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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IMF 의향서와 경제 프로그램 각서 (1997년 12월 3일)

인물임창열, 미셸 캉드쉬, 김대중, 김영삼 용어국제통화기금 (IMF), 워싱턴 컨센서스, 구조조정, 재벌체제, 재정긴축, 금융 자유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사건아시아 외환위기와 한국의 IMF 사태

대한민국 정부·한국은행, Korea: Letter of Intent and Memorandum on the Economic Program, 1997년 12월 3일 서울

의향서

대한민국 서울

1997년 12월 3일

미셸 캉드쉬 귀하
국제통화기금 총재
워싱턴 D.C. 20431

캉드쉬 총재님께

1. 첨부한 경제 프로그램 각서는 한국이 현재 겪는 금융 곤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그럼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유지하며 경제를 강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경로로 되돌리기 위하여 앞으로 3년 동안 시행하려는 정책을 개괄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에 155억 SDR[1]에 해당하는 금액의 3년 기한 대기성 차관을 이에 요청합니다.

2. 사정상 프로그램을 완전히 구체화할 수 없었으므로, 정부는 정책 약속을 엄격히 이행하려는 진지함을 보여 주기 위하여 강력한 사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완전한 구체화는 IMF 실무단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1997년 12월과 1998년 1월에 이사회의 검토를 받습니다. 1월 검토에서는 이행 기준의 범위를 넓히고, 1998년 3월과 6월의 이행 기준을 정하며, 구조 기준을 설정합니다. 프로그램 첫해 동안 추가로 실시할 네 차례의 분기별 검토(2월, 4월, 7월, 11월)의 주안점도 그때 정합니다. 긴급 절차에 따른 검토는 1998년 1월의 차관 협약상 검토와 함께 실시합니다. 1999년과 2000년에는 반년마다 검토합니다.

3. 우리는 첨부한 각서에 개괄한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급 불능에 빠졌거나 약해진 금융기관을 처리하고, 한국 경제를 더욱 자유화하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들은 신중한 통화·재정 정책으로 뒷받침될 것입니다.

4. 따라서 우리의 예상대로 상황이 안정되면, 한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이후의 인출 일부를 포기하고 조기 상환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한국 당국은 11월 19일 아시아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마닐라 회의에서 요구된, 대기성 차관을 보강하는 단기 자금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제도[2]가 국제통화기금 이사회의 심의를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즉시, 한국은 앞으로 인출할 나머지 자금이 그 제도의 목적과 방식에 맞게 크레디트 트랑슈와 그 제도 양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대기성 차관 협약의 수정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5. 한국 정부는 첨부한 각서에 개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굳게 약속하며, 그 정책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제안한 대기성 차관 기간 동안과 그 이후에도 한국은, 한국 당국이나 총재 어느 쪽의 발의로든, 그러한 협의에 관한 기금의 방침에 따라 적절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채택에 관하여 기금 총재와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책 시행의 진척과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에 관하여 기금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삼가 드림

(서명)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서명)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첨부

한국: 경제 프로그램 각서

대한민국 서울, 1997년 12월 3일

I. 배경

1.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과 꾸준한 구조 개혁이 한국을 빠른 경제 발전의 길로 이끌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7퍼센트 가까이 늘면서, 한때 가난한 농업 경제였던 한국은 선진 공업 경제로 탈바꿈했다. 동시에 발전 과정에서 미시적 수준까지 세세하게 개입하는 한국 정부 체제의 한계가 점점 뚜렷해졌다. 특히 정부 개입의 유산으로, 효과적인 시장 규율이 없는 비효율적인 금융 부문과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기업 부문이 남았다.

2.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여러 분야, 특히 금융 부문에서 구조 개혁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 위기는 정치적 간섭 없이 선진 공업국의 규칙과 관행에 따라 움직이는 튼튼하고 투명한 금융 체제를 이루려면 더 포괄적이고 빠른 속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한 금융 체제는 한국 경제가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하고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돌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

3. 지금의 금융 위기 전까지 한국의 거시경제 성과는 대체로 양호했다. 1997년 첫 세 분기 동안 실질 GDP는 약 6퍼센트 성장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퍼센트로 조금 떨어졌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1997년에 GDP의 3퍼센트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은 신중하게 유지되어, 1997년 예산은 소폭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량 지표(MCT)는 물가 목표에 맞추어 목표 범위의 하단까지 조금 내려왔다.

4. 그러나 올해 초부터 전례 없이 많은, 부채 비율이 높은 대기업 집단(재벌)이 도산했다. 높은 도산율은 일부 업종에 대한 과잉 투자, 수출 가격의 약세,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재벌이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려는 정부 의지의 강화 같은 여러 요인을 반영한다. 도산은 부실 채권(국제 기준에 따라 정의한 것)의 급증으로 번져, 9월 말 부실 채권은 32조 원(GDP의 7퍼센트)으로 1996년 말 수준의 약 두 배가 되었다.

5. 금융 부문의 현재 곤란은 금융기관의 시장 지향성 부족과 느슨한 건전성 감독이 겹친 데서 비롯한다. 금융기관은 위험의 가격을 제대로 매기지 못했고, 기업 부문 투자 계획의 지나치게 큰 부분에 자금을 대려 해 높은 부채 비율을 낳았다. 동시에 주가의 급락이 은행 자본의 가치를 깎아 순자산을 더욱 줄였다. 이런 사태 전개로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 금융기관의 등급을 잇달아 낮추었고, 해외 자금의 조달 가능성이 급격히 줄었다.

6. 한국의 대외 자금 조달 사정은 10월 23일 홍콩 주식시장의 하락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한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뒤 급격히 나빠졌다. 새로운 해외 자금 조달은 사실상 말라붙었고, 비교적 큰 규모의 단기 외채(약 1천억 달러로 추정)1를 차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화는 11월 30일까지 미국 달러에 대해 약 20퍼센트 절하되었고, 주가 지수는 약 30퍼센트 떨어져 1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식 외환보유액 총액은 급감했는데, 그 상당 부분이 한국 상업은행 해외 지점의 단기 채무 상환 자금으로 쓰였다. 동남아시아 사태의 전염 효과가 이번 위기에 한몫했지만, 금융 상황 악화의 규모와 속도는 한국의 금융·기업 부문의 근본적 취약성에 크게 기인한다.

1 1997년 9월 말 기준. 거주자가 진 채무, 국내 금융기관의 비거주자 지점·계열사가 진 채무, 국내 은행이 진 역외 금융 채무를 포함한다.

II. 정책 체계

7.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원화 가치의 하락을 멈추기 위하여, 현재 곤란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취약성을 단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포괄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더 긴축적인 통화·재정 정책이 포괄적 구조 개혁을 뒷받침할 거시경제 여건을 제공할 것이다.

8. 정부의 경제 프로그램은 다음을 축으로 짜여 있다. (i) 경상수지의 질서 있는 조정을 이어 가고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도록 설계된, 더 긴축적인 통화 기조와 상당한 재정 조정을 포함하는 튼튼한 거시경제 체계, (ii) 금융 부문을 구조조정하고 자본을 확충하며, 금융 부문을 더 투명하고 시장 지향적으로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며 경영 결정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게 하는 포괄적 전략, (iii)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조치, (iv) 자본 거래 자유화의 가속, (v) 무역의 추가 자유화, (vi) 경제 통계의 투명성과 적시 보고의 개선.

9. 프로그램의 주요 거시경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신뢰가 조기에 회복될 여건을 만들어 1998년 실질 GDP 성장률의 둔화를 약 3퍼센트로 막고 1999년에는 잠재 성장률을 향해 회복하는 것, 물가 상승률을 5퍼센트 이하로 억제하는 것, 1998년까지 외환보유액을 수입액의 두 달분 이상으로 쌓는 것.

A. 거시경제 정책

통화 정책과 환율 정책

10. 통화 정책의 주된 목표는 1998년 물가 상승률을 5퍼센트로 억제하고 원화 절하 압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에 맞서려는 정부의 결의를 시장에 보여 주기 위하여, 시장의 안정을 회복·유지하고 최근 원화 절하의 물가 상승 효과를 억제하도록 통화 정책을 즉시 긴축한다. 이 정책에 따라 최근 몇 주 동안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거두어들이고, 단기 금융시장 금리2가 충분히 오르도록 허용하며, 시장 안정에 필요한 만큼 그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유지한다.[3]

11. 통화 정책의 일상적 운용은 환율과 단기 금리의 움직임을 지침으로 삼으며, 이를 통화 여건의 긴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쓴다. 신축적 환율 정책을 유지하되, 시장 개입은 급변동을 완화하는 조작에 한정한다. 통화 정책과 환율 정책은 IMF 실무진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한다.

12. 물가 목표는 최근 원화 절하가 전체 물가 수준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전가된다는 것을 반영한다. 금융 구조조정과 경제 성장의 급격한 둔화는 화폐 수요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총통화(M3) 증가율을 1997년 9월 말 추정치 16.4퍼센트에서 1997년 12월 말 15.4퍼센트로, 1998년에는 물가 목표에 맞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둔화는 본원 통화 한도를 줄여서 이룬다.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한국은행의 국내 순자산 증가를 프로그램 한도 안으로 억제한다.

2 콜금리,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3년 만기 회사채 금리.

B. 재정 정책

13. 한국의 재정 정책은 전통적으로 신중하게 수립되어 왔으며, 최근 몇 년 동안 통합 중앙정부 예산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었고 정부 저축은 GDP의 약 8퍼센트, 공공 부채는 낮은 수준이었다. 1998년에는 통화 정책의 부담을 덜고 아직 불확실한 금융 부문 구조조정 비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축적 재정 정책을 유지한다. 1998년 통합 중앙정부 예산은 소폭 흑자(GDP의 ¼퍼센트)를 잡았다. 그러나 성장 둔화로 1998년 재정 수지가 GDP의 약 0.8퍼센트만큼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금융 부문 구조조정의 이자 비용이 현재 GDP의 0.8퍼센트로 추정된다. 최소한 예산 균형을, 되도록이면 소폭 흑자를 이루기 위하여 GDP의 약 1½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쇄 조치를 취한다.

14.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재정 조정은 세입과 세출 양쪽의 조치로 이룬다. 프로그램을 엄격히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인상으로 이루어진 선제적 재정 조치를 이미 취했다. 그 밖의 세입 조치로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과세 기반 확대가 포함될 것이다. 세출 쪽에서는 경상 지출과 순융자를 줄이고 우선순위가 낮은 자본 지출을 줄이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C. 금융 부문 구조조정

15. 프로그램의 중심은 금융 부문의 포괄적인 구조조정과 개혁 계획이다. 정부는 일부 금융기관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두면 체제 전체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한국 금융 체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부문을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기 위하여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통합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어서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의 질서 있는 퇴출을 위한, 그리고 취약하지만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을 처리하는 절차와 정책을 위한 시한부 실행 계획과, 금융 부문의 상업적 지향과 위험 관리를 개선하는 조치를 마련한다.

16. 12월 대통령 선거[4] 직후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다음 금융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

물가 안정을 주된 임무로 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규정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모든 은행(특수은행 포함),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감독을, 운영과 재정의 자율성을 갖고 부실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는 법안.[5]

기업 재무제표를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

17. 부실 금융기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투명하고 잘 조율된 전략에 따라 구조조정하고 자본을 확충한다. 믿을 만하고 명확한 퇴출 전략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에는 실행 가능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지급 불능 금융기관과 정해진 기간 안에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금융기관은 폐쇄한다. 새로운 결합체의 존속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구조조정에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인수·합병도 포함될 수 있다.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손실 분담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정한다. 모든 은행이 바젤 기준[6]을 충족하거나 넘어서도록 일정을 정한다. 부실 채권의 처분을 앞당긴다. 성업공사(KAMC)와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지원을 포함하여 은행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은 실행 가능한 정상화 계획의 일부로서만 제공한다.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뺀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은 재정 계정에 투명하게 기록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에는 시장 지향적 조건을 정한다. 아울러 현재의 예금 전액 보장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한도가 있는 예금보험 제도로 바꾼다.

18.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인 종합금융회사 아홉 곳의 영업을 1997년 12월 2일 정지했으며, 예금자는 전액 보호된다. 이들 회사의 외환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 연말 전에 국회가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킨 뒤 설립될 통합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의무를 이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한다. 정부는 이 채권을 보증하고 그 이자 비용을 부담한다.

19.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우호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동등한 원칙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선거 직후 첫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지분 참여를 100퍼센트까지 허용한다.

20. 정부는 다음 조치를 시행하여 금융 부문 정리의 첫 단계를 시작했다.

21. 아홉 개 종합금융회사는 즉시 재정경제원의 관리 아래 두었고, 30일 안에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이 그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회사는 인가가 취소된다. 승인받은 정상화 계획이 없으면 이 회사들은 성업공사의 부실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정상화 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재정경제원이 임명한 관리인은 해당 회사의 신규 차입자에 대한 대출(은행 간 대출 포함)을 중지시키고, 부외 위험 노출(곧 보증의 제공)의 증가를 허용하지 않으며, 정부가 보증한 것 외의 증권 매입을 금지한다. 관리인은 기존 차입자에 대한 제한적인 추가 대출을 사안별로 계속 허용할 수 있다. 정상화는 기금과 긴밀히 협의하며 감시한다. 감독기관의 장이 석 달 안에 정상화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면 해당 회사는 폐쇄된다.

22. 나머지 종합금융회사는 1998년 3월 31일까지 최소 4퍼센트, 1998년 6월 30일까지 6퍼센트, 1999년 6월까지 8퍼센트의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 확충·규모 축소 계획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비율은 상업은행에 적용하는 대손 충당 요건을 적용한 뒤에 계산한다. 계획에 대한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외환 업무가 정지되고,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23. 어려움에 빠진 두 상업은행[7]은 계획이 승인된 뒤 넉 달 안에 바젤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약 두 달 안에 준비해야 한다. 그 계획이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 은행들은 감독 당국의 집중 감독을 받는다. 그 계획에는 수익성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 회복하고 감독 당국이 정한 최소 지급 능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이나 은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각이 포함될 수 있다. 정상화는 기금과 협력하여 면밀히 감시한다. 감독기관의 장이 넉 달 안에 정상화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면 해당 은행은 폐쇄된다.

24. 그 밖의 상업은행은 1998년 3월 말까지 부실 자산과 유가증권 손실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이 은행들은 1998년 6월까지 감독 당국과 일정에 합의하여, 6개월에서 2년의 기간 안에 현행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계획에는 정확한 시행 일정이 포함된다. 그러한 자본 확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은행들은 배당을 할 수 없고, 고위 경영진의 보수는 동결되며, 영업의 큰 확장은 감독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제출하는 정상화 계획에는 다음을 담는다. 신규 자본의 출처와 금액, 바젤 자기자본 비율 기준과 대손 충당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명확한 일정, 그리고 자금 공급자의 확인. 경영진과 소유 구조를 바꿀 생각이면 그 변경. 해당 기관이 집중할 업무와 그만둘 업무를 정한 사업 계획과 비용 절감 조치. 내부 지배구조, 위험 평가와 가격 결정, 대출금 회수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 관련 감독 당국이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기관은 시행 일정을 포함한 경영 계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감독 당국이 어느 기관의 계획을 믿을 수 없다고 거부하거나 그 계획이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은 영업이 최종 처리될 때까지 감독 당국의 직접 관리를 받는다.

26. 정부는 기금과 협의하여 국제적 모범 관행 기준에 따라 금융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금과 그 밖의 국제기구에 기술 지원을 요청한다. 정부는 1998년 중반 검토 때 이 실행 프로그램의 시행 진척에 관하여 기금과 협의한다.

27. 특수은행과 개발 기관은 상업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으며, 그 재무제표는 다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규칙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는다.

28. 정부는 금융 체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튼튼한 국내 금융 체제의 토대를 놓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이를 위하여 시장 규율을 높이고, 국제적 모범 관행 기준에 따라 건전성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고,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회계 기준과 공시 규칙을 제도적 모범 관행에 따라 강화한다. 대형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다. 건전성 기준은 바젤 핵심 원칙을 충족하도록 높인다. 금융기관이 위험 평가와 가격 결정 절차를 다듬고 대출금 회수를 강화하도록 장려하며, 이 분야의 조치는 건전성 감독의 일부로 점검한다.

29. 한국 은행 해외 지점의 차입과 대출 활동이 건전하도록 면밀히 감시한다. 한국은행이 한국 상업은행이나 그 해외 지점에 새로 외화를 공급할 때는 런던 은행 간 금리(LIBOR)에 400베이시스포인트를 더한 벌칙 금리를 적용한다. 이 벌칙 금리는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비거주자 지점과 계열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예치금은 1997년 12월 말 이후 늘리지 않으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 줄인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 관행을 국제적 모범 관행에 맞추기 위해 재검토한다.

D. 그 밖의 구조 조치

무역 자유화

30.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상당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몇 가지 품목을 빼고는 모든 수량 제한이 없어졌고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6퍼센트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추가 자유화는 국내 경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전면 검토 때 세계무역기구(WTO) 약속에 맞추어 무역 관련 보조금, 제한적 수입 허가, 수입선 다변화 제도[8]를 폐지하는 일정을 정한다. 수입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한다.

자본 거래 자유화

31. 금융 체제의 경쟁과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내 금융 부문 진입을 허용하는 일정을 앞당긴다. 외국 금융기관이 우호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동등한 원칙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1998년 중반까지 외국 금융기관이 은행 자회사와 증권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한다. 은행 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이바지하는 인수라면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의 지분을 제한 없이 사들이는 것을 즉시 허용한다. 지분 매입에 관한 한국의 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행과 맞추기 위한 법안을 국회 첫 임시회에 제출한다.

32. 정부는 진행 중인 자본 거래 자유화 프로그램을 크게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상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 전체 소유 한도를 1997년 말까지 26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1998년 말까지 55퍼센트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개인별 소유 한도는 1997년 말까지 7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높인다(적대적 인수는 제외).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한국의 법률을 다른 공업국의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적대적 인수에 관한 법안을 국회 첫 임시회에 제출한다. 1998년 2월 말까지, 외국인의 국내 단기 금융시장 상품과 회사채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들을 포함한 그 밖의 자본 거래를 자유화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을 더 줄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재의 자본 거래 자유화 일정을 앞당긴다.

33. 기업 부문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직접 차입하도록 허용하거나 장려하는 대신, 해외 차입을 국내 금융기관을 거쳐 기업 부문에 다시 빌려주게 해 온 전통적인 정책은 금융 체제를 국제 자본시장의 전반적 여건 변화와 한국에 대한 국제 투자자 심리의 변동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정부가 금융 부문에 제공한 보증은 사실상 한국 해외 차입의 상당 부분을 정부의 우발 채무로 만들었다. 따라서 1998년 2월 말까지 기업의 해외 차입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일정을 정한다.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 구조

34.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 감사, 완전한 공시, 기업 집단의 결합 재무제표 제공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관행에 맞는 회계 기준을 시행함으로써 기업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포함)의 투명성을 높인다. 은행 대출의 상업적 지향을 완전히 존중하며, 정부는 은행 경영과 대출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건전성 규제는 제외). 정책 지시에 따른 대출은 즉시 없앤다. 정책 금융(예: 농업, 중소기업 등)은 유지하되, 이자 보조는 예산으로 부담한다.

35. 시장 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 법률에 따른 도산 규정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작동하도록 한다. 개별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보조 지원이나 세제 특혜는 제공하지 않는다.

36.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의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금융 거래의 「실명」제를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나 유지한다.

37. 국제·지역 다자간 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아, 기업의 높은 부채 비율을 낮추고, 기업의 은행 금융 의존도를 줄이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며, 기업 집단 안의 상호지급보증 제도를 바꾸는 조치를 포함하여 기업 재무의 구조조정을 장려하는 계획을 1998년 말까지 마련한다. 이 조치들은 첫 번째 전면 검토에서 점검한다.

노동시장 개혁

38.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돕도록 새 고용보험 제도의 역량을 강화한다.[9]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감시

39.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참가자들이 경제 동향을 정보에 근거해 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 통계의 발표와 보급을 개선한다. 1998년 1월 1일부터 외환보유액의 구성과 선물환 순포지션을 포함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처음에는 2주 시차로 매달 발표하고, 부실 채권, 자기자본 적정성, 소유 구조와 계열 관계를 포함한 금융기관 통계를 해마다 두 차례 발표한다. 단기 외채 통계는 분기마다 발표한다. 지방 재정 통계의 적시성을 높이는 노력도 기울이며, 이 분야의 진척은 1998년 중반에 점검한다. 아울러 1998년 3월 말까지 한국은 기금의 특별 통계 공표 기준(SDDS)에 메타데이터를 게시한다.

40. 차관 협약 기간 동안 정부는 새로운 대외 지급 연체를 쌓지 않으며, 경상적 국제 거래를 위한 지급과 이전에 대한 제한을 새로 가하거나 기존 제한을 강화하지 않고, 복수통화 관행을 도입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기금 협정문 제8조에 맞지 않는 쌍무 지급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 제한을 새로 가하거나 기존 제한을 강화하지 않는다.

41. 프로그램의 진척을 감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기별 정량적 이행 기준을 정한다. (i) 한국은행 국내 순자산의 상한, (ii) 한국은행 순외환보유액의 하한. 또한 통합 중앙정부의 현금 기준 재정 흑자(금융 부문 지원의 유지 비용 포함)에 대한 지표상 하한을 둔다. 이 정량적 이행 기준, 지표상 목표, 프로그램에서 감시하는 정량 변수의 정확한 정의는 첨부한 부속서 A~C에 정한다. 그 밖의 이행 기준과 기준 지표는 부속서 D와 E에 정한다. 차관 협약 첫해 동안 1997년 12월과 1998년 1월에 두 차례의 격주 검토를, 1998년 2월, 4월, 7월, 11월에 네 차례의 분기별 전면 검토를 실시한다.

42. 효과적인 프로그램 감시를 위하여, 정부는 서울에 IMF 상주 대표 사무소의 개설을 요청한다.

부속서

부속서 A 통화 부문

시점별 잔액한도 (조 원)[10]
국내 순자산1
1997년 9월 말1,721
1997년 12월 말 (이행 기준)10,950
본원 통화
1997년 9월 말 (실적)22,275
1997년 12월 말 (지표상 한도)23,270
총통화(M3)
1997년 9월 말 (전망)688,760
1997년 12월 말 (지표상 한도)709,775

1 국내 순자산은 본원 통화와,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조정 순외환보유액의 원화 환산액(프로그램 환율로 환산)의 차이로 정의한다.

본원 통화는 발행된 지폐와 주화에 국내 예금은행의 지급준비 예치금을 더한 것으로 정의한다.

M3는 M2에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 발행 채권, 매출 어음, 「신용협동조합 예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지방 소재 상호신용금고, 생명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을 더한 것으로 정의한다. M2는 현금 통화에 예금 통화(통화 기관의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통화 기관의 거주자 외화 예금)를 더한 것으로 정의한다.

국내 순자산의 상한과 본원 통화의 지표상 한도는 지급준비율이 오르면(내리면) 그만큼 높인다(낮춘다).

부속서 B 한국은행 순외환보유액

하한 (10억 미국 달러)
1997년 9월 말 (실적)21.1
1997년 12월 말 (이행 기준)11.2

감시 목적상 한국은행 순외환보유액(NIR)은 (i) 외화 표시 총대외자산에서 외화 표시 총부채를 뺀 금액의 미국 달러 가치와 (ii) 외화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합계로 정의한다.

총대외자산에는 화폐용 금, SDR 보유액, IMF 리저브 포지션을 포함한 한국은행의 모든 외화 표시 채권이 들어간다. 국제 금융기구 출자금, 교환 불가능 통화 보유액, 거주자에 대한 채권, 한국 은행 해외 지점과 자회사에 대한 한국은행 예치금은 총대외자산에서 뺀다. 총대외부채는 약정 만기 1년 이하의 모든 외화 표시 부채에 기금 신용 사용액을 더한 것이다. 모든 자산과 부채는 프로그램 환율로 평가한다.

선물환 순포지션은 한국은행의 외화 표시 부외(선물환, 스와프, 옵션, 그 밖의 모든 선물 계약) 비거주자 채권과,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외화 채무의 액면가 차이로 정의한다.

순외환보유액 하한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i) 긴급 금융 지원 패키지에 따른 한국은행 대외 부채 증가의 미국 달러 상당액(프로그램 환율로 환산)만큼 낮춘다.

(ii) 긴급 금융 지원 패키지에 따른 자금이 프로그램 기준치를 넘으면 그만큼 높인다(모자라면 그만큼 낮춘다).

(iii)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과 자회사에 대한 한국은행 예치금이 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적으면 그만큼 높인다.

(iv) 선물환 순포지션이 11월 말 포지션 62억 달러보다 늘면 그만큼 높인다.

부속서 C 통합 중앙정부 재정 수지

한도 (조 원)
1997년 재정 수지 (지표상 하한)-2.0

통합 중앙정부 재정 수지는 중앙정부(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기금으로 이루어짐)와 공기업 특별 회계의 통합 수지로 정의한다. 수지는 총세입과, 총세출에 순융자를 더한 금액의 차이다. 세출에는 공공 부문(통화 당국과 공공 은행 포함)이 부담하는 금융 부문 구조조정 관련 이자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부속서 D 한국은행이 한국 상업은행과 그 해외 지점에 공급하는 외화의 금리

두 번째 격주 검토가 끝날 때까지, 한국은행이 한국 상업은행이나 그 해외 지점에 외화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금리는 LIBOR에 400베이시스포인트를 더한 수준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행 기준으로 한다.

이 하한은 프로그램의 두 번째 격주 검토 때 재검토하며, 1998년 1월 8일 이후 기간에 대해 새로운 이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속서 E 검토

모든 검토에서는 특히(그러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통화와 외환 분야에서 프로그램에 따른 전개를 살피고,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는 궤도에 있는지, 적용되는 이행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에 더해 다음 기준 지표를 정했다.1

첫 번째 격주 검토 (1997년 12월 18일 무렵 완료)

  • 금리 정책의 시행에 관한 한국 당국과 기금 사이의 양해 사항 준수.

두 번째 격주 검토 (1998년 1월 8일 무렵 완료)

  •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다음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 물가 안정을 주된 임무로 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규정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은행 감독을 통합하는 법안, 기업 재무제표를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경제 프로그램 각서 16항에서 논의한 것).
  • 지분 매입에 관한 한국의 제도를 OECD 관행과 맞추기 위한 법안을 국회 첫 임시회에 제출한다.
  •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관한 한국의 법률을 공업국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적대적 인수에 관한 법안을 제출한다.
  • 외환보유액 통계를 발표한다.
  • 국내 금융기관의 비거주자 지점과 계열사에 대한 한국은행 예치금을 1997년 12월 말 이후 늘리지 않는다.

1 이후 검토를 위한 추가 기준 지표는 검토 때 덧붙인다.

주석

  1. SDR(특별인출권)은 IMF가 1969년 만든 회계 단위다. 155억 SDR은 당시 약 210억 달러로, 한국 쿼터의 약 1,900퍼센트에 이르러 그때까지 IMF가 한 나라에 준 차관 가운데 가장 컸다.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과 주요국의 협조 융자를 합친 전체 지원 규모는 500억 달러를 넘었다. ↩
  2. IMF는 1997년 12월 17일 보완적 준비금 제도(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SRF)를 만들었고, 한국이 이튿날 이 제도를 처음 쓴 나라가 되었다. 일반 차관보다 금리가 높고 상환 기한이 짧은 단기 긴급 자금이다. ↩
  3. 협약 직후 콜금리는 연 12퍼센트대에서 연 30퍼센트 안팎까지 뛰었다. 고금리가 환율을 안정시키는 대신 멀쩡한 기업까지 도산시켰다는 비판이 이 조항을 두고 가장 거세게 일었다. ↩
  4.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 IMF의 요구로 주요 후보들은 당선되면 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냈고, 당선된 김대중은 이 프로그램을 이어받아 시행했다. ↩
  5. 1997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1999년 1월 은행·증권·보험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출범했다. 같은 날 개정 한국은행법도 통과했다. ↩
  6.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1988년 정한 자기자본 규제.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BIS 비율)을 8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하게 한다. ↩
  7. 한보·기아 사태로 부실이 커진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가리킨다. 두 은행은 정부가 공적 자금을 넣어 국유화한 뒤 해외 매각 대상이 되었고, 제일은행은 1999년 미국 사모펀드 뉴브리지캐피털에 팔렸다. ↩
  8. 특정국, 사실상 일본에서 들여오는 일부 품목의 수입을 제한한 제도. 1999년 6월 폐지되었다. ↩
  9. 이 한 문장이 이후 정리해고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이 완화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10. 원문의 단위 표기는 「조 원(trillions of won)」이지만 수치는 10억 원 단위다. 예컨대 1997년 9월 말 본원 통화 22,275는 약 22조 3천억 원, 총통화 688,760은 약 689조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