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for North Korea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정당·사회단체·행정국과 각급 인민위원회 대표 137명의 확대회의가 수립을 결정한 북조선의 중앙 권력기관. 이튿날 위원 23명을 뽑아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 서기장 강량욱으로 상무위원회를 꾸렸다. 행정 책임자들의 내각이면서 정당 대표가 참가하는 통일전선 조직이었고 입법·사법권까지 쥐었다. 토지개혁 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중요산업 국유화 법령을 냈고,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바뀌었다.
상세
무엇인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세워져 1947년 2월까지 38도선 이북을 다스린 첫 중앙 정권기관이다. 위원장은 김일성이었다. 한 해 동안 토지개혁,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중요 산업 국유화를 해냈고, 1947년 2월 선거를 거친 북조선인민위원회에 권한을 넘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나?
해방 직후 조선 곳곳에 인민위원회가 생겼다. 남쪽의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과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북쪽에 들어온 소련군은 인민위원회의 행정을 인정했고 1945년 10월 3일 자기 쪽 점령 기구인 소련 민정을 두었다. 북쪽을 하나로 묶는 첫 시도는 10월 8일의 5도행정국이었다. 다섯 도 인민위원회 대표가 만든 임시 자치 기구로,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민족주의자 조만식이 이끈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연합이었다. 조만식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하다 1946년 1월 소련군에 연금되었고 5도행정국은 끝났다.
왜, 어떻게 세워졌나?
도별로 나뉜 인민위원회를 중앙으로 모을 필요가 있었다. 소련군 정치 책임자 시티코프가 인민위원회들을 조정할 중앙 기구를 세우자고 앞장섰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3월 20일) 전에 북쪽에 먼저 개혁의 근거지를 다진다는 「민주기지론」의 구체화이기도 했다.
1946년 2월 5일 발기위원회가 수립을 정했고, 7일 예비회의에 북조선공산당, 민주당, 조선독립동맹 대표 각 2명과 노동조합·여성동맹·민주청년동맹·종교단체 대표, 도·시·군 인민위원장과 행정국장들이 모였다. 8일 「북부조선 각 정당·사회단체·각 행정국 및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회의」에 137명이 참가해 수립을 결정했고, 9일 위원 23명을 뽑았다.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 서기장 강량욱이 상무위원회를 이루었고, 보안국장 최용건을 비롯해 산업·교통·농림·상업·체신·재정 국장과 박정애, 무정, 리기영 등이 위원이 되었다.
어떤 성격의 기관이었나?
행정 책임자들의 내각이면서 정당 대표가 참가하는 통일전선 조직이었고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쥐었다. 구성에는 동아시아 항일 운동의 여러 갈래가 들어 있었다. 부위원장 김두봉은 중국공산당의 근거지 옌안에서 조선독립동맹을 이끈 사람이고 위원 무정은 그 군대인 조선의용군의 사령관이었다. 독립동맹이 주석을 부위원장으로 들여보낸 것은 이 정권에 적극 참여한다는 뜻이었고, 여드레 뒤 독립동맹은 조선신민당이 되었다. 소련 민정은 임시인민위원회와 나란히 남아 조언하는 구실을 맡았다. 연구자들은 이 기관을 「통일전선적 정권 형태」, 「실질적 단독정권」, 「분단정권」 등으로 달리 부른다.
무엇을 했나?
위원회는 지방 정권기관 강화, 무상 분배의 토지개혁 준비, 생산 기업소 발전, 친일파·민족반역자 처단 등 11개조 당면 과업을 내걸었고, 3월 23일 김일성이 20개조 정강을 발표했다. 일제 통치 잔재의 숙청, 언론·집회·신앙의 자유, 보통·직접·평등·비밀 선거로 인민위원회 구성, 대기업·은행·광산·산림의 국유화와 개인 수공업·상업의 장려, 일본인·민족반역자·소작 주는 지주의 토지 몰수와 농민에게의 무상 분배, 8시간 노동제, 의무교육이 뼈대다. 이에 따라 한 해 동안 법령이 이어졌다.
- 3월 5일 토지개혁 법령: 한 달 만에 지주제를 없앴다(북조선 토지개혁).
- 6월 농업현물세: 수확의 25%를 현물로 걷었다.
- 6월 24일 노동법령: 8시간 노동제, 동일 임금, 사회보험.
-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위키백과 영어판은 7월 22일로 적는다).
- 8월 10일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 일본 국가와 일본인, 민족반역자 소유의 공장·광산·철도·은행 1,034곳, 북조선 산업의 90%를 국유로 했다.
식민지 통치 기구와 일본인 재산을 걷어 내고 그 자리에 인민위원회와 국유 산업을 세운 것이다. 같은 때 남쪽 좌익도 이것을 본보기로 삼았다. 1946년 9월 남조선로동당 강령 초안은 이렇게 적었다.
모든 권력을 참된 인민정권의 기관인 인민위원회에 넘겨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어떻게 끝났나?
1946년 11월 3일 북조선 전역에서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치러졌다. 1947년 2월 17~20일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북조선인민회의를 만들었고, 대의원 237명 가운데 로동당이 86명, 민주당과 청우당이 30명씩, 무소속이 91명이었다. 2월 21~22일 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임시인민위원회는 정권을 인민회의에 넘긴다고 밝혔고, 인민회의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조직했다. 「임시」를 뗀 이 기관이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로 이어진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 사회를 하나로 이끈 중앙 권력기관, 곧 북쪽 정부의 출발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