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

2차 세계대전 뒤 영국의 주요 정당들은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국유 산업, 경제에 대한 촘촘한 규제라는 큰 틀에 대체로 동의했다. 대처리즘은 이 전후 합의를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뒤집은 노선이었다. 다만 국민의 사랑을 받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예외로 남았다. 1976년 보수당이 낸 『올바른 접근』은 지출과 세금 축소, 법치 강화, 「자조」, 교육 수준 향상을 담아 대처리즘의 지적 바탕이 되었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이미 1945년 총선 때 보수당이 선전물로 돌렸고, 대처는 하이에크의 『자유의 헌정』을 탁자에 내리치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정책의 중심에는 통화주의가 있었다. 이전 정부와 달리 실업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앞세웠고,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므로 정부가 통화량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1980년 예산의 중기 재정 전략은 몇 해에 걸쳐 통화량 증가율을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목표를 여러 번 넘기자 정부는 1982년 목표를 올려 잡았고, 이를 통화량과의 싸움에서 진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대처리즘은 공급 중시 경제학과도 이어진다. 수요를 늘려 성장을 이끄는 대신 세금을 낮추고 국영 산업을 민영화하고 노조를 제약해 시장이 움직이게 하라는 것이다. 사실 노동당의 데니스 힐리 재무장관도 1979년 이전에 공공 지출을 줄이고 정부가 가진 BP 지분을 파는 등 통화주의적 정책 일부를 이미 받아들였다.

노조의 힘은 에드워드 히스 정부와 달리 한꺼번에가 아니라 차근차근 줄여 나갔다. 가장 큰 대결은 1984~1985년 전국광부노조(NUM)의 파업이었고, 광부노조는 결국 패배했다. 보수당과 광부노조 모두 이 대결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힘을 되살리는 데 이바지했다. 통치 방식도 대처리즘의 일부였다. 1970년대 「통치 불능」이라 불리던 영국에서 대처는 내각 위원회 같은 전통적 구조를 자주 건너뛰고 총리에게 권한을 모았다. 그의 외교 비서관은 대처의 통치 방식에 「무언가 레닌주의적인 것」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대처리즘이 무엇인지는 논쟁거리다. 프리드먼은 대처를 「19세기 자유주의자」라 했지만, 대처는 하이에크에게 자신은 휘그가 아니라 토리라고 말했다. 정치학자 앤드루 갬블은 대처리즘을 「자유 경제와 강한 국가」로 요약했다. 이 말은 흔히 문화이론가 스튜어트 홀이 1979년 《마르크시즘 투데이》의 글에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973년 『트리뷴』에 토니 히스가 처음 썼다. 보수 언론인 T. E. 아틀리는 「대처리즘 같은 것은 없다」며, 자유 시장도 민영화도 보수당이 오래 내세워 온 것이라 주장했다. 앤서니 기든스 같은 좌파 비판자들은 그 전환이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사회 지출 축소와 저소득층 증세, 고소득층 감세라는 이해관계와 권력이 이끈 것이라고 보았다.

비판자들은 사회적 비용을 든다. 실업자는 1979년 150만 명에서 1984년 330만 명 가까이로 늘었다가 1990년 말 160만 명으로 돌아왔다. 상대 빈곤율은 두 배로 늘었고, 지니 계수는 1979년 0.25에서 1990년 0.34로 올라 그 뒤 20년 동안 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1990년대와 2000년대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는 규제 완화, 핵심 산업 민영화, 유연한 노동 시장, 노조의 주변화,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권력 집중 같은 대처리즘의 핵심 개혁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