維新體制 · 1972.10.17–1979.10.26

유신 체제

Yushin system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가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중지시킨 비상조치(10월 유신)와 그해 11월 국민투표로 확정된 유신헌법으로 세운 권위주의 체제.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간접 선출하게 하고 임기 6년에 연임 제한을 없앴으며, 긴급조치로 기본권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무너졌다.

상세

박정희는 남북대화와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과 박빙의 승부를 겪은 뒤의 장기 집권 욕구와 전태일 분신, 광주대단지 사건처럼 산업화에서 소외된 대중의 분노를 국내 배경으로 든다. 유신헌법은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1.5% 찬성으로 확정되었고,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뽑아 12월 27일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의 3분의 1도 대통령 추천으로 뽑았다. 유신헌법은 국회 회기를 연 150일 이내로 묶고 국정감사권을 없앴으며 대법원장과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1975년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일 자체를 금지했다. 노동관계법도 고쳐져 쟁의권이 사실상 막혔고, 한국노총은 유신 지지 성명을 냈다. 체제는 새마을운동 같은 대중 동원도 함께 썼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encykorea.aks.ac.kr
  2. encykorea.aks.ac.kr
  3. encykorea.aks.ac.kr
  4. 위키백과 (한국어)
  5. 위키백과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