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
재무적 이윤보다 사회적 수익성을 우선하는 대안적 경제 프레임워크. 협동조합, 상호부조조합, 협회, 사회적기업, 재단 등 민주적 거버넌스와 연대 원칙에 기반한 경제활동을 포괄한다. 1997년 리마에서 RIPESS(사회연대경제 증진을 위한 대륙간 네트워크)가 결성되며 국제적 운동으로 정식화되었고, 2022년 ILO 총회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 이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세
기원과 발전
사회연대경제(SSE)의 실천적 뿌리는 19세기 유럽의 협동조합 운동, 상호부조조합, 자발적 결사체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회적 경제(économie sociale)'라는 용어는 1900년경 프랑스에서 처음 기록되었으며, '연대경제'는 1937년 스페인 내전 시기 펠리페 알라이스(Felipe Alaiz)가 도시·농촌 노동자 집단체 간 경제적 연대를 주창하며 사용했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연대경제'는 1990년대 후반 라틴아메리카에서 본격화되었다. 1997년 7월 4일 페루 리마에서 30개국 이상의 참가자가 모여 RIPESS의 전신이 될 첫 회합을 열었고, 전통적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등 집단적 기업)와 보다 총체적인 연대경제 실천을 통합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RIPESS는 2002년 12월 공식 출범하면서 '사회적 그리고 연대경제'에서 '그리고'를 삭제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를 넘어서는 체제 전환적 지향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2022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SSE를 국제 노동 거버넌스 차원에서 공식 정의했다. ILO 결의에 따르면 SSE는 "자발적 협력과 상호부조, 민주적·참여적 거버넌스, 자율성과 독립성, 잉여와 자산의 분배 및 사용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의 우위"라는 원칙에 기반한다.
한국의 전개
한국에서 사회연대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성장과 함께 담론화되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거치며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었고, 2016년 윤호중·유승민 의원 등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2020년대 들어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가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2025~2026년 기준 전국 3만 1천여 개 협동조합이 SSE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론적 위치
SSE는 에릭 올린 라이트의 '현실 유토피아' 프로젝트, 마르크스의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개념과 이론적 접점을 갖는다. SSE는 자본주의 내에서 비자본주의적 경제 형태가 성장할 수 있으며, 이것들이 연합하고 정치적 힘을 획득할 때 체제 전환의 궤도가 열린다는 전환이론과 결합된다.
출처
- 위키백과 (영문) Core definition, history from 1937 Felipe Alaiz through RIPESS founding (1997 Lima, 2002 formal launch), core values and principles, regional contexts, challenges
- 위키백과 (영문) Origins of 'social economy' in France circa 1900, organizational forms (cooperatives, mutuals, associations, foundations), international comparisons including Spain's 2011 law and Quebec's definition
- 위키백과 (한국어) Korean definition, legislative history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2007,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2012, Basic Law bills 2016), historical roots in Korean cooperative movements from the 1920s
- ripess.org RIPESS definition of SSE as an alternative to capitalism, history of the 1997 Lima meeting and 2002 decision to drop 'AND', regional variations across continents, 11 core values from the RIPESS Charter
- ilo.org ILO 2022 Resolution concerning 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mal UN definition of SSE encompassing cooperatives, associations, mutual societies, foundations, social enterprises and self-help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