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타 체제

명칭과 범위

러시아어권 역사학에서 이 체제의 표준 명칭은 «얄타-포츠담 국제관계 체제» 이다. 이름 그대로 얄타 회담(1945년 2월)과 포츠담 회담(1945년 7-8월)에서 체결된 조약과 협정으로 고정된 국제관계의 틀을 가리킨다.[P105] 두 회담은 2차 세계대전을 매듭짓고 전후 유럽 질서를 재편하는 자리였고, 이후 이 체제는 1945년부터 1991년까지 전후 세계 질서를 규정한 분석 개념으로 정착했다.

연원: 테헤란에서 시작된 양극 구상

얄타 체제의 뿌리는 1943년 테헤란 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자리에서 이미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입지가 강화되고, 전후 세계의 윤곽을 정하는 결정적 역할이 이 두 나라로 넘어가는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즉 전쟁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장차 양극 체제로 갈 기초가 잉태되었고, 얄타와 포츠담에서 그 경향이 완전히 현실화되었다.[P106]

구조적 특징

• 양극 구조. 다극적 국제관계 구조가 해체되고,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주도하는 양극 구조가 등장했다. 이 두 나라의 군사·정치·경제·문화적 역량이 그 밖의 나라들을 크게 앞서면서, 국제 체제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두 개의 지배적 '힘의 중심'이 형성되었다.[P111]
• 세력권 분할과 분단국가. 두 초강대국의 세력권이 유럽뿐 아니라 주변부로까지 확대되고, 독일·한국·베트남·중국과 같은 분단국가가 생겨나며, 소련과 미국 각각이 이끄는 군사-정치 블록이 자리 잡으면서 대립의 구조가 세계적으로 심화되었다.[P114]
• 취약한 조약-법적 기반. 얄타-포츠담 질서는 견고한 조약-법적 토대를 갖지 못했다. 전후 질서의 근거가 된 합의들은 구두로만 오갔거나 공식적으로 고정되지 않았고, 또는 주로 선언적 형식에 머물렀다.[P117]

얄타 배신 논쟁

서방, 특히 동유럽의 기억 속에서 이 체제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운명을 거래했다는 부정적 함의로 남았다. 반면 학계의 평가는 갈린다. 얄타가 동유럽을 넘겨주었다는 서사에 맞서, 회담은 이미 붉은군대가 주둔한 현실을 확인했을 뿐이고 문서상으로는 자유선거가 약속되어 있었다는 반론이 있다.[P2] 이 논쟁은 얄타 체제라는 개념 자체가 분석 범주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기억의 장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종언

포츠담 시대의 종언은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함께 찾아왔다. 소련 경제를 개혁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끝난 뒤, 1991년 벨로베자 협정으로 그 종말이 확정되었다.[P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