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조약

배경

1922년 봄까지 구 러시아 제국 영토에는 RSFSR, 우크라이나 SSR, 벨로루시 SSR,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그루지야를 묶은 자캅카스 SFSR 등 실질적으로 독립된 소비에트 공화국들이 존재했다. 내전 시기 군사·경제 동맹으로 느슨하게 결속되어 있었으나, 제노바 회의(1922년)를 계기로 단일한 외교 대표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스탈린의 '자치화' 안(각 공화국을 RSFSR에 편입)과 레닌의 '연방' 안(대등한 공화국들의 연합)이 충돌했고, 레닌의 안이 채택되었다.

조약의 내용

1922년 12월 29일 4개 공화국 대표단 회의에서 최종 합의된 조약은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전문은 4개 공화국이 자유 의사에 따라 단일 연방 국가를 구성한다고 선언했다.

• 제1조: 연방의 배타적 권한을 규정했다. 외교, 국경 변경, 신규 공화국 가입, 선전포고·강화, 대외무역, 경제 개발, 통일된 우편·교통 체계, 군대, 단일 사법·교육·보건 체계, 도량형 통일이 이에 해당한다. 연방 기관은 이 조약을 위반하는 공화국 기관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었다.
• 제2~10조: 최고 권력 기관 구조를 규정했다. 전연방 소비에트 대회(도시 25,000명당 1명, 농촌 125,000명당 1명의 대의원)가 최고 기관이고, 대회 사이에는 371명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ЦИК)가 입법권을 행사했다. ЦИК는 19명의 상임위원회를 선출했다.
• 제11조: ЦИК가 임명하는 인민위원회의(СНК)를 집행 기관으로 규정.
• 제12조: 소련 최고재판소와 ОГПУ 설치.
• 제26조: 각 공화국이 연방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권리를 보장.

조약과 함께 채택된 선언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비, 내전 후 경제 재건의 필요성, 외부 위협에 대한 공동 방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세 가지 논거로 연방 수립을 정당화했으며, 궁극적으로 '세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천명했다. 서명자는 미하일 칼리닌(RSFSR), 그리고리 페트롭스키(우크라이나), 알렉산드르 체르뱌코프(벨로루시), 미하일 츠하카야(자캅카스) 등이었다.

헌법 편입과 소멸

1924년 1월, 수정·보완된 연방조약과 선언은 제1차 소련 헌법의 본문으로 통합되어 11개 장으로 재편되었다. 이후 1936년 스탈린 헌법이 채택되면서 '연방조약'이라는 별도 편은 사라졌고, 연방 구조 조항은 새 헌법에 직접 편입되었다.

파기

1990~1991년, 그루지야(1990.3), 아제르바이잔(1991.10), 우크라이나(1991.12), 벨로루시(1991.12), 러시아(1991.12)의 의회가 연이어 1922년 조약을 자국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거나 폐기했다. 그러나 조약이 국제법상 독립된 문서로 존재했는지, 1924년 헌법 편입으로 소멸했는지에 대해 법학계의 견해는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