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등경찰
Special Higher Police
1911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일본의 정치·사상 경찰. 약칭은 특고. 국체 수호를 내걸고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와 국가를 부정하는 자, 과격한 국가주의자를 사찰하고 단속했다.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가 총괄했으며, 1911년 경시청에 특별고등과가 생긴 뒤 주요 부현으로 퍼졌고 1928년 모든 부현에 설치되었다. 1945년 10월 연합국 총사령부의 인권 지령으로 치안유지법과 함께 폐지되었다.
상세
「고등경찰」과는 무엇이 다른가?
고등경찰은 국가 조직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없애는 경찰 작용, 곧 정치 경찰을 가리키는 말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쓰던 이름이다. 일본에서는 이 고등경찰의 일 가운데 반체제 운동 단속을 도맡는 기구가 따로 떨어져 나와 특별고등경찰이 되었다. 1910년 대역 사건이 계기였다. 이듬해 내무성은 위험 사상 단속을 위해 요지에 전임 경부를 두기로 했고, 1911년 8월 21일 경시청에서 정치 운동을 맡던 고등과와 별도로 사회 운동을 맡는 특별고등과가 생겼다. 1912년 오사카부에, 1922년부터는 홋카이도, 교토부와 일곱 현에 차례로 설치되었다. 특고는 지방 장관을 거치지 않고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
어떻게 커졌나?
처음의 특고과는 특고와 검열 두 계뿐이었고, 특별 요시찰인 명부에 오른 사회주의 활동가를 감시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활동이 본격화한 것은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노동·농민 운동과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이 널리 퍼진 뒤다. 영어 위키백과는 러시아 혁명, 1918년 쌀 소동, 노동 쟁의의 증가와 함께 조선의 3·1 운동을 하라 다카시 내각 아래 특고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꼽는다. 1925년 치안유지법이 나온 뒤에는 실제 범죄만이 아니라 사상 자체를 단속해 「사상 경찰」이라 불렸고, 이 법은 특고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 1928년 3·15 사건의 검거로 「특고」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그해 「적화의 공포」를 이유로 모든 부현에 특고과가, 주요 경찰서에 특고계가 놓였다. 1932년 경시청 특고과는 특별고등경찰부로 올라가 특고, 외사, 노동, 내선, 검열, 조정의 여섯 과를 두었다. 특고 제1과가 좌익을, 제2과가 우익을 맡았다. 상하이, 런던, 베를린에도 주재관을 두었다.
어떤 방법을 썼나?
제복 경관과 사복 경관, 넓은 밀고자 망을 썼고, 밀고자 가운데는 조직에 숨어들어 선동하는 경관도 있었다. 잡힌 사람에게는 어떻게 「위험 사상」에 빠졌는지를 쓰게 하고 심문자가 만족할 때까지 고쳐 쓰게 했다. 고문도 썼다. 1932년에는 이와타 요시미치가 가혹한 심문 끝에 죽었다. 작가 고바야시 다키지는 3·15 사건을 그린 소설에서 특고의 고문을 묘사해 특고의 분노를 샀고, 1933년 2월 특고에 체포되어 쓰키지 경찰서에서 고문당한 끝에 그날 숨졌다. 1936년까지 특고가 체포한 사람은 5만 9,013명이고 그 가운데 약 5,00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37년 중일전쟁이 전면화한 뒤에는 반전·반군 활동과 종교 단체로, 나아가 운동이나 조직과 무관한 서민의 말과 행동으로 감시가 넓어졌다. 조르게 사건의 수사와 요코하마 사건의 검거·취조도 특고의 일이었고, 요코하마 사건에서는 전후 재심 과정에서 법원이 특고의 고문을 인정했다.
조선인·중국인, 그리고 식민지와는 어떤 관계였나?
특고의 감시 대상에는 처음부터 일본 안의 외국인과 식민지 출신이 들어 있었다. 1913년 경시청 특고과는 특별고등경찰, 외사 경찰, 노동 쟁의 조정의 세 부문을 맡았고, 1932년 특고부의 여섯 과 가운데 내선과는 일본에 사는 조선인을 담당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때 가메이도 경찰서의 특고는 오래 감시해 온 난카쓰노동회 사람들을 잡아갔고 이들은 군에 넘겨져 살해되었다(가메이도 사건). 패전 뒤 내무성이 특고를 늘리려고 낸 1946년도 예산 요구에도 「조선인 관계」가 한 항목으로 들어 있었다.
식민지에는 이름이 다른 같은 기능의 조직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1910년 헌병 사령관이 겸하는 경무총장 아래 경무총감부가 놓일 때부터 서무과, 고등경찰과, 경무과, 보안과, 위생과의 다섯 과 가운데 하나로 고등경찰과가 있었다. 3·1 운동 뒤인 1919년 8월 헌병 경찰제가 보통 경찰제로 바뀌어 경무총감부가 총독부 경무국이 된 뒤에도, 1925년 무렵 경무국과 도 경찰부에는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과, 위생과가 있었다. 대만총독부도 1919년 경무국을 두었고 1925년 무렵 각 주 경무부에 고등경찰과가 있었다. 치안유지법은 칙령으로 조선, 대만, 사할린에서도 시행되었고, 이 법이 처음 적용된 것도 1925년 11월 말부터 검거가 시작된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이었다. 조선총독부와 사법부는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곧 「국체의 변혁」이라고 풀이해 모든 독립운동에 이 법을 적용했고, 법을 집행하려고 사상 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계 경찰과 사상 검사를 두었다.
어떻게 끝났나?
1945년 10월 4일 연합국 총사령부의 인권 지령으로 치안유지법과 함께 폐지되었다. 특고 관계자 1만 500명 가운데 4,990명이 휴직한 뒤 「의원 퇴직」의 꼴로 파면되었지만 공직 추방 해당자는 319명뿐이었고, 전쟁 범죄인으로 처벌된 사람은 내무성과 특고 관계자 가운데 한 명도 없었다. 그해 12월 내무성 경보국에 공안과가, 각 부현 경찰부에 경비과가 생겨 특고의 일은 공안 경찰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