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세
인물블라디미르 레닌 용어현물세, 국가자본주의 사건신경제정책(네프)
서문을 대신하여
현물세 문제는 지금 유난히 많은 관심과 논의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것은 주어진 조건에서 실로 정책의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논의는 다소 어수선한 성격을 띠고 있다. 너무나 뻔한 이유로 우리 모두가 이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 이 문제에 그 ‘당면한’ 측면이 아니라 일반 원칙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는 시도는 더욱 유익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 위에 당면 정책의 일정한 실천적 조치들의 무늬를 그려 넣고 있는 그림의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바탕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이런 시도를 하기 위해 나는 내 팸플릿 『우리 시대의 주요 임무. — “좌익” 소아병과 소부르주아성에 대하여』[2]에서 긴 대목을 인용하겠다. 이 팸플릿은 1918년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출판부에서 나왔으며, 첫째로 브레스트 강화에 관한 1918년 3월 11일자 신문 논설을, 둘째로 1918년 5월 5일자로 된, 당시의 좌파 공산주의자 그룹과의 논쟁을 담고 있다. 논쟁은 이제 필요 없으므로 빼 버린다. ‘국가자본주의’에 관한 논의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우리 현재 경제의 기본 요소들에 관한 부분만 남긴다.
그때 내가 쓴 것은 이렇다.
러시아의 현재 경제
(1918년 팸플릿에서의 발췌)
"… 국가자본주의는 우리 소비에트 공화국의 현재 상태에 비하면 한 걸음 전진일 것이다. 만약 대략 반년 뒤에 우리나라에 국가자본주의가 확립된다면, 그것은 거대한 성공일 것이며, 1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최종적으로 공고해지고 불패의 것이 되리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이 얼마나 고결한 분노에 차서 뒷걸음질 칠지 눈에 선하다…. 뭐라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국가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것이 한 걸음 전진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바로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짚어 보아야 한다.
첫째, 우리에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 불릴 권리와 근거를 주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둘째, 소부르주아적 경제 조건과 소부르주아적 요소를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주된 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류를 드러내야 한다.
셋째, 소비에트 국가가 부르주아 국가와 경제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의의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정을 모두 살펴보자.
러시아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이 경제의 과도적 성격을 부정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실현하겠다는 소비에트 권력의 결의를 뜻할 뿐, 결코 현재의 경제 질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부정한 공산주의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경제에 적용할 때 그것은 현재의 체제 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요소, 조각, 부스러기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누구나 그렇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러시아에 실제로 있는 여러 사회경제적 제도의 요소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요소들을 열거해 보자.
1) 가부장적인, 즉 상당 부분 자연경제적인 농민 경영
2) 소상품생산(곡물을 파는 농민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3) 사경제적 자본주의
4) 국가자본주의
5) 사회주의
러시아는 매우 크고 매우 잡다하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제도 유형들이 모두 그 안에서 뒤얽혀 있다. 상황의 특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느 요소가 우세한가? 소농민 나라에서는 소부르주아적 요소가 우세하며, 우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작자의 대다수, 그것도 압도적 다수가 소상품생산자이기 때문이다. 국가자본주의의 껍데기(곡물 전매, 통제 아래 있는 기업가와 상인, 부르주아 협동조합원)를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저기서 투기꾼들이 찢어발기고 있으며, 투기의 주된 대상은 곡물이다.
주된 투쟁은 바로 이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자본주의’ 같은 경제적 범주의 용어로 말한다면, 이 투쟁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벌어지는가? 내가 방금 열거한 순서로 넷째 단계와 다섯째 단계 사이에서인가? 물론 아니다. 여기서 사회주의와 싸우는 것은 국가자본주의가 아니라, 소부르주아지와 사경제적 자본주의가 한데 뭉쳐 함께 국가자본주의에 맞서고 사회주의에도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소부르주아지는 국가자본주의적이든 국가사회주의적이든 모든 국가적 개입, 계산, 통제에 저항한다. 이것은 현실의 전혀 논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일련의 경제적 오류 전체의 뿌리가 있다. 투기꾼, 상업의 약탈자, 전매의 파괴자 — 이들이 우리의 주된 ‘내부의’ 적, 소비에트 권력의 경제 조치들의 적이다. 125년 전 프랑스의 소부르주아들, 가장 열렬하고 가장 진실했던 혁명가들이 몇몇 ‘선택된’ 소수를 처형하고 선언을 우레처럼 울려 대는 것으로 투기꾼을 이기려 했던 것은 아직 용서할 만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좌파 사회혁명당원들이 문제에 대해 보이는 이 순전히 프랑스식 태도는 의식 있는 혁명가라면 누구에게서나 혐오나 역겨움만을 불러일으킨다. 투기의 경제적 기초가 러시아에 유난히 넓게 퍼져 있는 소유자 층과, 모든 소부르주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대리인으로 삼고 있는 사경제적 자본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이 소부르주아적 히드라의 수백만 개의 촉수가 여기저기서 노동자의 개별 층을 휘감고 있으며, 국가 전매 대신 투기가 우리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구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 맹목으로써 자신이 소부르주아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드러낸다….
소부르주아는 전쟁 동안 ‘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특히 그른 방법으로 모은 몇천 루블의 푼돈을 쌓아 두고 있다. 이것이 투기와 사경제적 자본주의의 기초로서 특징적인 경제적 유형이다. 돈이란 사회적 부를 받을 수 있는 증서이며, 수백만에 이르는 소소유자 층은 이 증서를 단단히 움켜쥔 채 그것을 ‘국가’로부터 숨기고, 어떤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믿지 않으면서 프롤레타리아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숨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 소부르주아를 우리의 통제와 계산에 복종시키든가(빈민, 즉 인구의 다수 또는 반프롤레타리아를 의식 있는 프롤레타리아 전위의 주위에 조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그가 우리의, 노동자의 권력을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이 뒤엎을 것이다. 바로 이 소유자적 토양 위에서 자라난 나폴레옹들과 카베냐크들이 혁명을 뒤엎었듯이 말이다. 문제는 이렇게 서 있다. 오직 이렇게만 서 있다….
몇천 루블을 쥐고 있는 소부르주아는 국가자본주의의 적이며, 그는 이 몇천 루블을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 빈민에 맞서, 모든 전국가적 통제에 맞서 실현하려 한다. 그리고 이 몇천 루블이 모인 합계는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는 투기의 수십억 루블짜리 기반이 된다. 일정한 수의 노동자가 며칠 동안 1000이라는 숫자로 표시되는 가치의 총액을 생산한다고 하자. 다시 이 총액 가운데 200이 소규모 투기, 온갖 절취, 소비에트 법령과 소비에트 규정에 대한 소유자적 회피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라진다고 하자. 의식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다. 더 많은 질서와 조직을 세우는 대가로 내가 1000 가운데 300을 내놓을 수 있다면, 나는 200 대신 기꺼이 300을 내놓겠다. 왜냐하면 질서와 조직이 자리 잡고 모든 국가 전매에 대한 소유자적 파괴가 최종적으로 꺾이고 나면, 소비에트 권력 아래서는 나중에 이 ‘공납’을, 이를테면 100이나 50으로 줄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적 설명을 위해 일부러 극도로 단순화한 이 간단한 숫자 예는 국가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현재 상태 사이의 관계를 밝혀 준다. 노동자들은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으며, 1000 전부를 ‘가질’, 즉 단 한 코페이카도 사회주의적 용도가 아닌 곳에 내주지 않을 완전한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권력이 실제로 노동자에게 넘어갔다는 데 기초한 이 법적 가능성은 사회주의의 요소다. 그러나 소유자적 요소와 사적 자본주의적 요소는 여러 경로로 법적 지위를 허물고, 투기를 끌어들이며, 소비에트 법령의 집행을 무산시킨다. 국가자본주의는 거대한 한 걸음 전진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나는 이 점을 뚜렷이 보여 주기 위해 일부러 이런 숫자 예를 들었다). 왜냐하면 ‘수업료’는 치를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노동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무질서와 파탄과 해이를 이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며, 소유자적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무조건 우리를 파멸시킬 것인 반면, 국가자본주의에 더 많은 공납을 바치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는커녕 가장 확실한 길로 사회주의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유자적 무정부성에 맞서 국가 질서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국가자본주의적 원칙에 따라 생산의 대규모 전국가적 조직을 세우는 법을 배운 노동계급은 그때 —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 모든 으뜸패를 손에 쥐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의 공고화는 보장될 것이다.
국가자본주의는 경제적으로 우리의 현재 경제보다 비할 바 없이 높다. 이것이 첫째다.
둘째로, 그 안에는 소비에트 권력에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소비에트 국가는 노동자와 빈민의 권력이 보장된 국가이기 때문이다….
* * *
문제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우선 국가자본주의의 가장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그 예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안다. 독일이다. 여기에 우리는 근대 대자본주의적 기술과 계획적 조직의 ‘최신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융커·부르주아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다. 강조한 말들을 지워 버리고, 군사적·융커적·부르주아적·제국주의적 국가 자리에 역시 국가이되 다른 사회적 유형, 다른 계급적 내용의 국가, 즉 소비에트 국가,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놓아 보라. 그러면 사회주의를 낳는 조건들의 총합 전체를 얻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는 최신 과학의 마지막 성과에 따라 세워진 대자본주의적 기술 없이는, 생산물의 생산과 분배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을 단일한 기준의 가장 엄격한 준수에 복종시키는 계획적 국가 조직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언제나 말해 온 바이며, 이것조차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아나키스트와 좌파 사회혁명당원의 족히 절반)과는 2초도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
동시에 사회주의는 국가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것 또한 초보다. 그리고 역사는(일급 멘셰비키 얼간이들 말고는 아무도 역사가 순탄하게, 평온하게, 쉽고 간단하게 ‘완전한’ 사회주의를 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매우 독특하게 흘러가서, 1918년에 이르러 사회주의의 동떨어진 두 반쪽을, 마치 국제 제국주의라는 하나의 껍데기 아래 든 두 마리의 미래의 병아리처럼 나란히 낳아 놓았다. 1918년에 독일과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경제적·생산적·사회경제적 조건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정치적 조건의 물질적 실현을 가장 뚜렷하게 체현했다.
독일에서 승리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단번에, 아주 쉽게 제국주의의 어떤 껍데기든 깨뜨릴 것이며(그 껍데기는 유감스럽게도 최고급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병아리의 힘으로도 깨지지 않는다), 세계 사회주의의 승리를 틀림없이, 어려움 없이 또는 아주 사소한 어려움만으로 실현할 것이다 — 물론 ‘어려움’의 척도를 속물적·서클적 척도가 아니라 세계사적 척도로 잡는다면 말이다.
독일에서 혁명이 ‘해산’을 아직 늦추고 있다면, 우리의 임무는 독일인의 국가자본주의를 배우는 것, 그것을 온 힘을 다해 받아들이는 것, 야만적인 러시아가 서구의 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앞당기기 위해 독재적 방법을 아끼지 않는 것, 야만에 맞서 싸우는 데 야만적 수단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만약 아나키스트와 좌파 사회혁명당원 가운데(중앙집행위원회에서 카렐린과 게가 한 연설이 문득 떠올랐다) 우리 혁명가들이 독일 제국주의에게서 ‘배우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식으로 카렐린처럼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할 말은 하나뿐이다. 그런 사람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혁명은 가망 없이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망하고 말 것이다.
지금 러시아에서 우세한 것은 바로 소부르주아적 자본주의이며, 거기서 대규모 국가자본주의로 가는 길과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하나의 같은 길이다. 그 길은 ‘생산물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라고 불리는 하나의 같은 중간역을 지나간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경제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현실의 사실을 몰라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서이든, 아니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추상적으로 대립시키는 데 그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이행이 취하는 구체적 형태와 단계를 파고들지 않아서이든 말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것은 『노바야 지즌』[3]과 『브페료드』 진영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갈피를 못 잡게 만든 바로 그 이론적 오류다. 그들 가운데 가장 못한 자들과 중간치들은 우둔함과 줏대 없음 때문에 부르주아지에게 겁을 먹고 그 꽁무니를 따라가고 있다. 가장 훌륭한 자들은 사회주의의 스승들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이행의 한 시기 전체에 관해 괜히 말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사회의 ‘긴 산고’[4]를 공연히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 새로운 사회라는 것은 역시 하나의 추상이어서, 이런저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내려는 일련의 다양하고 불완전한 구체적 시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현실로 구현될 수 없다.
러시아의 현재 경제 상태에서는 국가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공통된 것(전 인민적 계산과 통제)을 거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자본주의 쪽으로의 진화’를 들먹이며 남과 자기 자신을 겁주는 것은 순전한 이론적 불합리다. 그것은 바로 ‘진화’의 실제 길에서 ‘옆으로’ 생각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고,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에서 그것은 소유자적 자본주의로 뒷걸음질 치게 끌어당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가 지금에야 처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 이전에도 내렸다는 것을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1917년 9월에 쓴 내 팸플릿 『임박한 파국, 그것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서 다음 대목을 인용하겠다.
"… 융커·자본가 국가 대신에, 지주·자본가 국가 대신에 혁명적 민주주의 국가, 즉 모든 특권을 혁명적으로 파괴하고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를 혁명적으로 실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를 놓아 보라. 그러면 진정으로 혁명적 민주주의적인 국가 아래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이 사회주의를 향한 한 걸음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왜냐하면 사회주의란 국가자본주의적 독점에서 바로 다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가장 완전한 물질적 준비이며, 사회주의의 문턱이며, 역사의 사다리에서 그것(그 계단)과 사회주의라 불리는 계단 사이에 아무런 중간 계단도 없는 그런 계단이다"(27쪽과 28쪽).[5]
이것이 케렌스키 시절에 쓰였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며 ‘혁명적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에 유의하라. 우리가 이 정치적 계단보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소비에트 안에 사회주의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더 완전하게 구현할수록, 우리가 ‘국가자본주의’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만큼 덜 허용된다는 것이 정말 분명하지 않은가? 물질적, 경제적, 생산적 의미에서 우리가 아직 사회주의의 ‘문턱’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분명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이 ‘문턱’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 * *
다음과 같은 사정도 대단히 교훈적이다.
우리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부하린 동지와 논쟁했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했다. 전문가들에게 높은 봉급을 주는 문제에서 ‘우리’는 ‘레닌보다 오른쪽’이다. 우리는 여기서 원칙으로부터의 어떤 후퇴도 보지 않는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노동계급이 ‘이 패거리에게서 몸값을 주고 벗어나는’[6](바로 자본가 패거리에게서, 즉 부르주아지에게서 토지, 공장, 제조소, 그 밖의 생산수단을 사들이는) 것이 가장 합목적적일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말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지적이다….
… 마르크스의 생각을 곰곰이 따져 보라.
문제는 지난 세기 70년대의 영국, 독점 이전 자본주의의 절정기, 당시 군국주의와 관료제가 가장 적었던 나라, 노동자가 부르주아지를 ‘매수’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주의의 ‘평화적’ 승리의 가능성이 당시 가장 컸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말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지를 매수하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변혁의 형태, 방법, 수단에 관해 자기 손을 —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의 미래 활동가들의 손을 — 묶어 두지 않았다. 그때 얼마나 많은 새로운 문제가 생겨날지, 변혁의 과정에서 정세 전체가 어떻게 바뀔지, 변혁의 과정에서 정세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바뀔지를 그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한 뒤, 착취자들의 무장 저항과 사보타주 저항을 진압한 뒤의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 만약 영국이 반세기 전에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시작했더라면 거기서 생겨날 수 있었을 조건과 같은 유형의 조건이 일부 형성되었다는 것이 정말 명백하지 않은가? 당시 영국에서 자본가를 노동자에게 복종시키는 일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보장될 수 있었을 것이다. 1) 농민층이 없었으므로 인구 가운데 노동자, 프롤레타리아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것(70년대 영국에는 농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가 아주 빠르게 성공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징후들이 있었다). 2) 프롤레타리아트가 노동조합으로 훌륭하게 조직되어 있었다는 것(당시 영국은 이 점에서 세계 제일의 나라였다). 3) 수백 년에 걸친 정치적 자유의 발전으로 단련된 프롤레타리아트의 문화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는 것. 4) 훌륭하게 조직된 영국 자본가들 — 당시 그들은 세계 모든 나라의 자본가 가운데 가장 잘 조직되어 있었다(지금은 이 수위 자리가 독일로 넘어갔다) — 이 정치적·경제적 문제를 타협으로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익숙해 있었다는 것.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당시 영국 자본가들을 그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평화적으로 복종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복종은 현재 일정한 구체적 전제(10월의 승리, 그리고 10월부터 2월까지 자본가의 무장 저항과 사보타주 저항을 진압한 것)로 보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가운데 노동자, 프롤레타리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고도로 조직되어 있는 대신에, 가장 가난하고 급속히 몰락한 농민층이 프롤레타리아를 지지한 것이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는 높은 문화 수준도, 타협하는 습관도 없다. 이 구체적 조건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다음 두 가지 방법의 결합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하나는 교양 없는 자본가들, 즉 어떤 ‘국가자본주의’에도 응하지 않고 어떤 타협도 생각하지 않으며 투기와 빈민 매수 등으로 계속 소비에트 조치를 무산시키는 자본가들을 가차 없이 처단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교양 있는 자본가들, 즉 ‘국가자본주의’에 응하고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으며, 수천만 명에게 생산물을 공급하는 일을 실제로 포괄하는 최대 규모 기업들의 영리하고 경험 많은 조직자로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쓸모 있는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매수의 방법을 쓰는 것이다.
부하린은 교양이 뛰어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다. 그래서 그는, 마르크스가 바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최대 규모 생산의 조직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노동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리고 (예외로서 — 당시 영국은 예외였다) 사정이 자본가들로 하여금 평화적으로 복종하여 매수를 조건으로 교양 있게, 조직적으로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면 자본가들에게 넉넉히 지불하고 그들을 매수한다는 생각도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고 가르쳤을 때, 마르크스가 깊이 옳았다는 것을 떠올린 것이다.
그러나 부하린은 오류에 빠졌다. 그는 러시아의 현재 시기의 구체적 특수성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예외적인 시기로서, 우리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는 정치 체제에서, 노동자 정치권력의 힘에서는 어떤 영국, 어떤 독일보다도 앞서 있으면서, 동시에 제대로 된 국가자본주의의 조직에서, 문화의 높이에서, 사회주의의 물질적·생산적 ‘도입’을 위한 준비 정도에서는 서유럽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보다도 뒤처져 있다. 이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지금 이 시기에는 바로 특수한 ‘매수’가 필요하다는 것, 즉 노동자들이 가장 교양 있고 가장 재능 있으며 조직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자본가들, 소비에트 권력에 봉사하고 대규모 및 최대 규모 ‘국가’ 생산의 조직을 성실하게 도울 준비가 된 자본가들에게 그것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두 종류의 오류, 각자 나름대로 소부르주아적인 오류를 피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한편으로, 우리의 경제적 ‘힘’과 정치적 힘이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된 이상 ‘따라서’ 권력을 잡지 말았어야 했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오류일 것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상자 속의 인간’들이다. 그들은 ‘들어맞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것, 자연의 발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발전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 따로 떼어 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일면적이고 일정한 불일치를 안고 있을 일련의 시도를 거쳐서만 모든 나라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협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사회주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찬란한’ 혁명성에 도취되지만 가장 어려운 이행까지 고려하는 꾸준하고 사려 깊고 신중한 혁명 사업은 해내지 못하는 고함꾼과 미사여구꾼들에게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류일 것이다.
다행히도 혁명적 정당들의 발전사와 볼셰비즘이 그들과 벌인 투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뚜렷하게 윤곽 잡힌 유형들을 유산으로 남겨 주었으며, 그 가운데 좌파 사회혁명당원과 아나키스트는 변변찮은 혁명가의 유형을 충분히 생생하게 보여 준다. 그들은 지금 ‘우파 볼셰비키’의 ‘타협주의’에 반대하여 히스테리를 부릴 정도로, 숨넘어가게 고함을 지르고 있다. 그러나 ‘타협주의’가 무엇 때문에 나빴는지, 역사와 혁명의 진행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정당하게 단죄했는지는 생각할 줄 모른다.
케렌스키 시절의 타협주의는 권력을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게 넘겨주었는데, 권력 문제는 모든 혁명의 근본 문제다. 1917년 10~11월 볼셰비키 일부의 타협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장악을 두려워했거나, 아니면 좌파 사회혁명당원 같은 ‘믿을 수 없는 동반자’뿐 아니라 적들, 즉 체르노프 무리와 멘셰비키와도 권력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 했다. 그 적들은 근본적인 일에서, 즉 제헌의회의 해산에서, 보가옙스키 무리의 가차 없는 분쇄에서, 소비에트 기관들의 조치를 끝까지 관철하는 데서, 하나하나의 몰수에서 불가피하게 우리를 방해했을 것이다.
이제 권력은 장악되었고, 유지되었고, ‘믿을 수 없는 동반자’조차 없이 하나의 당,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의 손안에서 공고해졌다. 권력의 분할이나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포기 같은 것은 말조차 나올 수 없는 지금 타협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외워 두었으되 이해하지 못한 말을 그저 까치처럼 되풀이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다스려야 하는 처지에 이르러, 돈을 아끼지 않고 자본주의가 길러 낸 요소 가운데 가장 교양 있는 자들을 끌어들여 소유자적 붕괴에 맞서는 일에 고용하려 애쓰는 것을 ‘타협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경제적 임무에 대해 전혀 생각할 줄 모른다는 뜻이다…."[7]
현물세, 거래의 자유, 그리고 이권 양여
위에 인용한 1918년의 논의에는 시기에 관해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시기는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졌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기본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농민 ‘빈민’(프롤레타리아와 반프롤레타리아)은 아주 많은 경우에 중농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소유자적, 소부르주아적 ‘요소’가 강해졌다. 그런데 1918~1920년의 내전은 나라의 파탄을 극도로 심화시켰고, 그 생산력의 복구를 늦추었으며, 무엇보다도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의 피를 말렸다. 여기에 1920년의 흉작, 사료 부족, 가축의 폐사가 더해졌고, 이것이 운수와 공업의 복구를 한층 더 늦추었다. 이는 예컨대 우리의 주요 연료인 장작을 농민의 말로 실어 나르는 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1921년 봄에 이르러 정치 정세는, 농민의 처지를 개선하고 그들의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즉각적이고 가장 단호하며 가장 긴급한 조치가 절박하게 필요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
왜 노동자가 아니라 하필 농민인가?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려면 곡물과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 가장 큰 ‘정체’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곡물의 생산과 수매, 연료의 조달과 수송을 늘리는 일은 농민의 처지를 개선하고 그들의 생산력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농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농민을 이렇게 앞자리에 내세우는 데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포기’나 포기 비슷한 것을 보려 드는 사람은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미사여구에 자기를 내맡기고 있을 뿐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를 지도하는 것이다. 지도하는 계급, 지배하는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가장 절박하고 가장 ‘아픈’ 과제를 맨 먼저 해결하도록 정치를 이끌 줄 알아야 한다. 지금 가장 절박한 것은 농민 경영의 생산력을 즉각 끌어올릴 수 있는 조치들이다.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도,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는 것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 노동자의 처지 개선으로 나아가려 하는 프롤레타리아나 프롤레타리아트의 대표자는 실제로는 백위파와 자본가의 앞잡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은 노동자의 직업 조합적 이익을 계급적 이익보다 위에 놓는다는 뜻이고, 노동자의 직접적이고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이득을 위해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 그 독재의 이익, 지주와 자본가에 맞선 농민과의 동맹의 이익, 자본의 멍에로부터 노동을 해방하는 투쟁에서 그것이 맡는 지도적 역할의 이익을 희생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농민의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즉각적이고 진지한 조치가 필요하다.
식량 정책의 진지한 변경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한 변경이 바로 할당 징발을 현물세로 바꾼 것이었으며, 이는 세금을 낸 뒤의 거래의 자유, 적어도 지역적 경제 유통에서의 거래의 자유와 결부되어 있다.
할당 징발을 현물세로 바꾼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는 잘못된 생각이 매우 널리 퍼져 있다. 그 잘못은 대개 이행의 본질을 파고들지 않고, 이 이행이 무엇에서 무엇으로 나아가는 것인지를 스스로 묻지 않는 데서 생긴다. 사람들은 이행이 공산주의 일반에서 부르주아성 일반으로 가는 것인 양 생각한다. 이런 오류에 맞서서는 1918년 5월에 이야기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물세는 극도의 궁핍과 파탄과 전쟁이 강요한 독특한 ‘전시 공산주의’로부터 올바른 사회주의적 생산물 교환으로 넘어가는 이행의 한 형태다. 그리고 이 올바른 생산물 교환은 다시, 인구 가운데 소농민이 우세한 데서 비롯된 특수성을 지닌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이행의 한 형태다.
독특한 ‘전시 공산주의’란 우리가 사실상 농민에게서 잉여를 모두, 때로는 잉여가 아니라 농민에게 필요한 식량의 일부까지 거두어들여 군대 유지비와 노동자 부양비를 충당했다는 데 있었다. 대부분은 지폐를 주고 빚으로 거두어들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파탄 난 소농민 나라에서 지주와 자본가를 이길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는 사실은(세계 최강대국들이 우리의 착취자들을 지원했는데도) 노동자와 농민이 자기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어떤 기적 같은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줄 뿐만이 아니다. 이 사실은 또한 멘셰비키, 사회혁명당원, 카우츠키와 그 일당이 이 ‘전시 공산주의’를 우리의 잘못으로 돌렸을 때 그들이 실제로 부르주아지의 하인 노릇을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것은 우리의 공적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나 이 공적의 참된 한도를 아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다. ‘전시 공산주의’는 전쟁과 파탄이 강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적 과제에 부합하는 정책이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그것은 일시적인 조치였다. 소농민 나라에서 독재를 실행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올바른 정책은 곡물을 농민에게 필요한 공업 생산물과 교환하는 것이다. 오직 이런 식량 정책만이 프롤레타리아트의 과제에 부합하며, 오직 그것만이 사회주의의 기초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완전한 승리로 이끌 수 있다.
현물세는 그리로 가는 이행이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파탄 나 있고 전쟁(어제 있었고, 자본가들의 탐욕과 악의 때문에 내일 다시 터질 수도 있는)의 압박에 너무나 짓눌려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곡물 전부에 대해 농민에게 공업 생산물을 내줄 수 없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현물세를 도입한다. 즉 (군대와 노동자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양의 곡물은 세금으로 거두고, 나머지는 공업 생산물과 교환할 것이다.
이때 다음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궁핍과 파탄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대규모의, 공장제의, 국가적인, 사회주의적인 생산을 단번에 복구할 수 없다. 그러려면 대공업 중심지에 곡물과 연료의 많은 비축이 있어야 하고, 낡은 기계를 새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등등이다. 우리는 이것을 단번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신했으며, 파괴적인 제국주의 전쟁 뒤에는 가장 부유하고 앞선 나라들조차 일정한, 꽤 긴 세월에 걸쳐서야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기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국가의 비축도, 원료·연료·식량의 대규모 비축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 농민 경영에 즉각 일정한 도움을 주고 그 생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소공업의 복구를 어느 정도 도와야 한다.
그러면 이로부터 무엇이 생겨나는가?
일정한(설령 지역적인 것에 그친다 하더라도) 거래의 자유를 기초로 소부르주아지와 자본주의가 되살아난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다. 여기에 눈을 감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것은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종류의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순진함(부드럽게 말해서)만을 드러낼 뿐이다.
내가 1918년 5월에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여러 사회경제적 제도의 요소(구성 부분)들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보라.[8] 가부장적인, 즉 반쯤 미개한 제도부터 사회주의적 제도까지, 이 다섯 가지 제도의 다섯 단계(또는 구성 부분)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소농민 나라에서 소농민적 ‘제도’, 즉 일부는 가부장적이고 일부는 소부르주아적인 제도가 우세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교환이 있는 한, 소경영의 발전은 소부르주아적 발전이며 자본주의적 발전이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 정치경제학의 초보적 진리이며, 게다가 일상의 경험과 속인의 관찰로도 확인되는 진리다.
이런 경제적 현실 앞에서 사회주의적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가? 소농민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생산물을 대규모 사회주의 공장의 생산에서 곡물과 원료와 교환하여 내준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올바른’ 정책일 것이다 — 우리는 그것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생산물을 내줄 수 없다. 도저히 그럴 수 없고, 아주 금방 그럴 수 있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 적어도 나라 전체의 전기화 사업 가운데 1단계만이라도 끝내기 전까지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는, 수백만의 소생산자가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사적인, 비국가적인 교환, 즉 상업, 즉 자본주의의 모든 발전을 금지하고 완전히 틀어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 정책은 그것을 시도하는 당에게 어리석은 짓이자 자살일 것이다. 어리석은 짓인 까닭은 이 정책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자살인 까닭은 이런 정책을 시도하는 당은 반드시 파산하기 때문이다. 감출 것 없이 말하자면,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정책에 빠져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다. 이런 오류를 바로잡도록 힘쓰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나빠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마지막으로 가능한, 그리고 유일하게 합리적인 정책) 자본주의의 발전을 금지하거나 틀어막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국가자본주의의 물길로 이끌도록 힘쓰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가능하다. 국가자본주의는 자유 거래와 자본주의 일반의 요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 이런저런 형태로, 이런저런 정도로 —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국가자본주의와 결합하고 연결하고 병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바로 이것을 나는 1918년 5월에 논증했다. 나는 1918년 5월에 이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다. 나는 그때 이미 국가자본주의가 소유자적(소가부장적이기도 하고 소부르주아적이기도 한) 요소에 비하면 한 걸음 전진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국가자본주의를 사회주의와만 대비하거나 비교하는 데서 수많은 오류가 생겨나는데, 현재의 정치경제적 정세에서는 국가자본주의를 소부르주아적 생산과도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문제 전체는 —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 불가피한(일정한 정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자본주의의 발전을 정확히 어떻게 국가자본주의의 물길로 이끌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둘러쳐야 하는지, 가까운 장래에 국가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전화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 올바른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다.
이 문제의 해결에 다가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소비에트 체제 안에서, 우리 소비에트 국가의 틀 안에서 국가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떤 것이 될 것이며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능한 한 또렷하게 그려 보아야 한다.
소비에트 권력이 자본주의의 발전을 국가자본주의의 물길로 이끄는 방식, 국가자본주의를 ‘심는’ 방식의 가장 단순한 경우 또는 예는 이권 양여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권 양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모두가 이권 양여의 의의를 생각해 보는 것은 아니다. 사회경제적 제도들과 그 상호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에트 체제 아래서 이권 양여란 무엇인가? 그것은 소유자적(가부장적이고 소부르주아적인) 요소에 맞선, 소비에트 국가권력, 즉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과 국가자본주의 사이의 계약, 블록, 동맹이다. 이권 보유자는 자본가다. 그는 이윤을 위해 자본주의적으로 사업을 하며, 통상적인 이윤을 넘는 특별 이윤을 얻기 위해, 또는 달리는 손에 넣을 수 없거나 손에 넣기 극히 어려운 원료를 얻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권력과 계약을 맺는 데 동의한다. 소비에트 권력은 생산력의 발전, 즉각적으로 또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생산물의 양이 늘어난다는 형태로 이득을 얻는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채취장, 광산, 산림 구역이 백 군데 있다고 하자. 우리는 그 모두를 개발할 수는 없다. 기계도 식량도 운송 수단도 모자란다. 같은 이유로 나머지 구역들도 우리는 서툴게 개발한다. 대기업을 서툴고 불충분하게 개발한 결과 소유자적 요소가 그 모든 표현에서 강해진다. 주변의(그리고 이어서 전체의) 농민 경영이 약해지고, 그 생산력이 허물어지고, 소비에트 권력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떨어지며, 절취와 대규모의 소(가장 위험한) 투기 등등이 일어난다. 이권 양여의 형태로 국가자본주의를 ‘심음’으로써 소비에트 권력은 소생산에 맞서 대생산을, 뒤떨어진 것에 맞서 앞선 것을, 수공에 맞서 기계를 강화하고, 자기 손에 들어오는 대공업 생산물의 양(지분 공제)을 늘리며, 소부르주아적·무정부적 경제 관계에 맞서 국가가 규율하는 경제 관계를 강화한다. 적절한 정도로 신중하게 실시된 이권 양여 정책은 의심할 바 없이 생산 상태와 노동자·농민의 처지를 빠르게(일정한, 크지 않은 정도까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물론 일정한 희생, 즉 수천만, 수천만 푸드에 이르는 가장 귀중한 생산물을 자본가에게 내주는 대가를 치르고서 말이다. 이권 양여가 우리에게 이롭고 위험하지 않은 한도와 조건을 정하는 일은 힘의 관계에 달려 있으며 투쟁으로 결판난다. 이권 양여 역시 투쟁의 한 형태, 다른 형태를 띤 계급투쟁의 계속이지, 결코 계급투쟁을 계급 평화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투쟁의 방법은 실천이 보여 줄 것이다.
이권 양여 형태의 국가자본주의는 소비에트 체제 안의 국가자본주의의 다른 형태들에 비해 아마 가장 단순하고 뚜렷하고 명료하며 정확히 윤곽 잡힌 형태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교양 있고 앞선 서유럽 자본주의와 그야말로 형식적인 서면 계약을 맺는다. 우리는 자신의 이득과 손실,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이권을 내주는 기간을 정확히 알며, 계약에 기한 전 매수권이 규정되어 있다면 기한 전 매수의 조건도 안다.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에 일정한 ‘공납’을 바치고 이러저러한 면에서 그것에게서 ‘몸값을 주고 벗어나며’, 그 대신 소비에트 권력의 지위가 일정하게 공고해지고 우리의 경제 운영 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즉각 얻는다. 이권 양여와 관련된 과제의 어려움 전체는 이권 양여 계약을 맺을 때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따져 보며, 그런 다음 그 이행을 감시할 줄 아는 데로 귀착된다. 여기에는 의심할 바 없이 어려움이 있고, 처음에는 아마 오류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사회 혁명의 다른 과제들에 비해, 특히 국가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허용하고 심는 다른 형태들에 비해 가장 작은 어려움이다.
현물세 도입과 관련하여 모든 당 일꾼과 소비에트 일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권 양여’ 정책(즉 ‘이권 양여’ 국가자본주의와 비슷한 정책)의 원리, 원칙, 기초를 자본주의, 자유 거래, 지역적 유통 등의 나머지 형태들에 적용할 줄 아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보자. 현물세에 관한 법령이 즉각 협동조합 규정의 개정과 그 ‘자유’와 권리의 일정한 확대를 불러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협동조합도 국가자본주의의 한 형태이지만, 덜 단순하고 덜 뚜렷하게 윤곽 잡혀 있으며 더 얽혀 있고, 그래서 실천에서 우리 권력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안겨 준다. 소상품생산자의 협동조합은(소농민 나라에서 우세하고 전형적인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동자 협동조합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불가피하게 소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관계를 낳고, 그 발전을 돕고, 소자본가들을 앞자리에 내세워 그들에게 가장 큰 이득을 준다. 작은 경영주들이 우세하고 교환이 가능하며 또 필요한 이상, 달리 될 수가 없다. 러시아의 현재 조건에서 협동조합의 자유와 권리는 자본주의의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 이 명백한 진리에 눈을 감는 것은 어리석음이거나 범죄일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자본주의는 사경제적 자본주의와 달리 소비에트 권력 아래서는 국가자본주의의 한 변종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이롭고 유익하다 — 물론 일정한 정도까지. 현물세가 (세금으로 거두지 않는) 나머지 잉여를 팔 자유를 뜻하는 이상,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발전을 — 왜냐하면 판매의 자유, 거래의 자유는 자본주의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 협동조합 자본주의의 물길로 이끌도록 힘써야 한다. 협동조합 자본주의는 국가(이 경우에는 소비에트 국가)와 자본가 사이의 계산, 통제, 감독, 계약 관계를 쉽게 해 준다는 점에서 국가자본주의와 비슷하다. 상업의 형태로서 협동조합은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수백만 인구의, 나아가 주민 전체의 결합과 조직을 쉽게 해 준다는 점에서도 사적 상업보다 이롭고 유익하다. 그리고 이 사정은 다시 국가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더 나아가는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거대한 이점이다.
국가자본주의의 형태로서 이권 양여와 협동조합을 비교해 보자. 이권 양여는 대규모 기계 공업에 기초하고, 협동조합은 소규모의, 수공적인, 일부는 심지어 가부장적인 공업에 기초한다. 이권 양여는 개개의 이권 계약마다 한 명의 자본가나 하나의 회사, 하나의 신디케이트, 카르텔, 트러스트에 관계된다. 협동조합은 수천, 심지어 수백만의 작은 경영주를 포괄한다. 이권 양여는 정확한 계약과 정확한 기한을 허용하며 심지어 전제한다. 협동조합은 완전히 정확한 계약도, 완전히 정확한 기한도 허용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이권 계약을 깨는 것보다 훨씬 쉽지만, 계약을 깨는 것은 곧바로, 간단히, 즉각 자본가와의 경제적 동맹 또는 경제적 ‘동거’라는 실제 관계를 끊는 것을 뜻한다. 반면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폐지하든, 아니 어떤 법률이든, 소비에트 권력과 소자본가들 사이의 실제 ‘동거’를 곧바로 끊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 경제 관계를 끊는 일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권 보유자를 ‘감시하기’는 쉽지만 협동조합원을 감시하기는 어렵다. 이권 양여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대생산의 한 형태에서 대생산의 다른 형태로 가는 이행이다. 작은 경영주들의 협동조합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소생산에서 대생산으로 가는 이행, 즉 더 복잡한 이행이지만, 그 대신 성공한다면 더 넓은 대중을 포괄할 수 있고, 모든 ‘새로움’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완강한 낡은 관계들, 사회주의 이전의, 심지어 자본주의 이전의 관계들의 더 깊고 더 질긴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이행이다. 이권 양여 정책은 성공한다면 현대 선진 자본주의 수준에 서 있는, 우리 것에 비하면 모범적인 대기업 몇 개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몇십 년 뒤에는 이 기업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넘어올 것이다. 협동조합 정책은 성공한다면 소경영의 향상을 가져오고, 기한을 정할 수 없는 장래에 자발적 결합의 원칙에 따라 그것이 대생산으로 넘어가는 이행을 쉽게 해 줄 것이다.
국가자본주의의 셋째 형태를 보자. 국가는 국가의 생산물을 판매하고 소생산자의 생산물을 사들이는 데 대해 일정한 수수료율을 지불하면서 자본가를 상인으로 끌어들인다. 넷째 형태. 국가는 국가 소유의 사업장이나 채취장, 또는 산림이나 토지 구역 등을 기업가인 자본가에게 임대하는데, 이때 임대 계약은 무엇보다 이권 계약과 비슷하다. 국가자본주의의 이 마지막 두 형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이야기되지 않고, 전혀 생각되지 않으며,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강하고 영리해서가 아니라 약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저열한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기를 두려워하고, 너무나 자주 ‘우리를 드높이는 기만’[9]에 자신을 내맡긴다. 우리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늘 빠져들면서, 바로 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또렷하게 그려 보는 것을 잊는다. 이 또렷한 관념을 잊지 않으려면, 내가 1918년 5월 5일자 논문[10]에서 제시한, 우리 경제에 있는 사회경제의 모든 구성 부분, 모든 이질적 제도의 —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의 — 목록을 눈앞에 두어야 한다. ‘우리’, 전위, 프롤레타리아트의 선진 부대는 사회주의로 직접 넘어가고 있지만, 선진 부대는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작은 부분일 뿐이며, 프롤레타리아트는 다시 주민 대중 전체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사회주의로 직접 넘어가는 우리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면, 자본주의 이전의 관계들이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데 어떤 매개적 경로, 방법, 수단, 도구가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지도를 보라. 볼로그다 북쪽, 로스토프나도누와 사라토프의 남동쪽, 오렌부르크와 옴스크의 남쪽, 톰스크의 북쪽으로는 끝없이 광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으며, 거기에는 문명화된 거대한 국가 수십 개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공간에는 가부장제, 반(半)미개, 그리고 그야말로 순전한 미개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러시아 전역의 농촌 벽지는 어떤가? 수십 베르스타의 시골길이 — 더 정확히 말하면 수십 베르스타의 길 없는 땅이 — 마을을 철도로부터, 즉 문명과, 자본주의와, 대공업과, 대도시와의 물질적 연결로부터 갈라놓고 있는 곳이면 어디나 그렇다. 이런 곳들에서도 어디서나 가부장제, 오블로모프 기질, 반미개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러시아에서 우세한 이 상태로부터 사회주의로 직접 넘어가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다, 일정한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 아래서만 그렇다. 그 조건을 우리는 하나의 거대하고 완결된 과학적 업적[11] 덕분에 이제 정확히 안다. 그 조건은 전기화다. 우리가 지역 발전소 수십 곳을 세운다면(어디에 어떻게 세울 수 있고 세워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안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모든 마을에 끌어간다면, 충분한 수의 전동기와 그 밖의 기계를 얻는다면, 그때는 가부장제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적 단계나 매개 고리가 필요하지 않거나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의’ 조건이 1단계 사업에만도 적어도 10년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기간의 단축은 다시 영국, 독일, 미국 같은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승리할 경우에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몇 해 동안은 가부장제로부터, 소생산으로부터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이행을 쉽게 해 줄 수 있는 매개 고리에 대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자주 ‘자본주의는 악이고, 사회주의는 선이다’라는 논리로 빠져든다. 그러나 이 논리는 옳지 않다.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제도들 전체를 잊고 그 가운데 둘만을 떼어 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 비하면 악이다. 자본주의는 중세에 비하면, 소생산에 비하면, 소생산자의 분산과 결부된 관료주의에 비하면 선이다. 우리가 아직 소생산에서 사회주의로 직접 넘어갈 힘이 없는 한, 자본주의는 소생산과 교환의 자연발생적 산물로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며, 그러한 한 우리는 자본주의를(특히 그것을 국가자본주의의 물길로 이끌면서) 소생산과 사회주의 사이의 매개 고리로서, 생산력을 높이는 수단, 길, 방법, 방식으로서 이용해야 한다.
관료주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라. 1918년 5월 5일에는 관료주의가 우리의 시야에 들어 있지 않다. 10월 혁명 반년 뒤, 우리가 낡은 관료 기구를 위에서 아래까지 부수어 버린 뒤였으므로, 우리는 아직 이 악을 느끼지 못한다.
다시 한 해가 지나간다. 1919년 3월 18~23일의 러시아 공산당 제8차 대회[12]에서 새로운 당 강령이 채택되는데, 이 강령에서 우리는 악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망신시키며, 이 악과 싸우기 위한 생각과 의지, 에너지, 행동을 불러일으키려는 뜻에서 거리낌 없이 ‘소비에트 체제 내부에서 관료주의가 부분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두 해가 지났다. 1921년 봄, 관료주의 문제를 논의한 제8차 소비에트 대회(1920년 12월) 뒤, 관료주의 분석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논쟁들을 총괄한 러시아 공산당 제10차 대회(1921년 3월) 뒤, 우리는 이 악을 더욱 똑똑히, 더욱 또렷하게, 더욱 위협적으로 눈앞에 보고 있다. 관료주의의 경제적 뿌리는 무엇인가? 이 뿌리는 주로 두 가지다. 한편으로, 발전한 부르주아지는 바로 노동자(일부는 농민)의 혁명 운동에 맞서기 위해 관료 기구를, 무엇보다 군사 기구를, 그다음으로 사법 기구 등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다. 우리의 법원은 부르주아지에 맞서는 계급적 법원이다. 우리의 군대는 부르주아지에 맞서는 계급적 군대다. 관료주의는 군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봉사하는 기관들 안에 있다. 우리에게는 관료주의의 다른 경제적 뿌리가 있다. 소생산자의 분열과 분산, 그들의 빈곤, 무교양, 길 없음, 문맹, 농업과 공업 사이의 유통의 부재, 둘 사이의 연결과 상호작용의 부재가 그것이다. 이는 상당 부분 내전의 결과다. 우리가 봉쇄당하고 사방에서 포위되고 온 세계로부터, 이어서 곡창인 남부로부터, 시베리아로부터, 석탄으로부터 차단되었을 때, 우리는 공업을 복구할 수 없었다. 우리는 ‘전시 공산주의’ 앞에서 멈추지 말아야 했고, 가장 절망적인 극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다. 반쯤 굶주린, 아니 반쯤 굶주린 것보다 더 나쁜 생활을 견뎌 내더라도, 전대미문의 파탄과 유통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노동자·농민 권력을 지켜 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혁명당원과 멘셰비키가 겁먹었던 것(그들은 상당 부분 두려움에서, 겁에 질려서 사실상 부르주아지를 따라갔다)에 겁먹지 않았다. 그러나 봉쇄된 나라, 포위된 요새에서 승리의 조건이었던 것은 바로 1921년 봄, 마지막 백위군이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영토에서 최종적으로 쫓겨났을 때 그 부정적인 면을 드러냈다. 포위된 요새에서는 모든 유통을 ‘틀어막을’ 수 있고 또 틀어막아야 한다. 대중의 특별한 영웅성이 있다면 이것을 3년 동안 견딜 수 있다. 그 뒤로 소생산자의 몰락은 더욱 심해졌고, 대공업의 복구는 더욱 늦추어지고 미루어졌다. 관료주의는 ‘포위’의 유산으로서, 소생산자의 분산과 억눌림 위에 선 상부구조로서 완전히 제 모습을 드러냈다.
악에 맞서 더 굳세게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는, 다시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악을 두려움 없이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 우리는 우리 건설의 모든 영역에서 아직 여러 번 거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미흡한 것을 바로잡으며, 과제에 접근하는 여러 길을 골라야 할 것이다. 대공업 복구가 늦추어졌다는 것이 드러났고, 공업과 농업 사이의 ‘틀어막힌’ 유통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 그렇다면 더 손닿기 쉬운 것, 즉 소공업의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쪽에서 일을 거들고, 전쟁과 봉쇄로 반쯤 무너진 건물의 이쪽 옆구리를 받쳐야 한다. 자본주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온갖 방법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유통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에서는 지주와 부르주아지의 수탈로써, 정치에서는 노동자·농민 권력으로써) 자본주의에 충분히 좁고 충분히 ‘온건한’ 틀이 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물세의 기본 사상이며, 이것이 그 경제적 의의다.
모든 일꾼, 당 일꾼과 소비에트 일꾼은 모든 노력, 모든 주의를 기울여 지방 — 구베르니야, 그보다 더 우예즈드, 그보다 더 볼로스트와 마을 — 의 커다란 창의를 만들어 내고 불러일으켜야 한다. 바로 농민 경영을, 설령 ‘작은’ 수단으로 작은 규모에서나마 즉각 끌어올리고, 주변의 소공업을 발전시켜 그것을 돕는다는 관점에서의 경제 건설 사업에서 말이다. 전국가적인 단일 경제 계획은 바로 이것이 관심과 배려의 중심, ‘돌격’ 사업의 중심이 될 것을 요구한다. 가장 넓고 가장 깊은 ‘토대’에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개선은 대공업의 더 정력적이고 더 성공적인 복구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넘어갈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식량 일꾼은 지금까지 하나의 기본 지령을 알고 있었다. 할당 징발의 100%를 거두어라. 이제 지령은 다르다. 세금의 100%를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거두고, 이어서 대공업과 소공업의 생산물과의 교환으로 다시 100%를 거두어라. 세금의 75%를 거두고 대공업과 소공업의 생산물과의 교환으로 (두 번째 100 가운데) 75%를 거두는 사람은, 세금의 100%를 거두고 교환으로 (두 번째 100 가운데) 55%를 거두는 사람보다 국가를 위해 더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다. 식량 일꾼의 과제는 복잡해진다. 한편으로 그것은 재정적 과제다. 세금을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거두어라.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경제 전반의 과제다. 농업과 공업의 유통이 늘어나고 굳건해지도록 협동조합을 이끌고, 소공업을 거들고, 지방의 창의와 주도성을 발전시키도록 힘써라. 우리는 아직 이것을 아주아주 서툴게 할 줄 알 뿐이다. 그 증거가 관료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아직 자본가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구베르니야별로, 우예즈드별로, 볼로스트별로, 마을별로 실천적 경험의 결과를 비교해 보자. 어떤 곳에서는 사적 자본가와 소자본가들이 이러저러한 것을 이루었다. 그들의 이윤은 대략 이러저러하다. 이것은 우리가 ‘수업료’로 바친 공납, 대가다. 배움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수업료를 치르는 것은 아깝지 않다. 그런데 이웃한 곳에서는 협동조합의 방법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이루었다. 협동조합의 이윤은 이러저러하다. 그리고 셋째 곳에서는 순전히 국가적인, 순전히 공산주의적인 방법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이루었다(이 셋째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드문 예외일 것이다).
과제는, 각 지역 경제 중심, 집행위원회 산하의 각 구베르니야 경제 협의회가 현물세를 내고 남은 잉여를 두고 여러 종류의 ‘유통’ 실험이나 방식을 즉시 조직하는 일을 최우선 사업으로 당장 내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 몇 달 뒤에는 비교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실천적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지산이나 반입된 소금, 중앙에서 오는 등유, 가내 목공업, 현지 원료로 농민에게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더라도 필요하고 쓸모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수공업, ‘녹색 석탄’(전기화를 위한 현지의 소규모 수력 이용) 등등 — 무슨 일이 있어도 공업과 농업의 유통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는 사람은, 설령 사경제적 자본주의의 길을 통해서라 하더라도, 설령 협동조합 없이, 이 자본주의를 국가자본주의로 직접 전화시키지 않고서라 하더라도, 공산주의의 순수성을 ‘생각’하고 국가자본주의와 협동조합에 대한 규정, 규칙, 지침을 써 대면서 실제로는 유통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보다 전 러시아적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것은 역설처럼 보일 수 있다. 사경제적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그러나 이것은 조금도 역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전혀 논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운수가 특히 파탄 난 채 전쟁과 봉쇄에서 벗어나고 있는 소농민 나라, 그리고 운수와 대공업을 손에 쥐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나라라는 전제가 주어져 있는 이상, 이 전제로부터 전혀 불가피하게 첫째로 지금 이 시기 지역적 유통의 일차적 의의가, 둘째로 사경제적 자본주의를 통해(국가자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를 도울 가능성이 나온다.
말을 두고 다투는 일은 줄이자. 우리는 아직도 이 점에서 한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다. 실천적 경험에서는 더 많은 다양성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지역 사업의 모범적인 운영이, 설령 아주 작은 규모에서라 하더라도, 중앙 국가 사업의 많은 부문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의의를 지니는 조건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 농민 경영 일반, 특히 농업 생산의 잉여를 공업 생산물과 교환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조건이 바로 그러하다. 앞에서 말한 측면에서의 모범적인 사업 운영은 설령 단 하나의 볼로스트에서라 하더라도, 이런저런 인민위원부 중앙 기구의 ‘모범적인’ 개선보다 더 큰 전국가적 의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앙 기구는 3년 반 동안 이미 굳어져서 일정한 해로운 타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크게, 빨리 개선할 수 없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을 더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신선한 힘이 새로 흘러들게 하고, 관료주의와 성공적으로 싸우고, 해로운 타성을 극복하도록 돕는 일은 지방에서, 아래에서, 작은 ‘전체’ — 그러나 바로 ‘전체’, 즉 하나의 경영이나 경제의 한 부문이나 한 기업이 아니라, 설령 작은 지역의 것이라 하더라도 경제 관계 전체의 총합, 경제 유통 전체의 총합 — 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와야 한다.
우리 가운데 중앙 사업에 남을 운명에 놓인 사람들은 설령 소박하게, 직접 손닿는 범위에서라 하더라도 기구를 개선하고 관료주의를 청소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 주된 도움은 지방에서 오고 있고, 또 올 것이다. 내가 살펴볼 수 있는 한, 지방에서는 대체로 중앙보다 일이 더 잘되고 있다. 그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관료주의라는 악은 당연히 중앙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모스크바는 이 점에서 가장 나쁜 도시이자 공화국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나쁜 ‘곳’일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는 평균으로부터의 편차가 양쪽으로 다 있다. 나쁜 쪽으로의 편차는 좋은 쪽으로의 편차보다 드물다. 나쁜 쪽으로의 편차란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끼어든 옛 관리, 지주, 부르주아, 그 밖의 쓰레기들의 직권 남용인데, 이들은 때때로 역겨운 난동과 추행을 저지르고 농민을 능욕한다. 여기에는 테러적 숙청이 필요하다. 현장 재판과 무조건 총살이다. 마르토프 무리, 체르노프 무리,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무당파 속물들은 가슴을 치며 이렇게 외치라고 하라. “주여, 제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테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보들은 ‘테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노동자와 농민을 속이는 일에서 백위파의 하인 노릇을 하는 조력자 역할을 스스로 골랐기 때문이다. 사회혁명당원과 멘셰비키가 ‘테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사회주의’의 깃발 아래 대중을 백위 테러 아래로 끌고 가는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케렌스키 정권과 코르닐로프 반란, 시베리아의 콜차크 정권, 그루지야의 멘셰비즘이 증명했고, 핀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지에서 제2인터내셔널과 ‘2½’ 인터내셔널의 영웅들이 증명했다. 백위 테러의 하인 노릇을 하는 조력자들이 모든 테러를 부정한다고 자화자찬하게 내버려 두라. 우리는 무겁지만 의심할 바 없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전대미문의 위기, 낡은 유대의 붕괴, 1914~1918년 제국주의 전쟁 뒤의 계급투쟁 격화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다 — 위선자들과 미사여구꾼들이 뭐라 하든 테러 없이 지낼 수 없다. 미국식, 영국식(아일랜드), 이탈리아식(파시스트), 독일식, 헝가리식, 그 밖의 여러 형태의 백위 테러, 부르주아 테러이든가, 아니면 적색 테러, 프롤레타리아 테러이든가다. 중간은 없다. ‘제3의 것’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좋은 쪽으로의 편차란 관료주의와의 성공적인 싸움, 노동자와 농민의 필요에 대한 더없이 세심한 태도, 경제를 더없이 정성껏 끌어올리는 것, 노동생산성의 향상, 농업과 공업 사이의 지역적 유통의 발전이다. 좋은 쪽으로의 이러한 편차는 나쁜 쪽으로의 편차보다 잦기는 하지만 그래도 드물다. 그러나 그것은 있다. 내전과 궁핍으로 단련된 새롭고 젊고 신선한 공산주의적 힘은 지방 곳곳에서 길러지고 있다. 우리는 이 힘을 아래에서 위로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옮겨 놓기 위해 아직도 너무나, 너무나 불충분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더 넓고 더 끈질기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일부 일꾼은 중앙 사업에서 빼내어 지방 사업에 배치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우예즈드와 볼로스트의 지도자로서 그곳에서 경제 사업 전체를 총체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해 낸다면, 그들은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며 어떤 중앙의 직무보다 더 중요한 전국가적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범적인 사업 운영은 일꾼들의 못자리가 되고 본받을 본보기가 될 것이며, 그 본보기를 받아들이기는 이미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중앙에서 모범적 본보기의 ‘받아들이기’가 널리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의무적인 것이 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물세를 내고 남은 잉여와 소공업, 주로 가내 수공업을 두고 농업과 공업 사이의 ‘유통’을 발전시키는 일은 그 본질상 자주적이고 정통하며 영리한 지방의 창의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예즈드와 볼로스트 사업의 모범적 운영은 지금 이 시기에 전국가적 관점에서 아주 특별한 중요성을 띤다. 예를 들어 군사 분야에서 우리는 지난번 폴란드 전쟁 때 관료적 위계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강등’하기를, 공화국 혁명군사회의 위원들을 (그 높은 중앙 직위를 유지한 채) 낮은 자리로 옮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나 참의회 위원, 또는 그 밖의 고위 동지 몇몇을 우예즈드 사업, 아니 볼로스트 사업에라도 옮기지 못할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이것에 ‘당황할’ 만큼 ‘관료화’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할 중앙 일꾼이 우리에게는 수십 명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공화국 전체의 경제 건설 사업은 엄청난 이득을 얻을 것이며, 모범 볼로스트나 모범 우예즈드는 큰 역할뿐 아니라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덧붙여.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사정으로서, 투기와의 싸움 문제를 원칙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에 필요한 변화를 지적해 두어야 한다. 국가 통제를 회피하지 않는 ‘올바른’ 상업을 우리는 지원해야 하며,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 그런데 투기를 정치경제학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투기는 ‘올바른’ 상업과 구별할 수 없다. 거래의 자유는 자본주의이고, 자본주의는 투기다. 여기에 눈을 감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투기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인가?
아니다. 투기에 관한 모든 법률을 재검토하고 고쳐 써서, 모든 절취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공연하든 은폐되었든 국가의 통제, 감독, 계산으로부터의 모든 회피를 처벌 대상으로 선언해야(그리고 실제로 이전보다 세 배 엄하게 추궁해야) 한다. 바로 문제를 이렇게 설정함으로써(소브나르콤에서는 이미 작업이 시작되었다. 즉 소브나르콤이 투기에 관한 법률의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도록 이미 지시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국가자본주의의 물길로 이끄는 데 성공할 것이다.
정치적 총괄과 결론
이제 남은 것은 위에서 그려 본 경제와 관련하여 정치 정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다루는 일이다.
1921년 우리 경제의 기본 특징이 1918년의 그것과 같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1921년 봄은 — 주로 흉작과 가축 폐사 때문에 — 전쟁과 봉쇄로 그렇지 않아도 극히 어려웠던 농민의 처지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그 악화의 결과로 정치적 동요가 일어났는데, 이 동요는 대체로 말해 소생산자의 ‘본성’ 자체를 이룬다. 이 동요의 가장 뚜렷한 표현이 크론시타트 반란이었다.
크론시타트 사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소부르주아적 요소의 동요다. 완전히 형태를 갖춘, 명료하고 확정된 것은 아주 적다. ‘자유’, ‘거래의 자유’, ‘해방’, ‘볼셰비키 없는 소비에트’, 또는 소비에트 재선거, 또는 ‘당 독재’로부터의 벗어남 등등의 흐릿한 구호들뿐이다. 멘셰비키도 사회혁명당원도 크론시타트 운동을 ‘자기 것’이라고 선언한다. 빅토르 체르노프는 크론시타트로 전령을 보내고, 이 전령의 제안에 따라 크론시타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멘셰비키 발크가 크론시타트에서 ‘제헌의회’에 찬성표를 던진다. 모든 백위파가 ‘크론시타트를 위해’ 순식간에, 이를테면 무선전신 같은 속도로 동원된다. 크론시타트의 백위파 군사 전문가들, 코즐롭스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가 오라니엔바움 상륙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은 동요하던 멘셰비키적·사회혁명당적·무당파적 대중을 겁에 질리게 했다. 해외의 러시아 백위파 신문 50여 종이 ‘크론시타트를 위한’ 미친 듯이 정력적인 캠페인을 벌인다. 대은행들, 금융자본의 모든 세력이 크론시타트를 돕기 위한 모금을 시작한다. 부르주아지와 지주의 영리한 지도자인 카데트 밀류코프는 바보 빅토르 체르노프에게는 직접(그리고 크론시타트와 연루되어 페테르부르크 감옥에 갇혀 있는 멘셰비키 단과 로시코프에게는 간접적으로), 제헌의회를 서두를 것 없다고, 소비에트 권력을 지지한다고 — 다만 볼셰비키 없이 — 표명할 수 있고 또 표명해야 한다고 참을성 있게 설명한다.
물론 소부르주아적 미사여구의 영웅인 체르노프나, ‘마르크스주의 풍으로’ 꾸며 낸 속물적 개량주의의 기사 마르토프 같은 자기도취에 빠진 바보들보다 영리하기는 어렵지 않다. 본래 요점은 밀류코프가 개인으로서 더 영리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르주아지의 당 지도자가 그 계급적 지위 덕분에 소부르주아지의 지도자들, 체르노프 무리와 마르토프 무리보다 사태의 계급적 본질과 정치적 상호 관계를 더 똑똑히 보고 더 잘 이해한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지는 실제로 하나의 계급적 힘으로서, 자본주의 아래서는 군주제에서든 아무리 민주적인 공화국에서든 불가피하게 지배하며, 또 불가피하게 세계 부르주아지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부르주아지, 즉 제2인터내셔널과 ‘2½’ 인터내셔널의 모든 영웅은 사태의 경제적 본질상 계급적 무력함의 표현 외에 다른 무엇일 수도 없다 — 그래서 동요, 미사여구, 무력함이 나온다. 1789년에 소부르주아들은 아직 위대한 혁명가일 수 있었다. 1848년에 그들은 우스꽝스럽고 가련했다. 1917~1921년에 그들은 그 실제 역할로 보아 반동의 역겨운 조력자, 반동의 직접적인 하인이다. 그들의 이름이 체르노프와 마르토프이든, 카우츠키, 맥도널드 등등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마르토프가 자신의 베를린 잡지[13]에서, 크론시타트가 멘셰비키 구호를 내걸었을 뿐 아니라 백위파와 자본가와 지주에게 전적으로 봉사하지는 않는 반볼셰비키 운동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 주었다고 주장할 때, 그것이야말로 자기도취에 빠진 속물 나르키소스의 견본이다. 모든 진짜 백위파가 크론시타트 사람들을 환영하고 은행을 통해 크론시타트 원조 기금을 모았다는 사실에는 그냥 눈을 감아 버리자는 것이다! 밀류코프는 체르노프 무리와 마르토프 무리에 비해 옳다. 그는 실제 백위파 세력, 자본가와 지주 세력의 실제 전술을 털어놓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아나키스트라도, 어떤 소비에트 권력이라도 지지하자, 볼셰비키를 타도할 수만 있다면, 권력 이동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멘셰비키에게든 아나키스트에게든 상관없다, 볼셰비키로부터 권력이 이동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 나머지는 ‘우리’ 밀류코프들이, ‘우리’ 자본가와 지주들이 ‘스스로’ 해 치울 것이다. 시베리아에서 체르노프와 마이스키에게 했듯이, 헝가리에서 헝가리의 체르노프 무리와 마르토프 무리에게 했듯이, 독일에서 카우츠키에게, 빈에서 F. 아들러와 그 일당에게 했듯이, 아나키스트 나부랭이들, 체르노프 무리, 마르토프 무리는 우리가 손바닥으로 철썩 때려서 쫓아내 버릴 것이다. 이런 속물 나르키소스들 — 멘셰비키, 사회혁명당원, 무당파 — 을 실무적인 진짜 부르주아지는 모든 혁명에서, 모든 나라에서 수십 번씩 수백 명 단위로 속여 넘기고 쫓아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로 검증된 것이다. 나르키소스들은 떠들 것이다. 밀류코프들과 백위파는 일을 할 것이다.
“볼셰비키로부터 권력이 이동하기만 한다면, 조금 오른쪽이든 조금 왼쪽이든 상관없다.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여기에서 밀류코프는 전적으로 옳다. 이것은 모든 나라 혁명의 역사 전체에 의해, 중세 이후 근대사의 수백 년에 걸친 시대 전체에 의해 확인된 계급적 진리다. 분산된 소생산자, 농민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결집시키는 것은 부르주아지(자본주의 아래서는 모든 나라에서, 근대의 모든 혁명에서 언제나 그러했으며, 자본주의 아래서는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이든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트(근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들 가운데 몇몇이 최고로 발전했을 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맹아적 형태로 그러했다. 1917~1921년의 러시아에서는 더 발전한 형태로 그러했다)다. ‘제3의’ 길, ‘제3의 힘’에 대해서는 자기도취에 빠진 나르키소스들이나 떠들고 꿈꿀 수 있을 뿐이다.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필사적인 투쟁 속에서 볼셰비키는 통치할 능력이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를 길러 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만들어 내고 지켜 냈으며, 4년 동안의 경험과 실천으로 검증된 뒤 러시아의 계급 세력 관계는 더없이 분명해졌다. 유일한 혁명적 계급의 강철같이 단련된 전위, 소부르주아적인 동요하는 요소, 그리고 해외에 숨어서 세계 부르주아지의 지지를 받는 밀류코프들, 자본가들, 지주들. 사태는 더없이 분명하다. 어떤 ‘권력 이동’이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뿐이다.
위에 인용한 1918년의 소책자에서 이 점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되었다. ‘주된 적’은 ‘소부르주아적 요소’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통제와 계산에 복종시키든가, 아니면 그것이 노동자 권력을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이 뒤엎을 것이다. 바로 이 소유자적 토양 위에서 자라난 나폴레옹들과 카베냐크들이 혁명을 뒤엎었듯이 말이다. 문제는 이렇게 서 있다. 오직 이렇게만 서 있다.”(1918년 5월 5일자 팸플릿에서. 위를 보라.[14])
우리의 힘은 러시아의 것이든 국제적인 것이든 현존하는 모든 계급적 크기를 완전히 명료하고 냉철하게 계산하는 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철의 에너지, 굳건함, 결단성, 헌신적인 투쟁에 있다. 우리에게는 적이 많지만, 그들은 갈라져 있거나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모든 소부르주아, 모든 마르토프와 체르노프, 모든 무당파, 모든 아나키스트가 그렇듯이). 그러나 우리는 단결해 있다 — 우리끼리는 직접적으로, 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와는 간접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적 규모에서 불패다. 물론 이것이 개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런저런 기간 동안 패배할 가능성을 조금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소부르주아적 요소를 괜히 ‘요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로 가장 형태가 없고, 가장 불확정적이며, 가장 무의식적인 무엇이기 때문이다. 소부르주아지의 나르키소스들은 ‘보통선거’가 자본주의 아래 소생산자의 본성을 없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통선거가 부르주아지를 돕는다. 교회, 언론, 교직, 경찰, 군대, 수천 가지 형태의 경제적 억압의 도움을 받아, 분산된 소생산자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파탄, 궁핍, 처지의 고단함은 동요를 불러일으킨다. 오늘은 부르주아지 편, 내일은 프롤레타리아트 편. 오직 단련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만이 버티고 동요에 맞설 수 있다.
1921년 봄의 사건들은 사회혁명당원과 멘셰비키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그들은 동요하는 소부르주아적 요소가 볼셰비키에게서 떨어져 나가 자본가와 지주에게 유리한 ‘권력 이동’을 이루도록 돕는다.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원은 이제 ‘무당파’로 칠을 바꾸어 칠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완전히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우롱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들뿐이다. 무당파 협의회는 물신이 아니다. 아직 손대지 않은 대중, 정치 바깥에 서 있는 근로하는 수백만의 층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귀중하다. 그러나 그것이 ‘무당파’로 칠을 바꾼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원에게 연단을 내준다면 해롭다. 그런 자들은 반란을 돕고, 백위파를 돕는다. 공공연한 자들이든 무당파로 칠을 바꾼 자들이든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원이 있을 곳은 감옥(또는 해외 잡지에서 백위파와 나란히. 우리는 마르토프를 기꺼이 해외로 내보냈다)이지 무당파 협의회가 아니다. 대중의 기분을 살피고 대중과 가까워지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한다. 의회주의 놀이, 제헌의회 놀이, 무당파 협의회 놀이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해외로 가라. 그리로, 마르토프에게로 가시라, 어서 오시라, ‘민주주의’의 매력을 맛보시라, 브란겔 군대의 병사들에게 그 매력에 대해 물어보시라, 부디 그리하시라.
우리는 ‘협의회’에서 ‘반대파’ 놀이를 할 겨를이 없다. 우리는 세계 부르주아지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그들은 ‘자기 사람들’을 되돌려 놓고 지주와 부르주아지를 복귀시키기 위해 매 순간 동요를 노리고 있다. 우리는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원을, 공공연한 자들이든 ‘무당파’로 칠을 바꾼 자들이든 똑같이, 감옥에 가두어 둘 것이다.
우리는 정치에 손대지 않은 근로 대중과 더 긴밀한 유대를 맺기 위해 모든 방법을 쓸 것이다 —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원에게 활개 칠 여지를 주는 방법, 밀류코프에게 이로운 동요에 활개 칠 여지를 주는 방법만 빼고. 우리는 특히 열심히 수백 수천의 무당파를, 밀류코프에게 그토록 이로운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의 지령을 커닝 쪽지를 보고 읽기 위해 무당파로 ‘칠을 바꾼’ 자들이 아니라 대중 속에서 나온, 평범한 노동자와 농민 가운데서 나온 진짜 무당파를 소비에트 사업으로, 무엇보다 먼저 경제 사업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에게는 수백, 수천의 무당파가 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수십 명은 가장 중요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 그들의 일을 더 많이 점검하라. 새로운 점검을 위해 수천, 수만의 평범한 근로자를 더 많이 끌어올리고, 그들을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수백 명씩 시험하고, 경험에 의한 점검에 기초하여 더 높은 자리로 옮겨라.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아직도 통치라는 자신의 진정한 과제를 제대로 이해할 줄 모른다. 그것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 애쓰다가 기진맥진하고 손이 미치지 못하며, 스무 가지 일에 손대고 하나도 끝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조력자의 일을 점검하고, 그들의 일에 대한 점검을 아래로부터, 즉 진정한 대중에 의해 조직하는 것이다. 일을 지도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전문가)과 대경영을 조직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자본가)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영리한 공산주의자는 군사 전문가에게서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군사 전문가의 10분의 9가 기회만 있으면 배반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영리한 공산주의자는 자본가에게서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그 자본가가 이권 보유자인 대자본가이든, 수수료를 받는 상인이든, 협동조합원인 소자본가이든 상관없이). 자본가가 군사 전문가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도 말이다.
붉은 군대에서 우리는 배반하는 군사 전문가를 잡아내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들을 가려내고, 대체로 수천, 수만의 군사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기술자와 교사를 상대로도 (독특한 형태로) 같은 일을 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 붉은 군대에서보다 훨씬 서툴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거기서는 데니킨과 콜차크가 우리를 잘 다그쳐서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제대로 배우게 만들었다). 우리는 수수료를 받는 상인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수매상들, 협동조합원인 소자본가들, 이권 보유자인 기업가들 등등을 상대로도 (역시 독특한 형태로) 같은 일을 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노동자와 농민 대중에게는 처지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무당파를 포함한 새로운 힘을 유익한 일에 배치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이룰 것이다. 현물세와 그것에 연관된 일련의 조치가 이것을 도울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소생산자의 불가피한 동요의 경제적 뿌리를 잘라 낼 것이다. 그리고 오직 밀류코프에게만 이로운 정치적 동요와 우리는 가차 없이 싸울 것이다. 동요하는 자들은 많다. 우리는 적다. 동요하는 자들은 갈라져 있다. 우리는 단결해 있다. 동요하는 자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지 않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다. 동요하는 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하고 싶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밀류코프는 하지 말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결론
총괄해 보자.
현물세는 전시 공산주의로부터 올바른 사회주의적 생산물 교환으로 넘어가는 이행이다.
1920년의 흉작으로 더욱 심해진 극도의 파탄은, 대공업을 빠르게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행을 절박하게 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농민의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 그 수단은 현물세, 농업과 공업 사이 유통의 발전, 소공업의 발전이다.
유통은 거래의 자유이며, 자본주의다. 그것이 소생산자의 분산과,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관료주의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 한도는 실천과 경험이 정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손에 굳게 쥐고, 운수와 대공업을 손에 굳게 쥐고 있는 한, 여기에는 프롤레타리아 권력에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투기와의 싸움은 절취와의 싸움, 국가의 감독, 계산, 통제로부터의 회피와의 싸움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통제로써 우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본주의를 국가자본주의의 물길로 이끈다.
농업과 공업 사이의 유통을 장려하는 일에서 지방의 창의, 주도성, 자주성을 모든 면에서, 모든 수단을 다해, 무슨 일이 있어도 발전시킬 것. 이 점에서의 실천적 경험을 연구할 것. 그 경험이 가능한 한 다양해지게 할 것.
농민의 농업에 봉사하고 그것이 일어서도록 돕는 소공업을 도울 것. 어느 정도까지는 국가 원료를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도 도울 것. 무엇보다 범죄적인 것은 원료를 가공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일이다.
공산주의자가 부르주아 전문가에게서, 상인에게서도, 협동조합원인 소자본가에게서도, 자본가에게서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군사 전문가에게서 배웠고 배워 낸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서 배울 것. ‘배움’의 결과는 오직 실천적 경험으로만 검증할 것. 옆에서 부르주아 전문가들이 한 것보다 더 잘하라, 이렇게든 저렇게든 농업의 향상, 공업의 향상, 농업과 공업 사이 유통의 발전을 이루어 내라. ‘수업료’를 아끼지 말라. 배움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수업료를 비싸게 치르는 것은 아깝지 않다.
근로 대중을 모든 방법으로 돕고,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 가운데서 수백 수천의 무당파 일꾼을 경제 사업으로 끌어올릴 것. 그리고 실제로는 유행하는 크론시타트식 무당파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원에 지나지 않는 ‘무당파’는 감옥에 고이 모셔 두거나, 순수 민주주의의 모든 매력을 자유롭게 누리고 체르노프, 밀류코프, 그루지야 멘셰비키와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도록 베를린의 마르토프에게 보낼 것.
1921년 4월 21일
주석
- 레닌은 제10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인 1921년 3월 말에 팸플릿 『현물세』 집필에 착수하여 4월 21일에 마쳤다. 그는 신경제정책으로의 이행의 필요성을 깊이 논증한 이 저작을 되도록 빨리 출판하고 보급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레닌의 이 저작은 5월 초 단행 팸플릿으로 출판되었고, 곧이어 잡지 『크라스나야 노비』 제1호에 실렸으며, 이후 나라 안 여러 도시에서 다시 출판되고 중앙과 지방의 신문에 전문 또는 발췌로 전재되었다. 1921년에 이 팸플릿은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로 번역되었다.
러시아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특별 결정을 내려, 지역·구베르니야·우예즈드 당 위원회들에 레닌의 팸플릿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신경제정책의 본질과 의의를 설명하도록 제안했다. — 205쪽
↩ - 『저작집』 제5판, 제36권, 283–314쪽 참조. — 편집자 ↩
- 『노바야 지즌』(새로운 삶) — 일간지. 1917년 4월 18일(5월 1일)부터 1918년 7월까지 페트로그라드에서 발행되었다. 신문 창간을 주도한 것은 멘셰비키 국제주의자 그룹과 잡지 『레토피스』(연대기)를 중심으로 모인 작가들이었다.
레닌은 ‘새생활파’를 두고 그들의 “지배적인 기분은 무원칙성을 가리면서 또 드러내는 인텔리겐치아적 회의주의”라고 평했다(『저작집』 제5판, 제34권, 104쪽).
신문은 10월 사회주의 혁명과 소비에트 권력의 수립을 적대적으로 맞이했다. 1918년 6월 1일부터 『노바야 지즌』은 페트로그라드판과 모스크바판 두 판으로 나왔다. 두 판 모두 1918년 7월에 폐간되었다. — 212쪽
↩ - K. 마르크스, 『고타 강령 비판』 참조(K. 마르크스·F. 엥겔스, 『저작집』 제2판, 제19권, 19쪽). — 212쪽 ↩
- 『저작집』 제5판, 제34권, 191, 192, 193쪽 참조. — 편집자 ↩
- F. 엥겔스, 『프랑스와 독일의 농민 문제』 참조(K. 마르크스·F. 엥겔스, 『저작집』 제2판, 제22권, 523쪽). — 214쪽 ↩
- 『저작집』 제5판, 제36권, 295–307쪽 참조. — 편집자 ↩
- 『저작집』 제5판, 제36권, 296쪽 참조. — 편집자 ↩
- 레닌은 여기서 A. S. 푸시킨의 시 「영웅」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 227쪽 ↩
- 『저작집』 제5판, 제36권, 296쪽 참조. — 편집자 ↩
- 레닌은 러시아 전기화 국가위원회가 작성한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전기화 계획을 가리키고 있다.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이 집단적 과학 업적은 전기화를 토대로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창출하기 위한 최초의 국가적 단일 장기 계획이었다. 제8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 맞추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고, 대회에서 승인되었다. — 228쪽 ↩
- 러시아 공산당(볼셰비키) 제8차 대회는 1919년 3월 18~23일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당원 31만 3766명을 대표하는,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301명과 발언권만 가진 대의원 102명이 참가했다.
대회의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1) 중앙위원회 보고, 2) 러시아 공산당(볼셰비키) 강령, 3)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창설, 4) 군사 정세와 군사 정책, 5) 농촌 사업, 6) 조직 문제, 7) 중앙위원회 선거.
V. I. 레닌은 대회 개회사와 폐회사, 러시아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보고, 당 강령과 농촌 사업에 관한 보고, 군사 문제에 관한 연설을 했다.
대회의 중심 문제는 V. I. 레닌의 지도와 직접 참여 아래 작성된 새 당 강령을 토의하고 채택하는 일이었다. 대회는 강령 문제에 관한 부하린의 반볼셰비키적 제안을 물리치고 레닌의 명제들을 승인했다.
대회는 또한 강령에서 민족자결권 항목을 빼자고 제안한 퍄타코프와 부하린의 민족 문제에 관한 잘못된 견해를 분쇄했다. 대회는 민족 문제에 관한 레닌의 강령을 채택했다.
당 강령에 관한 보고에 대한 레닌의 결어가 있은 뒤 대회는 “강령 초안을 대체로 채택”하고 최종 편집을 위해 강령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강령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레닌은 「강령 일반 정치 부분 제3항 초안(제8차 당대회 강령위원회를 위하여)」을 썼고, 위원회는 이를 채택했다(『저작집』 제5판, 제38권, 185쪽 참조). 3월 22일 대회는 강령의 최종 본문을 승인했다.
대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중농에 대한 태도 문제였다. 레닌은 모든 발언에서, 특히 농촌 사업에 관한 보고에서 중농에 대한 당의 새 정책을 논증했다. 그것은 중립화 정책에서, 빈농에 의거하고 쿨라크와 투쟁하며 이 동맹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적 역할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계급과 중농의 굳건한 동맹을 맺는 정책으로 넘어가는 것이었다. 이 구호는 레닌이 이미 1918년 11월 말에 내놓은 것이었다. 대회는 레닌이 쓴 「중농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대회 활동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 것은 군사 정세, 당의 군사 정책, 붉은 군대 건설 문제였다.
당대회에서는 이른바 ‘군사 반대파’이 중앙위원회 테제에 반대하여 나섰다. 여기에는 이전의 ‘좌파 공산주의자’(V. M. 스미르노프, G. I. 사파로프, G. L. 퍄타코프 등)가 들어 있었고, 반대파 그룹과 관계가 없던 사람들도 있었다. ‘군사 반대파’은 유격대식 방식의 잔재를 옹호하고, 옛 군사 전문가를 끌어들일 필요성을 부정했으며, 군대에 철의 규율을 도입하는 데 반대했다. 3월 21일 대회의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레닌은 중앙위원회 테제를 옹호하는 연설을 했다. 발언한 대의원 대다수는 ‘군사 반대파’을 규탄했다. 군사 분과 회의와 대회 전체 회의에서는 공화국 혁명군사회의의 사업상의 오류와 결함, 특히 그 의장인 트로츠키의 행동이 날카롭게 비판받았다.
대회는 다수결(174 대 95)로 중앙위원회 테제를 기초로 채택했다. 조정위원회가 작성하고 레닌의 명제에 기초한 군사 문제에 관한 결의는 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기권 1명) 승인되었다. 레닌의 지시는 군사 문제에 관한 당 강령에 들어갔고 군사 건설의 지침이 되었다.
조직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대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을 부정한 사프로노프-오신스키 기회주의 그룹을 물리쳤다.
당 건설에 관한 결정에서는 비노동자·비농민 분자의 입당 요건을 높이고 당의 사회적 구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1919년 5월 1일까지 전 당원의 일반 등록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대회는 당 건설의 연방주의 원칙을 물리치고, 당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단일한 중앙위원회를 가진 단일한 중앙집권적 공산당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대회는 레닌을 필두로 하는 중앙위원회를 선출했다.
대회는 제3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창설을 환영하고 그 강령에 전적으로 동참했다. — 229쪽
↩ - L. 마르토프가 창간한 멘셰비키 망명 잡지 『소치알리스티체스키 베스트니크』(사회주의 통보)를 가리킨다. 1921년부터 처음에는 베를린에서, 다음에는 파리에서 발행되었다. 현재는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다. — 239쪽 ↩
- 『저작집』 제5판, 제36권, 298쪽 참조. — 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