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이콧 (1950년)

대표권 분쟁: 국민당 정부인가, 중화인민공화국인가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1월 18일 유엔에 정부 승인과 국민당 대표 축출을 요구했고, 소련은 같은 달 이 요구를 지지하며 총회 제1위원회 참가를 거부했다. 1950년 1월 8일 저우언라이가 안전보장이사회에 국민당을 승인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냈고, 1월 10일 소련은 국민당 대표를 배제하는 안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소련은 중국 혁명의 승리를 안보리 의석 문제와 직결시켰다.

1월 13일의 퇴장과 보이콧

1950년 1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앉히고 중화민국(타이완)을 내보내려던 소련의 안이 필요한 다수 7표를 얻지 못하자, 소련 대표 야코프 말리크는 회의장에서 걸어나갔다. 그는 국민당 대표 장팅푸가 중국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소련은 안보리뿐 아니라 국민당 대표가 앉아 있는 다른 유엔 기구들도 보이콧했다. 보이콧은 1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이어졌다.

빈 의자와 결의 제82~85호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군이 38도선을 넘어 남진했고, 소련 대표가 없는 사이 안보리는 결의 제82호부터 제85호까지를 통과시켜 대한민국에 군사·민간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보이콧은 안보리가 중국 대표권 문제에서 물러설 때까지 결정을 막으려던 조치였으나, 오히려 유엔군 파병의 길을 열어 대한민국이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 살아남는 조건을 굳혔다. 소련 지도부는 이 결과를 두고 뒤늦게 후회했다.

국제법 공방과 말리크의 복귀

소련은 결의 제83호의 합법성을 문제 삼아,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빠진 다섯 표만으로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수 없고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안보리 이사국의 불참을 기권으로 보아 결의를 합법으로 판단했다. 7월 말 소련은 유엔 사무총장 트뤼그베 리에게 8월 1일 말리크가 복귀해 안보리 의장을 맡겠다고 알렸고, 말리크는 그날 의석으로 돌아왔다.

보이콧은 어떻게 결정되었나

보이콧의 전략적 배경은 뒤에 밝혀진 문서들에서 드러났다. 결의안 84호 통과 직전 안드레이 그로미코는 스탈린에게 말리크를 안보리에 복귀시키라고 건의했지만, 스탈린은 이를 거부하고 결석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1950년 8월 27일 스탈린이 클레멘트 고트발트에게 보낸 답신은 소련이 불참을 선택한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한 핵심 사료로 남아 있다. 다시 말해 보이콧은 안보리와 미국을 상대로 한 계산된 압박 수단이었고,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결과를 낳은 것은 그 계산의 오류였다.

남은 문제들

소련의 불참이 없었다면 결의 제82~85호는 통과될 수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6·25전쟁 발발이나 소련의 개입 결정을 설명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전쟁의 기원과 스탈린의 의도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후 유엔은 이 사건을 계기로 상임이사국의 불참 문제를 다루게 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의석을 차지한 것은 1971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