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овнархоз (Совет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 1957–1965

소브나르호스

Sovnarkhoz

1957년 흐루쇼프의 산업관리 개혁으로 도입된 지역경제평의회. 중앙 부처 중심의 수직적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전국을 105개 경제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지역 단위로 산업과 건설을 관리하게 한 제도다. 관료주의와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지역의 종합적 경제발전을 도모하려 했으나, 통일된 기술정책의 와해와 지역적 자급자족 경향으로 1965년 코시긴 개혁 때 폐지되고 중앙 부처 체제로 복귀했다.

상세

도입 배경

1957년 2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흐루쇼프는 부처 중심의 부문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기업을 지역에 넘기자고 제안했다. 제1부총리 페르부힌, 몰로토프, 코시긴 등은 반대했으나 흐루쇼프의 주장이 관철되었고, 뒤이은 최고회의 결정으로 소브나르호스가 창설되었다. 개혁의 한 배경에는 1950년대 중반의 재정 적자도 있었다. 1958년 흐루쇼프는 당 지도자직과 함께 각료회의 의장직까지 겸하게 되었다 (1957년 2월, 1958년 3월).

조직과 규모

1957년 산업·건설 부문의 연방 및 연방-공화국 부처 37개 가운데 25개가 폐지되고 그 기업들이 소브나르호스에 이관되었다. 남은 부처들은 계획 기능과 기술 수준 보장 기능만 유지했다. 전국에 105개 경제행정구역이 설치되었고 RSFSR에만 70개가 배정되었다. 소브나르호스는 공화국 각료회의에 소속되었으며, 그 의장은 해당 공화국 장관의 권한을 가졌다. 초기에는 소규모 평의회 형식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문별·기능별 관리국이 늘어 기구가 비대해졌다. 스베르들롭스크주 소브나르호스처럼 400개 이상의 기업을 관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재중앙집중과 폐지

1960년부터 중앙집권화가 시작되어 1962년 11월 소련 국민경제회의(СНХ СССР)가 창설되었고, 구역을 통합하면서 소브나르호스 수가 105개에서 43개로 줄었다. 1963년 3월에는 각료회의 산하에 최고국민경제회의(ВСНХ)가 설치되었다. 1964년 10월 흐루쇼프가 실각하고, 1965년 9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부문 원칙에 따른 관리로의 복귀를 결정했으며 곧이어 최고회의가 소브나르호스 폐지와 산업 부처 복원을 법제화했다. 이로써 코시긴 개혁이 시작되었다.

평가

개혁은 관리 기구를 생산 현장에 근접시켰으나 부문 간 수직적 생산 연계를 훼손했고, 부처 소속 연구·설계 기구가 지역 기업과 분리되면서 기술 정책이 파편화되었다. 관리 체계의 형식은 바뀌었으나 명령-행정적 성격은 그대로였으며, 경제 발전의 책임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졌다. 중앙집권적 계획과 시장 기제의 부재 속에서 지역적 자급자족 성향이 강화되었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다. 개혁 기간에도 주택 건설 확대, 콜호즈 주민에 대한 임금·연금 도입, 국민소득 증가 같은 성과가 있었으나, 1963~64년에는 금 판매가 급증하고 식량 공급이 악화되었으며 노보체르카스크 사건을 비롯한 노동자 시위가 진압되었다.

관련 인물

니키타 흐루쇼프 블라디미르 노비코프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basic definition, 1957 introduction by Khrushchev, 105 regions, subordination to Supreme Soviet of National Economy
  2. 위키백과 (영문) full history of the reform: replacement of sectoral ministries with territorial councils, initial decentralization benefits, subsequent fragmentation of technical policy, 1965 liquidation
  3. 위키백과 (러시아어) detailed Russian article: original decree, 70 RSFSR economic regions, collegial structure, expansion of sovnarkhoz apparatus, 1960-1963 consolidation from 105 to 43 councils
  4.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 Isaac Deutscher contemporary analysis (The Reporter, June 1957): horizontal vs. vertical organization, Gosplan's new coordinating role, political significance of economic federalism
  5. 위키백과 (러시아어)
  6. 위키백과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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