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세

도입 경위

1921년 2월 정치국은 니콜라이 오신스키(오볼렌스키)의 파종 운동과 농민 상황 보고를 놓고 식량할당징발제를 현물세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했고, 『프라우다』에서 공개 토론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3월 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 제10차 당대회의 결정에 따라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가 3월 21일 법령을 채택해 현물세를 도입했다. 이는 네프의 첫 조치였다.

부과 방식과 부담

현물세는 농가가 생산한 물품에서 일정 비율 또는 몫을 떼어 가는 형태로, 수확고와 농가의 식구 수, 보유 가축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누진세로 운영되어 농촌의 부농층 부담이 무거웠고, 가장 가난한 농민 가구는 면제되었다. 1921년 3월과 4월에는 빵, 감자, 유지작물, 달걀, 유제품, 양모, 생가죽, 아마·삼베, 담배 등 품목별 법령이 잇달아 나왔다.

세율과 농민의 처분권

현물세율은 할당징발제보다 훨씬 낮았다. 1920~1921년 할당징발제 아래에서 농민이 국가에 넘긴 곡물이 3억 6,700만 푸드였던 데 비해, 1921~1922년 현물세는 2억 4,000만 푸드로 설정되었고 흉작 때문에 실제 징수액은 그보다도 적었다. 그래도 의무량을 채우고 남은 식량은 농민이 처분할 수 있었고, 합법화된 사적 거래로 팔거나 가축 사료로 쓰거나 직접 소비할 수 있었다. 이는 농가 경제를 키우고 파종 면적과 가축, 작물 수확량을 늘릴 유인이 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의 관계도 바꾸어 놓았다. 할당징발제의 강제 징수는 농민이 경작지를 줄이고 생산을 줄이며 식량을 숨기는 방식으로 맞서게 했고, 1921년 볼가 유역 대기근의 조건을 낳았다. 현물세는 이 동맹 파탄 국면에서 나온 전환이었다. 현물세를 초과하는 농산물 수매가 필요할 때는 공산품을 주고받는 물물교환 방식이 예정되었다.

폐지와 단일 농업세

제12차 당대회(1923년 4월)의 농촌 조세 정책 결정에 따라, 1923년 5월 10일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 법령이 단일 농업세를 도입하면서 현물세는 현금·일반·부역 등 다른 농촌 세목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는 세목의 난립을 끝내고 농민이 내야 할 직접세액을 미리 확실히 알고 한 명의 징세원만 상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단일 농업세는 1924년 통화 개혁으로 금본위 화폐가 자리 잡으면서 현금 징수로 넘어갔다.

다른 제도와의 구별

현물세는 할당징발제와 달리 고정된 부과량과 사전 공고, 납부 후 잉여 처분권을 특징으로 하는 조세였다. 또한 단일 농업세와 구별되는데, 후자는 여러 농촌 세목을 하나로 통합한 세제이고 1924년부터는 현금으로 징수되었다. 다만 『러시아사 백과사전』은 "1924년 현물세가 농가에 대한 화폐세로 대체되었다"고 서술하는데, 이는 1923년 단일 농업세로의 대체와 그 현금 징수가 1924년에 시작된 사실을 압축한 서술로 보인다.

1991년의 두 번째 현물세

현물세는 소련 시기에 두 번 쓰였다. 두 번째는 1991년 러시아 공화국 정부가 국가 주문(고스자카즈)에 추가하여 국가·집단 농장과 기타 농업기업에 부과한 식량 현물세로, 새로 만들어진 농민 농장은 면제되었다. 불이행에는 벌금이나 연료·기계 등 물자의 공급 중단이 따랐으나, 1991년 당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제재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실패로 끝나고 1992년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