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인물블라디미르 레닌, 카를 카우츠키,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니콜라이 부하린, 율리 마르토프, 알렉산드르 포트레소프, 니콜라이 치헤이제, 마트베이 스코벨레프, 파벨 악셀로드, 표트르 마슬로프,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알렉상드르 밀랑, 필리프 샤이데만, 구스타프 노스케, 램지 맥도널드, 카미유 하위스만스, 빌헬름 2세 용어제국주의론, 제국주의 전쟁, 제2인터내셔널, 멘셰비키, 청산주의, 수정주의,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코민테른 학습레닌: 제국주의론 · 1장 생산의 집중과 독점, 2장 은행과 그 새로운 역할, 3장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 4장 상품수출에서 자본수출로, 5장 자본가 동맹들 사이의 세계분할, 6장 이미 나누어진 세계, 7장 자본주의의 독점 단계, 8장 이자 쿠폰을 깎아 사는 나라, 9장 「순진한 소망」과 초제국주의, 10장 이행하는 자본주의, 죽어 가는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 입문 · 3장 경쟁은 어떻게 독점과 금융자본을 낳았나?

VI. 열강 사이의 세계분할

지리학자 A. 주판은 “유럽 식민지의 영토적 발전”을 다룬 책[79]에서 19세기 말 이 발전을 다음과 같이 짧게 결산한다.

유럽 식민 열강(미국 포함)에 속한 토지 면적의 비율:
18761900증가분
아프리카 …10.8 %90.4 %+79.6 %
폴리네시아 …56.8 %98.9 %+42.1 %
아시아 …51.5 %56.6 %+5.1 %
오스트레일리아 …100.0 %100.0 %—
아메리카 …27.5 %27.2 %−0.3 %

그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특징은 아프리카와 폴리네시아의 분할이다.” 아시아와 아메리카에는 아직 차지되지 않은 땅, 곧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땅이 이제 없으므로, 주판의 결론을 넓혀서 우리가 다루는 이 시기의 특징은 지구의 최종적 분할이라고 말해야 한다. 여기서 최종적이라는 것은 재분할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재분할은 가능하고 불가피하다. 그것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식민정책이 우리 행성의 차지되지 않은 땅을 점령하는 일을 끝마쳤다는 뜻이다. 세계는 처음으로 이미 나누어진 상태가 되었고,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것은 오직 재분할, 곧 주인 없는 상태에서 “주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소유자”에게서 다른 소유자에게로 넘어가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적 식민정책의 독특한 시대를 겪고 있으며, 이 시대는 “자본주의 발전의 최신 단계”, 곧 금융자본과 아주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이 시대가 이전 시대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금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실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맨 먼저 두 가지 사실 문제가 떠오른다. 바로 금융자본의 시대에 식민정책이 강화되고 식민지 쟁탈전이 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점에서 세계는 정확히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미국의 저술가 모리스는 식민의 역사를 다룬 책[80]에서 19세기의 여러 시기에 걸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식민지 영유 규모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보려 한다. 그가 얻은 결과를 줄여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식민지 영유 규모
연도영국프랑스독일
면적
(백만 제곱
마일)
인구
(백만)
면적
(백만 제곱
마일)
인구
(백만)
면적
(백만 제곱
마일)
인구
(백만)
1815~1830?126.40.020.5——
18602.5145.10.23.4——
18807.7267.90.77.5——
18999.3309.93.756.41.014.7

영국에서 식민지 점령이 엄청나게 늘어난 시기는 1860~1880년이고, 19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에도 매우 크게 늘어났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바로 이 20년이 그런 시기다. 우리는 앞에서 독점 이전 자본주의, 곧 자유경쟁이 우세한 자본주의가 가장 높이 발전한 시기가 1860년대와 1870년대라는 것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시기 뒤에 식민지 점령의 거대한 “고조”가 시작되고, 세계의 영토 분할을 둘러싼 투쟁이 극도로 격화된다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금융자본으로 이행한 것이 세계분할을 둘러싼 투쟁의 격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홉슨은 제국주의에 관한 저작에서 1884~1900년을 유럽 주요 국가들이 “팽창”(영토 확장)을 강화한 시대로 따로 떼어 낸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 기간에 영국은 인구 5,700만의 370만 제곱마일을 얻었다. 프랑스는 인구 3,650만의 360만 제곱마일, 독일은 1,470만의 100만 제곱마일, 벨기에는 3,000만의 90만 제곱마일, 포르투갈은 900만의 80만 제곱마일을 얻었다. 19세기 말, 특히 1880년대부터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쫓아 경쟁한 것은 외교사와 대외정책사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영국에서 자유경쟁이 가장 번성한 시대인 1840~1860년에 영국의 지도적 부르주아 정치가들은 식민정책에 반대했고, 식민지의 해방, 곧 식민지가 영국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불가피하고 유익한 일로 여겼다. M. 베어는 1898년에 발표한 “최근의 영국 제국주의”에 관한 글[81]에서, 대체로 말해 제국주의 쪽으로 기울어 있던 영국 정치가 디즈레일리 같은 사람조차 1852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지적한다. “식민지, 이것은 우리 목에 걸린 맷돌이다.” 그런데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대의 영웅은 세실 로즈와 조지프 체임벌린이었다. 이들은 공공연히 제국주의를 설교하고 제국주의 정책을 더할 나위 없이 파렴치하게 실행했다!

흥미로운 것은, 최신 제국주의의 이른바 순수하게 경제적인 뿌리와 사회정치적인 뿌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영국 부르주아지의 이 지도적 정치가들에게는 그때 이미 분명했다는 점이다. 체임벌린은 제국주의를 “참되고 현명하며 경제적인 정책”이라고 설교하면서, 특히 영국이 지금 세계시장에서 독일, 미국, 벨기에와 맞닥뜨리고 있는 경쟁을 지적했다. 구원은 독점에 있다.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를 세우던 자본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구원은 독점에 있다. 세계에서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부분을 서둘러 차지하려던 부르주아지의 정치 지도자들도 이렇게 맞장구쳤다. 그리고 세실 로즈의 절친한 친구였던 언론인 스테드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로즈는 1895년에 자기의 제국주의 사상에 관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제 런던의 이스트엔드(노동자 지구)에 가서 실업자 집회 하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빵을, 빵을!’ 하는 외침뿐인 거친 연설들을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며 본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제국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보다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소중히 품고 있는 생각은 사회문제의 해결입니다. 곧, 연합왕국의 주민 4,000만 명을 살인적인 내전에서 구하려면, 우리 식민 정치가들은 과잉인구를 이주시키고 공장과 광산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새로운 판로를 얻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내가 늘 말해 왔듯이 제국은 밥통의 문제입니다. 내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국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82]

1895년에 백만장자이자 금융왕이며 영국-보어 전쟁의 주범인 세실 로즈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그의 제국주의 옹호는 조금 거칠고 파렴치할 뿐, 본질에서는 마슬로프, 쥐데쿰, 포트레소프, 다비트,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 등등 여러 나리의 “이론”과 다를 것이 없다. 세실 로즈는 조금 더 정직한 사회배외주의자였을 뿐이다…

세계의 영토 분할과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점에서 일어난 변화를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그려 보이기 위해, 주판이 앞에서 말한 저작에서 세계 모든 열강의 식민지 영유에 관해 정리한 자료를 이용하겠다. 주판은 1876년과 1900년을 잡는다. 우리는 1876년과 1914년을 잡고, 주판의 수치를 휘브너의 『지리통계표』에 따른 더 새로운 수치로 바꾸겠다. 1876년은 아주 잘 고른 기준점이다. 대체로 보아 바로 이 무렵에 서유럽 자본주의의 독점 이전 단계의 발전이 끝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판은 식민지만 다룬다. 우리는 세계분할의 전체 그림을 보여 주기 위해 비식민지 나라들과 반식민지에 관한 자료도 간단하게 덧붙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본다. 반식민지에는 페르시아, 중국, 터키를 넣는다. 이 가운데 첫째 나라는 이미 거의 완전히 식민지가 되었고, 둘째와 셋째는 식민지가 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열강의 식민지 영유: (백만 제곱킬로미터, 백만 명)
식민지본국합계
1876191419141914
제곱킬로미터인구제곱킬로미터인구제곱킬로미터인구제곱킬로미터인구
영국 …22.5251.933.5393.50.346.533.8440.0
러시아 …17.015.917.433.25.4136.222.8169.4
프랑스 …0.96.010.655.50.539.611.195.1
독일 …——2.912.30.564.93.477.2
미국 …——0.39.79.497.09.7106.7
일본 …——0.319.20.453.00.772.2
6대 열강 합계 …40.4273.865.0523.416.5437.281.5960.6
그 밖의 나라들(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식민지…9.945.3
반식민지(페르시아, 중국, 터키)…14.5361.2
그 밖의 나라들 …28.0289.9
전 세계 …133.91,657.0

여기서 우리는 19세기와 20세기의 경계에서 세계분할이 얼마나 “끝나” 있었는지를 똑똑히 본다. 1876년 이후 식민지 영유는 거대한 규모로 넓어졌다. 6대 열강의 경우 4,00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6,500만 제곱킬로미터로 1.5배 넘게 늘었다. 늘어난 2,500만 제곱킬로미터는 본국 면적(1,650만)의 1.5배이다. 세 열강은 1876년에 식민지가 전혀 없었고, 넷째 열강인 프랑스도 식민지가 거의 없었다. 1914년까지 이 네 열강은 1,410만 제곱킬로미터, 곧 유럽 면적의 대략 1.5배에 이르는 식민지를 얻었고, 그 인구는 거의 1억에 이른다. 식민지 영유가 넓어지는 데서 나타나는 불균등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면적과 인구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프랑스, 독일, 일본을 비교하면, 프랑스는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거의 세 배나 많은 식민지(면적으로)를 얻었다. 그러나 금융자본의 규모로 보면, 우리가 다루는 시기 초에 프랑스는 아마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몇 배나 부유했을 것이다. 식민지 영유의 규모에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조건 말고도, 그리고 그 경제적 조건을 토대로 하여, 지리적 조건 등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공업, 교환, 금융자본의 압력을 받아 세계의 평준화, 곧 여러 나라의 경제 조건과 생활 조건의 평준화가 아무리 강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여전히 적지 않다. 앞에서 든 여섯 나라 가운데에서도 한편으로는 유례없이 빠르게 발전한 젊은 자본주의 나라들(미국, 독일, 일본)이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앞의 나라들보다 훨씬 느리게 발전한, 자본주의 발전이 오래된 나라들(프랑스와 영국)이 보인다. 셋째로는 경제적으로 가장 뒤처진 나라(러시아)가 보인다. 이 나라에서는 최신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이전 관계의 유난히 촘촘한 그물에 이른바 휘감겨 있다.

우리는 열강의 식민지 영유 곁에 작은 나라들의 작은 식민지를 나란히 놓았다. 이 식민지들은 이를테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법한 식민지 “재분할”의 가장 가까운 대상이다. 이 작은 나라들은 대개 큰 나라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 마찰 따위가 있어서 노획물의 분배에 관한 합의가 방해받는 덕분에 겨우 자기 식민지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반식민지” 국가로 말하자면, 이들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과도적 형태의 한 예이다. 금융자본은 모든 경제 관계와 모든 국제 관계에서 매우 큰 힘, 결정적인 힘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힘이어서, 정치적 독립을 완전히 누리는 국가들까지도 자기에게 종속시킬 수 있고 실제로 종속시킨다. 그 예는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금융자본에 가장 큰 “편의”와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것은 종속되는 나라와 민족이 정치적 독립을 잃는 그런 종속이다. 반식민지 나라들은 이 점에서 “중간”으로서 전형적이다. 나머지 세계가 이미 분할된 금융자본의 시대에 이러한 반종속 나라들을 둘러싼 투쟁이 특히 격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식민정책과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 이전에도, 심지어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다. 노예제에 기초한 로마도 식민정책을 펼쳤고 제국주의를 실행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구성체들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잊어버리거나 뒷전으로 밀어 두는 제국주의에 관한 “일반적” 논의는 “위대한 로마와 위대한 브리튼”을 비교하는 것[83] 같은 더없이 공허한 진부함이나 허풍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이전 단계들의 자본주의적 식민정책조차도 금융자본의 식민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최신 자본주의의 기본 특징은 최대 기업가들의 독점적 동맹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은 모든 원료 원천이 한 손에 장악될 때 가장 튼튼하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적 자본가 동맹이 적수에게서 경쟁의 가능성을 모조리 빼앗기 위해, 예를 들어 철광석 매장지나 유전 등을 사들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힘을 쏟는지를 보았다. 식민지를 영유하는 것만이 경쟁자와의 투쟁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우연에 맞서 독점의 성공을 완전히 보장해 준다 — 적수가 국가독점에 관한 법률로 자기를 지키려 하는 우연까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자본주의가 높이 발전할수록, 원료 부족이 강하게 느껴질수록, 전 세계에서 경쟁과 원료 원천 쟁탈이 격렬해질수록 식민지 획득을 둘러싼 투쟁은 더욱 필사적이 된다.

실더는 이렇게 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역설적으로 보일 주장을 하나 내세울 수 있다. 그것은 도시 인구와 공업 인구의 증가가 가까운 장래에 식료품의 부족보다는 공업 원료의 부족에 부딪힐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갈수록 값이 오르는 목재, 그리고 가죽과 섬유공업 원료의 부족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다. “공업가 동맹들은 세계경제 전체의 범위에서 농업과 공업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 내려고 애쓴다. 그 예로는 1904년부터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몇몇 공업국의 면방적업자 동맹들의 국제 동맹을 들 수 있다. 그다음으로 이를 본떠 1910년에 세워진 유럽 아마방적업자 동맹들의 동맹을 들 수 있다.”[84]

물론 부르주아 개량주의자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오늘날의 카우츠키주의자들은 이런 종류의 사실이 갖는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한다. 그들은 원료를 “값비싸고 위험한” 식민정책 없이도 자유로운 시장에서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거나, 농업 조건 전반을 “단순히” 개선하기만 하면 원료 공급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제국주의의 변호론, 제국주의 미화로 바뀐다. 이 지적들은 최신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곧 독점을 잊어버린 데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시장은 점점 더 과거의 일이 되어 가고 있고, 독점적 신디케이트와 트러스트가 날마다 이 시장을 갉아먹고 있다. 그리고 농업 조건의 “단순한” 개선이란 결국 대중의 처지 개선, 임금 인상과 이윤 감소로 귀결된다. 달콤한 개량주의자들의 공상 속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에 식민지를 정복하는 대신 대중의 처지를 돌보는 트러스트가 있단 말인가?

금융자본에게는 이미 발견된 원료 원천뿐 아니라 발견될 수 있는 원천도 중요하다. 오늘날 기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새로운 방법이 발견되고(이를 위해 대은행은 기술자, 농학자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 탐사대를 꾸릴 수 있다) 큰 자본이 투입되면 오늘 쓸모없는 땅이 내일은 쓸모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물 자원 탐사, 이런저런 원료를 가공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 따위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 경제 영역을, 나아가 영토 일반을 넓히려는 금융자본의 불가피한 지향이 나온다. 트러스트가 현재의 이윤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윤을 계산에 넣고, 독점이 가져올 앞으로의 결과를 계산에 넣어 자기 재산을 두 배나 세 배로 평가해 자본화하듯이, 금융자본 일반도 발견될 수 있는 원료 원천을 계산에 넣고, 나누어지지 않은 세계의 마지막 조각들이나 이미 나누어진 조각들의 재분할을 둘러싼 미친 듯한 투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하면서, 어떤 땅이든, 어디에 있든, 어떤 방법으로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

영국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식민지인 이집트에서 면화 생산을 발전시키려고 온갖 애를 쓴다 — 1904년에 이집트의 경작지 230만 헥타르 가운데 이미 60만 헥타르, 곧 4분의 1이 넘는 땅에 면화가 심어져 있었다. 러시아인들도 자기들의 식민지인 투르키스탄에서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하면 외국 경쟁자들을 더 쉽게 물리칠 수 있고, 원료 원천을 더 쉽게 독점할 수 있으며, 면화의 생산과 가공의 모든 단계를 한 손에 집중시킨 “결합” 생산을 하는, 더 경제적이고 수익성 높은 섬유 트러스트를 더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수출의 이해관계도 마찬가지로 식민지 정복을 부추긴다. 식민지 시장에서는 경쟁자를 독점적인 방법으로 몰아내고, 납품을 확보하고, 그에 걸맞은 “연줄”을 굳히는 일 따위가 더 쉽기(때로는 오직 거기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을 토대로 자라나는 경제외적 상부구조, 곧 금융자본의 정치와 이데올로기는 식민지 정복을 향한 지향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힐퍼딩은 “금융자본은 자유가 아니라 지배를 원한다”라고 옳게 말한다. 그리고 한 프랑스 부르주아 저술가는 앞에서 인용한 세실 로즈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보충하기라도 하듯이, 현대 식민정책의 경제적 원인에 사회적 원인을 덧붙여야 한다고 쓴다. “생활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노동자 대중뿐 아니라 중간계급까지 짓누르는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오래된 문명을 가진 모든 나라에는 ‘사회의 평온을 위협하는 조바심, 짜증, 증오가 쌓이고 있다. 일정한 계급적 궤도에서 튕겨 나온 에너지에게 쓸 곳을 찾아 주어야 하며, 나라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 밖에서 할 일을 주어야 한다’.”[85]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정책을 이야기하는 이상, 금융자본과 그에 걸맞은 국제정치, 곧 세계의 경제적·정치적 분할을 둘러싼 열강의 투쟁으로 귀결되는 국제정치가 국가 종속의 과도적 형태들을 잇달아 만들어 낸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이 시대에 전형적인 것은 식민지를 영유한 나라와 식민지라는 두 가지 기본 국가군만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자주적이지만 실제로는 금융적·외교적 종속의 그물에 얽혀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속국들도 전형적이다. 그 가운데 한 형태인 반식민지는 앞에서 이미 지적했다. 또 다른 형태의 본보기는 이를테면 아르헨티나이다.

슐체-게퍼니츠는 영국 제국주의에 관한 저작에서 이렇게 쓴다. “남아메리카, 특히 아르헨티나는 런던에 대해 금융적으로 매우 종속되어 있어서 거의 영국의 상업 식민지라고 불러야 할 정도이다.”[86] 실더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재 오스트리아-헝가리 영사의 1909년 보고에 근거해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투자한 자본을 87억 5,000만 프랑으로 추산했다. 이로 말미암아 영국의 금융자본이 — 그리고 그 충실한 “벗”인 외교가 — 아르헨티나의 부르주아지와, 아르헨티나의 경제생활과 정치생활 전체를 이끄는 집단들과 얼마나 단단한 연줄을 맺게 되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정치적 독립 아래에서 금융적·외교적 종속이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예를 포르투갈이 보여 준다. 포르투갈은 자주적인 주권국가이지만, 실제로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1701~1714) 이래 200년이 넘도록 영국의 보호 아래 있다. 영국은 자기 적수인 에스파냐, 프랑스와의 투쟁에서 자기 위치를 굳히려고 포르투갈과 그 식민지를 지켜 주었다. 그 대가로 영국은 무역상의 이익, 포르투갈과 그 식민지로 상품을, 특히 자본을 수출할 때의 더 나은 조건, 포르투갈의 항구와 섬, 해저 전신선 등을 이용할 권리 따위를 얻었다.[87] 크고 작은 개별 국가들 사이의 이런 종류의 관계는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에 이 관계는 보편적인 체계가 되고, “세계분할”이라는 관계의 총체에 그 일부로 들어가며, 세계 금융자본이 벌이는 활동의 고리로 바뀐다.

세계분할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 사실을 더 지적해야 한다. 19세기의 맨 끝과 20세기 초에 이 문제를 아주 공공연하고 분명하게 제기한 것은 미국-에스파냐 전쟁 뒤의 미국 문헌과 영국-보어 전쟁 뒤의 영국 문헌만이 아니었고, “영국 제국주의”를 가장 “질투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독일 문헌만이 이 사실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것도 아니었다. 프랑스 부르주아 문헌에서도 이 문제는, 부르주아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충분히 분명하고 폭넓게 제기되었다. 역사가 드리오를 예로 들자. 그는 『19세기 말의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이라는 책의 “열강과 세계분할”에 관한 장에서 이렇게 썼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을 빼고 지구상의 모든 빈 곳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열강에게 점령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몇 차례의 충돌과 세력의 이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더 끔찍한 폭발의 전조이다.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몫을 확보하지 못한 국민은 영영 자기 몫을 얻지 못하고, 다음 세기(곧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될 거대한 지구 착취에 참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유럽과 미국 전체가 식민지 팽창의 열병, 곧 19세기 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제국주의’의 열병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 세계분할에서, 지구의 보물과 큰 시장을 쫓는 이 미친 듯한 경쟁에서, 바로 이 19세기에 세워진 제국들의 상대적 힘은 그 제국들을 세운 국민들이 유럽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전혀 걸맞지 않다. 유럽에서 우세하고 유럽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강이 전 세계에서도 똑같이 우세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식민지에서의 힘, 아직 헤아려지지 않은 부를 차지하리라는 희망은 분명히 유럽 열강의 상대적 힘에 거꾸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미 유럽 자체의 정치적 조건을 바꾸어 놓은 식민지 문제 — 원한다면 ‘제국주의’라고 해도 좋다 — 는 그 조건을 더욱더 바꾸어 나갈 것이다.”[88]

VII. 자본주의의 특수한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이제 우리는 일정한 결론을 끌어내고, 지금까지 제국주의에 관해 말한 것을 한데 모아 보아야 한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일반의 기본 속성이 발전하고 그대로 이어진 결과로 자라났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된 것은 그 발전의 일정한, 아주 높은 단계에 이르러서였다. 그때 자본주의의 몇몇 기본 속성이 자기의 반대물로 바뀌기 시작했고, 자본주의에서 더 높은 사회경제 제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특징이 전선 전체에 걸쳐 형성되고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기본이 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이 자본주의적 독점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자유경쟁은 자본주의와 상품생산 일반의 기본 속성이다. 독점은 자유경쟁의 정반대이다. 그런데 바로 이 자유경쟁이 우리 눈앞에서 독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자유경쟁은 대규모 생산을 만들어 내고, 소규모 생산을 밀어내고, 대규모 생산을 최대 규모의 생산으로 바꾸며, 생산과 자본의 집중을 끌어올렸고, 마침내 그 집중에서 독점이 자라났으며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 그 독점이란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그리고 이것들과 융합한, 수십억을 주무르는 은행 열 개 남짓의 자본이다. 그와 동시에 독점은 자유경쟁에서 자라나면서도 자유경쟁을 없애지 않고 그 위에, 그 곁에 존재하며, 이로써 특히 첨예하고 격렬한 일련의 모순과 마찰과 충돌을 낳는다. 독점은 자본주의에서 더 높은 제도로 넘어가는 이행이다.

제국주의를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정의해야 한다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독점 단계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 정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금융자본은 독점적인 소수 최대 은행의 은행자본이 산업가들의 독점 동맹의 자본과 융합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분할은 어느 자본주의 열강도 아직 차지하지 않은 지역으로 거침없이 넓혀 가던 식민정책에서, 끝까지 나누어진 지구 영토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식민정책으로 넘어가는 이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짧은 정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해 주므로 편리하기는 하지만, 정의해야 할 현상의 매우 중요한 특징들을 거기서 따로 끌어내야 하는 한 역시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모든 정의가 일반적으로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의미만을 갖는다는 것, 정의는 완전히 발전한 현상의 전면적인 연관을 결코 다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제국주의의 다음 다섯 가지 기본 표지를 담은 정의를 내려야 한다. 1) 생산과 자본의 집중이 매우 높은 발전 단계에 이르러, 경제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독점을 만들어 냈다. 2) 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융합하고, 이 “금융자본”을 토대로 금융과두제가 생겨났다. 3) 상품수출과 구별되는 자본수출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4) 세계를 나누어 갖는 자본가들의 국제 독점 동맹이 형성된다. 5) 최대 자본주의 열강이 지구의 영토 분할을 끝마쳤다. 제국주의란 독점과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립되고, 자본수출이 두드러진 의미를 얻고, 국제 트러스트에 의한 세계분할이 시작되고, 최대 자본주의 나라들이 지구의 전 영토를 다 나누어 가진 발전 단계의 자본주의이다.

순전히 경제적인 기본 개념들(위의 정의는 여기에 한정된다)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일반에 대해 이 자본주의 단계가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나, 제국주의와 노동운동 안의 두 기본 조류 사이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제국주의를 어떻게 달리 정의할 수 있고 또 정의해야 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짚어 두어야 할 것은, 위에서 말한 뜻으로 이해한 제국주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한 단계라는 점이다. 우리는 독자에게 제국주의에 관해 될 수 있는 대로 근거가 탄탄한 관념을 주려고, 자본주의 최신 경제에 관해 특히 논란의 여지 없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평가를 일부러 되도록 많이 인용하려 했다. 같은 목적에서 상세한 통계자료도 인용했다. 이 자료를 보면 은행자본 등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커졌는지, 양에서 질로의 이행, 곧 발전한 자본주의에서 제국주의로의 이행이 정확히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알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자연과 사회의 모든 경계는 조건적이고 유동적이며, 이를테면 제국주의가 “최종적으로” 확립된 것이 어느 해나 어느 10년간에 속하는지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정의를 두고는 무엇보다 이른바 제2인터내셔널 시대, 즉 1889~1914년의 25년간의 주요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K. 카우츠키와 논쟁하지 않을 수 없다. 카우츠키는 우리가 내린 제국주의 정의에 담긴 기본 사상에 맞서 1915년에도, 아니 이미 1914년 11월에도 아주 단호하게 나섰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제국주의는 경제의 “국면”이나 단계가 아니라 정책, 그것도 금융자본이 “선호하는” 특정한 정책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국주의를 “현대 자본주의”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를 “현대 자본주의의 모든 현상”, 곧 카르텔, 보호무역, 금융가의 지배, 식민정책으로 이해한다면, 자본주의에 제국주의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는 “가장 진부한 동어반복”으로 귀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에 사활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등등. 카우츠키의 생각은 그가 내린 제국주의 정의를 인용하면 가장 정확히 표현될 것이다. 이 정의는 우리가 펼치는 사상의 본질을 정면으로 겨눈 것이다(여러 해 동안 이와 비슷한 사상을 주장해 온 독일 마르크스주의자 진영의 반론은 마르크스주의 안의 특정 조류의 반론으로서 카우츠키에게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카우츠키의 정의는 이렇다.

“제국주의는 고도로 발전한 산업자본주의의 산물이다. 그것은 각 산업자본주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 사는 곳이든 상관없이, 점점 더 넓은 농업(강조는 카우츠키) 지역을 자기에게 병합하거나 복속시키려는 지향에 있다.”[89]

이 정의는 털끝만큼도 쓸모가 없다. 그것은 일면적으로, 즉 자의적으로 민족 문제 하나만을 떼어 내고(이 문제는 그 자체로도, 제국주의와의 관계에서도 지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의적이고 잘못되게 다른 민족을 병합하는 나라의 산업자본하고만 연결하며, 똑같이 자의적이고 잘못되게 농업 지역의 병합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제국주의는 병합을 향한 지향이다. 카우츠키 정의의 정치적 부분은 이것으로 귀착된다. 이것은 옳지만 극히 불완전하다. 정치적으로 제국주의는 대체로 폭력과 반동을 향한 지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카우츠키 자신이 자기 정의에 끌어들인 문제의 경제적 측면이다. 카우츠키 정의의 잘못은 눈에 확 들어온다. 제국주의의 특징은 바로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이다. 프랑스에서 바로 금융자본이 유난히 빨리 발전하고 산업자본은 약해지면서,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병합주의(식민주의) 정책이 극도로 첨예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제국주의의 특징은 바로 농업 지역만이 아니라 가장 공업화된 지역까지 병합하려는 지향이다(벨기에를 노리는 독일의 식욕, 로렌을 노리는 프랑스의 식욕). 첫째로, 지구의 분할이 끝났기 때문에 재분할할 때는 어떤 땅에든 손을 뻗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제국주의에 본질적인 것은 몇몇 강대국이 패권을 다투는 경쟁, 즉 땅을 직접 자기를 위해서라기보다 적을 약화하고 적의 패권을 허물기 위해 빼앗으려는 경쟁이다(독일에게 벨기에가 특히 중요한 것은 영국에 맞서는 거점이기 때문이고, 영국에게 바그다드가 중요한 것은 독일에 맞서는 거점이기 때문이다 등등).

카우츠키는 특히, 그것도 여러 차례, 영국인들이 제국주의라는 말에 그의, 카우츠키의 의미에서 순전히 정치적인 뜻을 정착시켰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끌어댄다. 영국인 홉슨을 펼쳐 1902년에 나온 그의 저서 『제국주의』를 읽어 보자.

“새로운 제국주의가 옛 제국주의와 다른 점은, 첫째로 하나의 성장하는 제국의 지향 대신에 서로 경쟁하는 여러 제국의 이론과 실천을 내세운다는 것인데, 이 제국들 각각은 정치적 팽창과 상업적 이익을 향한 똑같은 욕망에 이끌린다. 둘째로 금융상의 이해관계, 곧 자본 투자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상업상의 이해관계를 지배한다는 것이다.”[90]

우리는 카우츠키가 영국인 일반을 끌어댄 것이 사실에서 완전히 틀렸음을 본다(그가 끌어댈 수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영국의 속류 제국주의자나 노골적인 제국주의 옹호자들뿐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카우츠키가 여전히 마르크스주의를 옹호한다고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사회자유주의자 홉슨에 비해서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있음을 본다. 홉슨은 현대 제국주의의 두 가지 “역사적-구체적” 특징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카우츠키는 자기 정의로 바로 역사적 구체성을 조롱하고 있다!). 1) 여러 제국주의 사이의 경쟁, 2) 상인에 대한 금융가의 우위가 그것이다. 그런데 공업국이 농업국을 병합하는 것이 주된 문제라면, 그것은 상인의 주도적 역할을 내세우는 셈이 된다.

카우츠키의 정의는 틀렸고 마르크스주의적이지 않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이론과도 마르크스주의 실천과도 전선 전체에 걸쳐 단절하는 견해 체계 전체의 토대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카우츠키가 제기한 말싸움, 곧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를 제국주의라고 부를지 금융자본의 단계라고 부를지 하는 논쟁은 전혀 진지하지 않다. 마음대로 부르라.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문제의 핵심은 카우츠키가 제국주의의 정치를 그 경제에서 떼어 낸다는 데 있다. 그는 병합을 금융자본이 “선호하는” 정책으로 설명하고, 여기에 똑같은 금융자본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다른 부르주아 정책을 맞세운다. 그러면 경제에서의 독점이 정치에서의 비독점적, 비폭력적, 비약탈적 행동 방식과 양립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바로 금융자본의 시대에 완결되었고, 최대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오늘날 벌어지는 경쟁 형태의 독특함의 토대를 이루는 지구의 영토 분할이 비제국주의적 정책과 양립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 결과 자본주의 최신 단계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을 그 깊이까지 드러내기는커녕 그것을 흐리고 무디게 하는 것이 되며, 마르크스주의 대신에 부르주아 개량주의가 되고 만다.

카우츠키는 독일의 제국주의·병합 옹호자 쿠노와 논쟁한다. 쿠노는 조잡하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추론한다. 제국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불가피하고 진보적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는 진보적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 앞에 굽실거리며 찬양해야 한다! 이것은 1894~1895년에 인민주의자들이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을 겨냥해 그리던 풍자화와 비슷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불가피하고 진보적이라고 본다면, 그들은 선술집을 차리고 자본주의를 심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식이었다. 카우츠키는 쿠노에게 이렇게 반박한다. 아니다, 제국주의는 현대 자본주의가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의 정책 형태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우리는 이 정책과 싸울 수 있고 싸워야 하며, 제국주의, 병합 등과 싸울 수 있고 싸워야 한다.

이 반박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국주의와의 화해를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그래서 더 위험하게) 설교하는 것과 같다. 트러스트와 은행의 경제적 토대를 건드리지 않는 트러스트와 은행의 정책과의 “투쟁”은 부르주아 개량주의와 평화주의로, 착하디착하고 순진한 소망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모순의 깊이를 다 드러내는 대신에 그 모순을 말로 얼버무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와 아무 공통점도 없는 카우츠키의 이론이다. 그리고 이런 “이론”이 쿠노 같은 자들과의 통일이라는 사상을 옹호하는 데에만 쓰인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카우츠키는 이렇게 쓴다.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가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 즉 카르텔 정책을 대외 정책으로 옮기는 국면, 초제국주의의 국면을 겪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91] 곧 제국주의를 넘어선 제국주의, 전 세계 제국주의들의 투쟁이 아닌 연합의 국면, 자본주의 아래에서 전쟁이 멈추는 국면, “국제적으로 연합한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의 공동 착취”[92]의 국면이다.

이 “초제국주의론”이 얼마나 단호하고 돌이킬 수 없이 마르크스주의와 단절하는지를 상세히 보여 주기 위해 우리는 아래에서 이 이론을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이 개요의 전체 계획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경제적 자료를 살펴보아야 한다.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 “초제국주의”는 가능한가, 아니면 그것은 초헛소리인가?

순전히 경제적 관점이라는 것을 “순수한” 추상으로 이해한다면, 할 수 있는 말은 모두 다음 명제로 귀착될 것이다. 발전은 독점으로, 따라서 하나의 세계 독점, 하나의 세계 트러스트로 나아간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식료품이 실험실에서 생산되는 쪽으로 “발전이 나아간다”고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내용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초제국주의 “이론”은 “초농업 이론”이 그러할 것과 똑같은 헛소리이다.

그러나 금융자본 시대의 “순전히 경제적인” 조건을 20세기 초에 해당하는 역사적-구체적 시대로서 이야기한다면, “초제국주의”의 죽은 추상(이 추상은 오로지 현존하는 모순의 깊이에서 주의를 돌린다는 가장 반동적인 목적에만 이바지한다)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거기에 현대 세계경제의 구체적인 경제 현실을 맞세우는 것이다. 초제국주의에 관한 카우츠키의 더없이 내용 없는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금융자본의 지배가 세계경제 안의 불균등과 모순을 약화한다는, 지극히 잘못된, 제국주의 옹호자들의 물레방아에 물을 대 주는 생각을 부추긴다. 실제로는 금융자본의 지배는 그것들을 강화한다.

R. 칼버는 그의 작은 책 『세계경제 입문』[93]에서 19세기와 20세기의 전환기에 세계경제 안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중요한 순수 경제적 자료를 정리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전 세계를 5개 “주요 경제 지역”으로 나눈다. 1) 중유럽(러시아와 영국을 뺀 유럽 전체), 2) 영국, 3) 러시아, 4) 동아시아, 5) 아메리카. 식민지는 그것을 소유한 국가의 “지역”에 넣고, 지역별로 나누지 않은 몇몇 나라, 이를테면 아시아의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아라비아,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아비시니아 등은 “제쳐 둔다”.

그가 인용한 이 지역들의 경제 자료를 줄여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세계의
주요 경제
지역
면적인구교통로무역공업
백만 제곱킬로미터(백만)철도 (천 킬로미터)상선 (백만 톤)(수입과 수출 합계) (10억 마르크)산출량면방적 공업의 방추 수 (백만)
석탄선철
(백만 톤)
1) 중유럽 …27.6
*(23.6)
388
(146)
2048412511526
2) 영국 …28.9
*(28.6)
398
(355)
1401125249951
3) 러시아 …2213163131637
4) 동아시아 …1238981280.022
5) 아메리카 …201483796142451419

우리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교통로, 무역, 공업이 모두 크게 발전한) 세 지역을 본다. 중유럽, 영국, 아메리카이다. 그 가운데 세계를 지배하는 세 국가가 있다. 독일, 영국, 미국이다. 이들 사이의 제국주의적 경쟁과 투쟁은 독일의 지역이 보잘것없고 식민지가 적다는 사정 때문에 극도로 첨예해져 있다. “중유럽”의 창출은 아직 미래의 일이고, 그것은 필사적인 투쟁 속에서 태어나고 있다. 당분간 유럽 전체의 표지는 정치적 분열이다. 반대로 영국 지역과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정치적 집중이 매우 높지만, 앞의 것의 광대한 식민지와 뒤의 것의 보잘것없는 식민지 사이에는 엄청난 불균형이 있다. 그런데 식민지에서 자본주의는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남아메리카를 둘러싼 투쟁은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다.

두 지역, 러시아와 동아시아는 자본주의 발전이 약한 지역이다. 앞의 지역은 인구밀도가 극히 낮고, 뒤의 지역은 극히 높다. 앞의 지역에서는 정치적 집중이 크고, 뒤의 지역에서는 그것이 없다. 중국은 이제 겨우 분할되기 시작했을 뿐이며, 그것을 둘러싼 일본, 미국 등의 투쟁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

이 현실, 곧 경제적·정치적 조건의 거대한 다양성, 여러 나라 성장 속도의 극심한 불균형 등,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미친 듯한 투쟁과, “평화로운” 초제국주의에 관한 카우츠키의 어리석은 우화를 나란히 놓아 보라. 이것은 겁먹은 속물이 무서운 현실에서 숨으려는 반동적 시도가 아닌가? 카우츠키에게 “초제국주의”의 맹아로 보이는 국제 카르텔이야말로(실험실에서 알약을 생산하는 것을 초농업의 맹아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처럼) 세계의 분할과 재분할, 평화적 분할에서 비평화적 분할로, 그리고 그 반대로의 이행의 본보기를 보여 주고 있지 않은가? 이를테면 국제 레일 신디케이트나 국제 해운 트러스트에 독일이 참여한 가운데 온 세계를 평화롭게 나누어 가졌던 미국과 그 밖의 금융자본은, 지금 전혀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바뀌고 있는 새로운 힘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를 재분할하고 있지 않은가?

금융자본과 트러스트는 세계경제 여러 부분의 성장 속도 차이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한다. 그리고 힘의 상호관계가 변했다면, 자본주의 아래에서 모순의 해결이 힘 말고 무엇에 있을 수 있겠는가? 세계경제 전체에서 자본주의와 금융자본의 성장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 우리는 철도 통계에서 매우 정확한 자료를 얻는다[94]. 제국주의 발전의 지난 수십 년 동안 철도 길이는 다음과 같이 변했다.

철도
(천 킬로미터)
18901913+
유럽 …224346+122
미국 …268411+143
모든 식민지 …82}125210}347+128}+222
아시아와 아메리카의 독립국과 반독립국 …43137+94
‎합계 …6171,104

그러니까 철도가 가장 빨리 발전한 곳은 식민지와 아시아·아메리카의 독립(및 반독립) 국가들이었다. 알다시피 이곳에서는 4~5개 최대 자본주의 국가의 금융자본이 전적으로 군림하고 지배한다. 식민지와 아시아·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에 새로 놓인 철도 20만 킬로미터, 이것은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수익에 대한 특별한 보장을 받고, 제강 공장에 대한 수지맞는 주문을 동반하는 등등으로 이루어진 400억 마르크가 넘는 새로운 자본 투자를 뜻한다.

자본주의는 식민지와 해외 나라들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다. 그 가운데서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일본)이 나타난다. 세계 제국주의들 사이의 투쟁은 첨예해진다. 금융자본이 특히 수지맞는 식민지 기업과 해외 기업에서 거두어들이는 공물이 늘어난다. 이 “전리품”을 나눌 때 생산력 발전 속도에서 늘 첫째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는 나라들의 손에 유난히 큰 몫이 돌아간다. 최대 열강의 철도 길이는 식민지와 합쳐서 다음과 같았다.

(천 킬로미터)
18901913
미국 …268413+145
영 제국 …107208+101
러시아 …3278+46
독일 …4368+25
프랑스 …4163+22
‎5대 열강 합계491830+339

이렇게 전체 철도의 약 80%가 5대 열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철도의 소유의 집중, 금융자본의 집중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이를테면 미국, 러시아, 그 밖의 나라 철도의 주식과 채권의 막대한 양이 영국과 프랑스의 백만장자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식민지 덕분에 “자기” 철도망을 10만 킬로미터 늘렸는데, 이는 독일의 네 배이다. 그런데 이 기간에 독일의 생산력 발전, 특히 석탄과 철 생산의 발전은 프랑스와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보다도 비할 바 없이 빨랐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1892년에 독일은 선철 490만 톤을 생산했고 영국은 680만 톤을 생산했다. 그런데 1912년에는 이미 1,760만 톤 대 900만 톤, 곧 영국을 크게 앞질렀다![95] 묻건대,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서 한편으로 생산력 발전과 자본 축적, 다른 한편으로 금융자본을 위한 식민지와 “세력권”의 분할 사이의 불균형을 없애는 데에 전쟁 말고 다른 어떤 수단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VIII.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부패

이제 우리는 제국주의의 아주 중요한 측면 하나를 더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논의는 대체로 이 측면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자 힐퍼딩의 결함 가운데 하나는 그가 여기서 비마르크스주의자 홉슨에 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는 데 있다.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제국주의에 고유한 기생성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제국주의의 가장 깊은 경제적 토대는 독점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독점, 곧 자본주의에서 자라났으며 자본주의, 상품생산, 경쟁이라는 일반적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면서 이 일반적 환경과 끊임없이, 그리고 출구 없이 모순을 이루는 독점이다. 그럼에도 이 독점은 다른 모든 독점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정체와 부패로 향하는 경향을 낳는다. 일시적이라도 독점가격이 확립되는 만큼, 기술적 진보, 따라서 다른 모든 진보와 전진을 이끄는 동기가 어느 정도 사라진다. 또 그만큼 기술적 진보를 인위적으로 가로막을 경제적 가능성이 생긴다. 예를 들어 보자. 미국에서 오언스라는 사람이 병 제조에 혁명을 일으키는 제병기를 발명했다. 독일의 병 제조업자 카르텔은 오언스의 특허를 사들여 서랍 속에 처박아 두고 그 사용을 가로막는다. 물론 자본주의 아래의 독점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완전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없앨 수는 결코 없다(덧붙이자면 초제국주의 이론이 허튼소리인 까닭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물론 기술적 개량을 도입해 생산비를 낮추고 이윤을 높일 가능성은 변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독점에 고유한, 정체와 부패로 향하는 경향도 그것대로 계속 작용하며, 개별 산업 부문에서, 개별 나라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 경향이 우위를 차지한다.

특히 넓거나 풍요롭거나 위치가 유리한 식민지를 소유하는 독점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제국주의는 소수의 나라에 화폐자본이 막대하게 쌓이는 것인데, 우리가 보았듯이 그 규모는 유가증권으로 1,000억~1,500억 프랑에 이른다. 여기서 금리생활자 계급,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금리생활자 계층이 유례없이 늘어난다. 금리생활자란 “이자 쿠폰 깎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기업에든 참여하는 일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 무위가 직업인 사람들이다. 제국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경제적 토대 가운데 하나인 자본수출은 금리생활자 계층이 생산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더욱 강화하며, 바다 건너 몇몇 나라와 식민지의 노동을 착취하여 살아가는 나라 전체에 기생성의 낙인을 찍는다.

홉슨은 이렇게 쓴다. “1893년에 해외에 투자된 영국 자본은 연합왕국 전체 부의 약 15%였다”[96]. 1915년까지 이 자본이 대략 2½배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홉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공격적 제국주의는 납세자에게는 그토록 큰 비용을 치르게 하고 산업가와 상인에게는 그토록 보잘것없는 의미밖에 없지만… 자기 자본의 투자처를 찾는 자본가에게는 큰 이윤의 원천이다”…(영어에서는 이 개념을 한 낱말로 나타낸다. “인베스터”(investor) — “투자자”, 곧 금리생활자다)… “통계학자 기펜은 영국이 대외 무역과 식민지 무역 전체, 곧 수입과 수출 전체에서 얻는 연간 소득을 1899년에 1,800만 파운드스털링(약 1억 7,000만 루블)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총거래액 8억 파운드스털링에 2½%를 매겨 계산한 것이다.” 이 액수가 아무리 크다 해도 영국의 공격적 제국주의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9,000만~1억 파운드스털링이라는 액수, 곧 “투자된”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 금리생활자 계층의 소득이다.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나라에서 금리생활자의 소득이 대외 무역 소득의 다섯 배나 된다! 이것이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적 기생성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금리생활자 국가”(Rentnerstaat), 또는 고리대금업자 국가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에 관한 경제학 문헌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 된다. 세계는 한 줌의 고리대금업자 국가와 거대한 다수의 채무자 국가로 나뉘었다. 슐체-게퍼니츠는 이렇게 쓴다. “해외 자본투자 가운데 첫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종속된 나라나 동맹국에 대한 투자다. 영국은 이집트, 일본, 중국, 남아메리카에 돈을 빌려준다. 영국 해군은 최악의 경우에는 집달관 노릇을 한다. 영국의 정치적 힘은 채무자들의 반항으로부터 영국을 지켜 준다”[97]. 자르토리우스 폰 발터스하우젠은 『해외 자본투자의 국민경제적 체계』라는 저서에서 네덜란드를 “금리생활자 국가”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이제는 영국과 프랑스가 그런 나라가 되어 간다고 지적한다[98]. 실더는 다섯 산업국가, 곧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가 “뚜렷한 채권국”이라고 본다. 그가 네덜란드를 여기에 넣지 않는 것은 오직 네덜란드가 “산업화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99].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만 채권국이다.

슐체-게퍼니츠는 이렇게 쓴다. “영국은 산업국가에서 채권국가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산업생산과 산업 수출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데도, 국민경제 전체에서 이자와 배당, 발행, 수수료, 투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 있다. 내 생각에는 바로 이 사실이 제국주의적 고양의 경제적 토대다. 채권자는 판매자가 구매자와 맺어지는 것보다 더 단단하게 채무자와 맺어져 있다”[100]. 독일에 관해서는 베를린 잡지 《디 방크》의 발행인 A. 란스부르크가 1911년 「독일 — 금리생활자 국가」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독일에서는 프랑스에서 보이는, 금리생활자가 되려는 경향을 즐겨 비웃는다. 그러나 그러면서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부르주아지에 관한 한 독일의 사정도 점점 더 프랑스의 사정을 닮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101].

금리생활자 국가는 기생적이고 부패하는 자본주의의 국가다. 이 사정은 해당 나라들의 사회적·정치적 조건 전반에, 그리고 특히 노동운동의 두 가지 기본 조류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생생하게 보여 주기 위해 홉슨에게 발언권을 넘기자. 그는 증인으로서 누구보다 “믿을 만하다”. 그가 “마르크스주의 정통”에 치우쳤다고 의심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는 식민지로도, 금융자본으로도, 제국주의적 경험으로도 가장 부유한 나라의 사정을 잘 아는 영국인이기 때문이다.

홉슨은 보어전쟁의 생생한 인상 아래 제국주의와 “금융가들”의 이해관계 사이의 연관, 청부와 납품 등에서 나오는 그들의 이윤 증대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썼다. “이 뚜렷이 기생적인 정책을 이끄는 것은 자본가들이다. 그러나 같은 동기가 특정한 부류의 노동자들에게도 작용한다. 많은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부문은 정부 주문에 의존한다. 금속공업과 조선업 중심지의 제국주의는 적지 않은 정도로 이 사실에 달려 있다.” 저자의 견해로는 두 가지 사정이 옛 제국들의 힘을 약화시켰다. 1) “경제적 기생성”과 2) 종속 민족들로 군대를 편성한 것이다. “첫째는 경제적 기생성의 관습이다. 이 관습에 따라 지배 국가는 자기 지방과 식민지와 종속국을 자기 지배계급을 살찌우는 데, 그리고 자기 하층계급을 매수하여 그들을 조용히 있게 하는 데 이용한다.” 우리 쪽에서 덧붙이자면, 그러한 매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려면 독점적으로 높은 이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둘째 사정에 관해서 홉슨은 이렇게 쓴다. “제국주의의 맹목을 보여 주는 가장 기이한 징후 가운데 하나는 영국, 프랑스, 그 밖의 제국주의 국민들이 이 길에 들어서는 그 태평함이다. 영국은 누구보다 멀리 나아갔다. 우리가 인도 제국을 정복한 전투들의 대부분은 원주민으로 편성된 우리 군대가 치렀다. 인도에서는, 그리고 최근에는 이집트에서도, 대규모 상비군이 영국인의 지휘 아래 있다. 남부를 빼면 우리의 아프리카 정복과 관련된 전쟁은 거의 모두 원주민이 우리를 위해 치렀다.”

중국 분할의 전망은 홉슨에게서 이러한 경제적 평가를 이끌어 낸다. “그렇게 되면 서유럽의 대부분은 지금 이 나라들의 일부, 곧 잉글랜드 남부, 리비에라,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부자들이 사는 곳들이 지니고 있는 모습과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머나먼 동양에서 배당과 연금을 받는 한 줌의 부유한 귀족, 그보다 조금 더 큰 전문직 종사자와 상인 집단,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가내 하인과 운송업 노동자와 완제품 마무리 가공업 노동자가 있을 뿐인 모습이다. 주요 산업 부문은 사라지고, 대량의 식료품과 대량의 반제품이 공물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흘러들어 올 것이다.” “서구 국가들의 더 넓은 동맹, 열강의 유럽 연방은 이런 가능성을 우리 앞에 열어 준다. 그것은 세계 문명의 대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는커녕 서구 기생성의 거대한 위험을 뜻할 수도 있다. 곧 선진 산업국민의 한 무리를 떼어 내는데, 그 상층계급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막대한 공물을 받고, 이 공물로 길들여진 수많은 고용인과 하인을 부양한다. 이들은 더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귀족의 통제 아래 개인적 시중이나 부차적인 산업 노동에 종사한다. 이런 이론을”(전망을, 이라고 했어야 한다) “검토할 가치도 없다며 물리치려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처지에 놓인 오늘날 잉글랜드 남부 여러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중국이 이와 비슷한 금융가 집단, ‘자본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상공업적 고용인들의 경제적 통제에 굴복하게 되면 이런 체제가 얼마나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 이들은 세계가 일찍이 알았던 가장 큰 잠재적 저수지에서 이윤을 퍼내어 그것을 유럽에서 소비하려 한다. 물론 상황은 너무나 복잡하고 세계적 힘들의 작용은 너무나 헤아리기 어려워서, 이것이든 다른 무엇이든 미래를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주 그럴듯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서유럽의 제국주의를 움직이는 영향력들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반작용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다른 쪽으로 돌려지지 않는다면, 바로 이런 과정의 완결을 향해 작용하고 있다”[102].

저자의 말은 완전히 옳다. 제국주의의 힘들이 반작용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바로 이런 결과에 이를 것이다. 여기서는 오늘날의 제국주의적 환경에서 “유럽 합중국”이 지니는 의미가 올바르게 평가되어 있다. 다만 덧붙여야 할 것은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승리한 기회주의자들이 체계적으로, 꾸준히 바로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국주의는 세계분할과 중국 하나만이 아닌 착취를 뜻하고, 한 줌의 가장 부유한 나라들을 위한 독점적으로 높은 이윤을 뜻하므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상층을 매수할 경제적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그럼으로써 기회주의를 키우고 모양을 갖추게 하고 강화한다. 다만 제국주의 일반에, 그리고 특히 기회주의에 맞서는 힘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회자유주의자 홉슨이 그 힘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독일의 기회주의자 게르하르트 힐데브란트는 한때 제국주의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되었지만 지금이라면 이른바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을 사람인데, 그는 아프리카 흑인에 맞서, “거대한 이슬람 운동”에 맞서 “공동” 행동을 하고,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유지하며, “일본·중국 연합”[103] 등에 맞서기 위해 “서유럽 합중국”(러시아는 빼고)을 설교함으로써 홉슨을 훌륭하게 보완한다.

슐체-게퍼니츠가 묘사한 “영국 제국주의”도 우리에게 같은 기생성의 특징을 보여 준다. 영국의 국민소득은 1865년부터 1898년까지 대략 두 배로 늘었는데, 같은 기간 “해외로부터의” 소득은 아홉 배로 늘었다. 제국주의의 “공적”이 “흑인을 노동하도록 교육하는 것”(강제 없이는 안 된다…)이라면, 제국주의의 “위험”은 “유럽이 육체노동을, 처음에는 농업 노동과 광업 노동을, 다음에는 더 거친 산업 노동까지 유색 인류의 어깨에 떠넘기고 자신은 금리생활자의 역할에 안주하며, 그럼으로써 어쩌면 붉은 피부와 검은 피부의 인종들이 경제적으로, 그다음에는 정치적으로 해방될 길을 닦는” 데 있다.

영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토지가 농업 생산에서 떨어져 나가 스포츠용, 부자들의 오락용으로 돌려진다. 가장 귀족적인 사냥과 그 밖의 스포츠의 장소인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는 자기 과거와 카네기 씨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다(카네기는 미국의 억만장자다). 경마와 여우 사냥 하나에만 영국은 해마다 1,400만 파운드스털링(약 1억 3,000만 루블)을 쓴다. 영국의 금리생활자 수는 약 100만 명이다. 생산적 인구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다.

영국 인구주요 산업 부문의
노동자 수
인구 대비
%
(백만)
1851 …17.94.123 %
1901 …32.54.915 %

그리고 “20세기 초 영국 제국주의”를 연구한 부르주아 학자는 영국 노동계급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자의 “상층”과 “본래의 프롤레타리아 하층”을 체계적으로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 상층은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스포츠 단체, 수많은 종교 종파의 회원 대다수를 공급한다. 선거권은 이 상층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영국에서 “여전히 본래의 프롤레타리아 하층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제한되어 있다”!! 영국 노동계급의 처지를 미화하려고 사람들은 대개 프롤레타리아트의 소수를 이루는 이 상층에 대해서만 말한다. 예를 들어 “실업 문제는 주로 런던과 프롤레타리아 하층, 곧 정치가들이 별로 고려하지 않는 계층에 관한 문제다…”[104].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부르주아 정상배들과 “사회주의” 기회주의자들이 별로 고려하지 않는 계층이라고.

여기서 서술하는 현상들과 관련된 제국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나가는 이민이 줄고, 임금이 더 낮은 더 뒤떨어진 나라들에서 이 나라들로 들어오는 이민(노동자의 유입과 이주)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홉슨이 지적하듯이 영국에서 나가는 이민은 1884년부터 줄고 있다. 그해에는 24만 2,000명이었고 1900년에는 16만 9,000명이었다. 독일에서 나가는 이민은 1881~1890년의 10년 동안 145만 3,000명으로 최고에 이르렀다가, 그다음 두 10년 동안 54만 4,000명, 34만 1,000명으로 줄었다. 그 대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러시아 등지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노동자의 수가 늘었다. 190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독일에는 외국인이 134만 2,294명 있었고, 그 가운데 산업 노동자가 44만 800명, 농업 노동자가 25만 7,329명이었다[105]. 프랑스에서는 광업 노동자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곧 폴란드인, 이탈리아인, 에스파냐인이다[106]. 미국에서는 동유럽과 남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자리를 차지하고, 감독으로 승진하거나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얻는 사람은 미국인 노동자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다[107]. 제국주의에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특권적인 부류를 떼어 내어 프롤레타리아트의 광범한 대중에게서 갈라놓으려는 경향이 있다.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그들 사이에서 기회주의를 강화하며 노동운동의 일시적 부패를 낳는 제국주의의 경향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보다 훨씬 이전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제국주의의 두 가지 큰 특징, 곧 거대한 식민지 영유와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영국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수십 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노동운동 안의 기회주의와 영국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특성 사이의 이 연관을 추적했다. 이를테면 엥겔스는 1858년 10월 7일 마르크스에게 이렇게 썼다. “영국 프롤레타리아트는 실제로 점점 더 부르주아화하고 있어서, 모든 국민 가운데 가장 부르주아적인 이 국민은 결국 부르주아지와 나란히 부르주아적 귀족과 부르주아적 프롤레타리아트를 가지는 데까지 일을 끌고 가려는 것 같네. 물론 온 세계를 착취하는 국민으로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 거의 사반세기 뒤인 1881년 8월 11일 자 편지에서 그는 “부르주아지에게 매수되었거나 적어도 부르주아지에게 돈을 받는 자들이 자기들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는 최악의 영국 노동조합들”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1882년 9월 12일 카우츠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엥겔스는 이렇게 썼다. “영국 노동자들이 식민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지요? 그들이 정치 일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곳에는 노동자 정당이 없고 보수당과 자유급진당이 있을 뿐이며, 노동자들은 이들과 함께 영국의 식민지 독점과 세계시장 독점을 태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108]. (엥겔스는 같은 내용을 1892년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 제2판 서문에서 출판용으로 서술했다.)

여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원인은 1) 이 나라가 온 세계를 착취하는 것, 2) 세계시장에서 이 나라가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 3) 이 나라의 식민지 독점이다. 결과는 1) 영국 프롤레타리아트 일부의 부르주아화, 2) 프롤레타리아트의 일부가 부르주아지에게 매수되었거나 적어도 부르주아지에게 돈을 받는 자들이 자기들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20세기 초의 제국주의는 한 줌의 국가들에 의한 세계분할을 끝마쳤다. 이 국가들은 저마다 지금 (초과이윤을 뽑아낸다는 의미에서) 1858년의 영국보다 조금 작을 뿐인 “온 세계”의 한 부분을 착취하고 있다. 저마다 트러스트, 카르텔, 금융자본, 채권자 대 채무자의 관계 덕분에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저마다 어느 정도 식민지 독점을 가지고 있다(우리가 보았듯이 세계의 모든 식민지 7,500만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6,500만 제곱킬로미터, 곧 86%가 여섯 열강의 손에 집중되어 있고, 6,100만 제곱킬로미터, 곧 81%가 세 열강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상황이 다른 점은 기회주의가 노동운동의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이익과 화해할 수 없게 되는 정도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경제적·정치적 조건에 있다. 제국주의는 맹아에서 지배적 체제로 자라났다. 자본주의적 독점체들이 국민경제와 정치에서 첫자리를 차지했다. 세계분할은 끝까지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영국의 분할되지 않은 독점 대신에 소수의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서 독점에 참여하려는 투쟁을 보는데, 이 투쟁이 20세기 초 전체를 특징짓는다. 기회주의는 이제,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어느 한 나라의 노동운동에서 수십 년 동안 완전한 승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기회주의는 여러 나라에서 사회배외주의로서 부르주아 정치와 완전히 융합하여 결정적으로 무르익었고, 지나치게 무르익었으며, 썩어 버렸다[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