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함대

정의와 용어의 혼용

국제해사기구(IMO) 총회는 2023년 12월 6일 결의 A.1192(33)를 채택해 ‘불법적 작전에 종사하는 선박’이라는 조건부 정의와 그 예시를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 정의는 AIS·LRIT 전파 차단이나 선박 신원 은폐, 제재국·기항국 검사 회피, 부적정 배상책임 보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상업적 심사 회피 같은 실무를 열거한다. 유럽의회조사국(EPRS)은 이 정의가 순전히 불법 실무에 한정되어 러시아가 동원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담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다크·그레이·그림자 함대라는 명칭은 일관된 정의 없이 기자와 정치인이 혼용해 왔고, 이는 현상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다. 분석가들은 서방 보험 미가입과 비(非)EU·G7 기업 소속이라는 두 조건을 쓰는 케이에스이(KSE) 연구소식 기준처럼 더 넓은 정의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원과 확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뒤 EU는 해상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2022년 12월 5일, 대부분의 석유제품 금수를 2023년 2월 5일 발효했고, 이는 EU의 대러 원유 수입 약 90퍼센트를 덮었다. 이와 함께 EU·G7과 동참국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해 2022년 10월 EU 법으로 전환했으며, 원유 기준 배럴당 60달러로 시작해 이후 유지되고 있다. 참여 관할 기업은 거래가 상한 아래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운·중개·기술 지원·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EU·G7 기업이 해상 보험과 해운을 장악한 조건에서 러시아는 소유와 보험을 G7·EU 관할 밖에 둔 선박으로 그림자 함대를 구축했다. 그림자·다크 함대 사용은 이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베네수엘라 등이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동원한 수단이며, 러시아는 규모와 기제의 정교함에서 이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말 러시아 그림자 함대는 600척을 넘었고 그중 400척이 원유 유조선이었으며, 2023년 12월에는 1,100~1,400척으로 늘어 그중 118척이 미국·EU·영국의 제재를 받았다. 규모 추정치는 자료마다 다르므로 하나의 수치로 확정하지 않고 출처별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 기제

문서화된 기법에는 복잡한 소유·관리 구조, 편의치적, 잦은 개명이 포함되며, 해상 환적을 통한 화물 출처 은폐, 트랜스폰더 차단, 거짓 데이터 송신, AIS 전파 차단과 스푸핑, 선박식별번호(IMO 번호) 변경 사례도 있다. AIS 전파 차단은 주로 환적 해역 같은 고위험 구역 접근 시 일어나며, 선박은 항만 근처에서 AIS를 다시 켜 적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화물 식별을 어렵게 하는 선박 신원 세탁은 고도화된 수법으로 IMO 번호 체계의 결함을 이용한다. 2025년 9월 30일 프랑스 해군이 생나제르 앞바다에서 나포한 유조선 보라카이는 이전에 푸슈파·오디세우스·바루나·키왈라라는 이름으로 항행했고 일곱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적이 있으며, 프랑스 당국은 이후 이 선박이 2025년 4월 에스토니아 해군이 나포한 키왈라임을 확인했다.

경제적 효과와 안전·환경 위험

그림자 함대는 러시아가 G7·EU 가격상한 위로 원유를 팔 수 있게 해 준다. 케이에스이(KSE) 연구소는 2024년 첫 9개월에만 그림자 함대로 배럴당 10달러를 더 받아 80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고 추정하며, 함대의 주요 원유 목적지는 인도·중국·터키다. 보험은 이 실무의 핵심 고리다. 국제 항행 선박에는 배상책임(P&I) 보험이 의무이며 충돌·재산 피해·오염·잔해 제거·민사 책임을 담보하는데, 국제 P&I 클럽 그룹이 세계 원양 선복의 90퍼센트 이상을 담보한다. 제재는 G7·EU 관할 보험사가 상한을 넘겨 팔린 러시아산 원유·제품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므로, 상당수 선박은 인고스트라흐 같은 러시아·역외 보험사에 의존하고 위조·만료 보험 증서 사례도 조사에서 확인된다. 노후 선박의 안전 위험은 이미 현실화했다. 그림자 유조선의 72퍼센트 이상이 선령 15년을 넘어 고장·충돌·유출 위험이 커졌고, 그림자 함대 관련 사고가 50건을 넘었다. 2024년 12월 케르치 해협에서 선령 50년 유조선 두 척이 원유 약 5천 톤을 유출한 사고는 러시아 과학원장 빅토르 다닐로프다닐랸이 이 세기 러시아에서 같은 종류의 최악 환경 재난이라고 평가했다. 편의치적 구조 때문에 운영자 책임은 제한되고 책임 소재는 복잡해져, 사고 수습 비용은 다른 선박의 보험사나 현지 정부가 떠안는 경우가 많다. EPRS는 적정 P&I 보험이 없으면 유출 초기 방제 자금이 부족하고, 노후 선박의 확대가 사고와 연안국 대응 부담을 늘릴 것으로 본다.

대응과 집행

2024년 12월 16일 12개국(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 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은 러시아 그림자 함대를 ‘교란·억제’해 제재 위반을 막기로 합의했다. 미국 재무부는 2025년 1월 10일 약 180척과 함께 중개업자·석유 회사·러시아 석유 경영진을 추가 지정했고, 호주는 2025년 6월 60척, 영국은 2025년 7월 유조선 135척과 인테르시핑 서비스스·리타스코 미들 이스트를 제재했다. 집행 사례로는 핀란드가 2024년 12월 26일 엘리사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과 관련해 쿡제도 등록 유조선 이글 에스를 나포했고, 독일은 2025년 3월 21일 파나마 국적 에벤틴을 제재 대상 러시아산 원유 약 10만 톤과 함께 억류하고 화물을 몰수했다. 이 조치는 뮌헨 법원이 2025년 12월 조난으로 독일 영해에 들어온 선박은 나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다툼이 됐다. 에스토니아는 2025년 4월 11일 무국적 키왈라를 나포했다가 4월 28일 풀어 줬고, 프랑스는 2025년 9월 30일 제재 대상 보라카이를 나포했다. 러시아 해군은 2025년 6월 16일 처음으로 그림자 함대 유조선 셀바·시에라를 호위 편대로 호송했고, 이 편대는 6월 22일 영국 해협을 통과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2025년 11월 말 흑해 터키 연안에서 그림자 함대 유조선 비라트·카이로스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책임을 밝혔으며, 12월에는 인도에 원유를 막 인도한 유조선을 상대로 지중해 장거리 타격을 처음 실행했다.

구분과 경계

2013년 IMO 보고서는 공해상 환적이 해사 안전·환경 보호·배상 체제를 훼손하는 고위험 활동이라고 이미 기록했다. 업계 분석의 3계층 분류는 ‘처리 완료 함대’, 합법성 판단이 어려운 ‘그레이 함대’, 신원·위치 조작이나 AIS 차단 같은 기만·불법 수단을 쓰는 ‘다크 함대(그림자 함대)’를 나누고 뒤의 둘을 ‘위험’ 범주에 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은 세계 해상 유조선의 약 5분의 1이 제재국 원유를 운반하는 노후·불투명 선적으로 이뤄진 그림자 함대에 속한다고 추정하되, 그중 50퍼센트가 러시아산, 20퍼센트가 이란산, 10퍼센트가 베네수엘라산만 취급하고 나머지 20퍼센트가 여러 제재국 원유를 함께 운반한다고 본다. 카네기 폴리티카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제재 회피만 전담하는 별개의 그림자 함대라는 개념은 과장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압류 선박에 러시아 보안 요원이 타고 있었다는 초기 보도를 두고 2025년 1월 미국과 EU 정보 당국은 케이블 손상의 러시아 책임을 부정하고 경험 부족 선원의 과실로 결론지었으며, 영국은 2025년 7월 그림자 유조선 135척을 제재했다. 유엔 해양법 협약상 선박은 영해의 무해 통항권을 가지며, 1857년 코펜하겐 협약은 덴마크 해협에서 상선의 평화적 통항권을 보장한다. 이 때문에 러시아 원유를 실은 노후 선박에는 덴마크 해협 통과를 막을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실제로 러시아는 덴마크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송한다.

다른 그림자 함대

그림자 함대는 러시아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제재 회피의 일반적 형태이며, 이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베네수엘라 등이 이전부터 동원해 왔다. 이란은 파나마·라이베리아·팔라우·가봉·탄자니아 같은 편의 관할에 등록된 상선망으로 공해에서 AIS를 끄고 중립 수역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원유 출처를 숨기며, 중국이 주요 구매자이고 국제 유령 회사가 핵심 금융 결절점이다. 중국은 불투명한 해운 회사·유조선·민간 선박으로 제재를 우회하며, 북극 LNG 2 같은 프로젝트에 쓰이는 자체 그림자 LNG 운반선단은 트랜스폰더를 끄고 위성 기만을 쓰며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인근에서 위험한 환적을 벌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림자 함대는 2016년 이후 다자 제재에 대응해 수입을 유지하고 철광석·석탄·섬유 수출, 무기 판매 등으로 체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분석된다.

쟁점

러시아가 그림자 함대에 투자한 규모는 약 100억 달러로 추정되며(2024년 2월 이후라는 러시아어 출처의 별도 수치도 있다),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램미는 러시아가 80억 달러 이상을 들였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22년 12월 5일 이전에 소브콤플로트 소유 유조선 약 90척을 아랍에미리트 등 관리 회사로 옮기고, 국제 P&I 클럽 보험이 있던 선령 15년 초과 선박 약 100척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함대를 꾸렸다. 재활용되지 않았다면 퇴역했을 선령 20년 이상 선박 200척 넘게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EPRS는 그림자 선박과 유조선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고 밝히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의 러시아 원유 교역 그림자 유조선 약 591척(다크 함대 271척), 케이에스이(KSE) 2024년 보고서의 약 435척을 병기한다. 케이에스이(KSE)는 2024년 6월 그림자 유조선이 하루 410만 배럴을 실어 러시아 해상 수출의 70퍼센트(원유 89퍼센트, 석유제품 38퍼센트)를 담당했다고 추정한다. BBC 한국어는 선령 50년 유조선 두 척이 2024년 12월 케르치 해협에서 원유 5천 톤을 유출한 사고를 전하며, 러시아 과학원장 빅토르 다닐로프다닐랸은 이를 이 세기 러시아에서 같은 종류의 최악 환경 재난이라고 평가했다. 지배구조·보험·통항권·안전·환경·지정학이 얽힌 이 함대는 그림자 무역의 대표 사례이자 제재 체제의 실효성과 한계를 함께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