이양이 들어 있었다. 항쟁이 진압되면서 인민위원회와 농민조합의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피신했고, 이남의 인민위원회는 힘을 잃었다.
규모는 전국에 걸쳤다. 『신편 한국사』가 실은 집계로는 38도선 이남의 7개 도, 12개 시, 148개 군 전부와 면 1,680곳 가운데 1,667곳에 인민위원회가 섰다. 이북에도 6개 도와 9개 시, 70개 군에 조직되었다. 구성은 한 가지가 아니었다. 처음 건준에 참여한 나이 든 보수 인사들은 도 인민위원회가 지방 행정을 쥐어 가면서 밀려났고, 일제 때 항일 운동을 한 사회주의 성향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래도 미군정 관리가 스스로 적었듯이 완전히 좌익만의 조직은 아니었다. 하는 일도 치안과 식량에 그치지 않아, 지역 실정에 따라 보건 후생, 귀환 동포, 소비, 노동 문제까지 다루었다.
조선공산당은 인민위원회를 정권 기관으로 보았다. 8월 테제는 몰수한 토지를 국유화 전까지 농민위원회와 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고 했고, 조선인민공화국의 시정방침은 몰수하지 않는 토지의 소작료를 3·7제로 정했다. 당은 한동안 미군정에 협조하면서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고 요구했고, 소작료 3·7제 투쟁을 전국에서 벌였다. 인민위원회가 지역 조직이었다면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은 계급·계층별 조직으로 그 곁에 섰다.
인민위원회의 운명은 점령군에 따라 갈렸다.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북조선 주둔군에 소비에트나 소비에트 정권 기관을 세우지 말고, 반일 민주주의 정당·단체의 넓은 동맹에 기초한 정권 수립을 도우라고 지시했다. 이름이 소비에트가 아니라 인민위원회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북의 인민위원회들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로 묶여 중앙 정권 기관이 되었고,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를 집행한 뒤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넘어갔다. 영어 위키백과는 이 통합을, 1945년 12월 이남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 금지된 뒤 이북에서 권력을 한데 모을 필요가 생겨 소련 점령군이 남은 인민위원회들을 묶은 조치로 설명한다. 이남의 미군정은 처음부터 지방 인민위원회를 매우 좌익적인 조직으로 보고 대응했다.
이 기구에는 내력이 있다. 1928년 조선공산당 제3차 당대회가 코민테른에 보낸 보고서는 소비에트 공화국도 시민적 공화국도 아닌 인민공화국을 내걸고, 보통선거로 뽑는 국민회의와 도 인민회의, 촌의 농민 소비에트를 구상했다. 서중석은 이 구상의 지방 정권이 인민위원회 또는 소비에트에 가깝다고 풀이한다. 중국 혁명의 경험을 두고 코민테른이 벌인 논의가 조선에 닿은 자리이기도 하다. 같은 보고서는 중국 혁명을 「위대한 교훈」이라 불렀다.
1946년 7월 조선공산당의 신전술은 다시 정권을 미군정에서 인민위원회로 넘기는 투쟁과 북조선과 같은 개혁 요구를 내걸었다. 가을의 항쟁이 진압된 뒤 참가자 가운데 많은 이가 경찰을 피해 낮에는 산에 오르고 밤에 마을로 내려오는 「산사람」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