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인민공화국과 일당체제의 전환

어느 콩고인가: 독립 이후의 정치적 전환

이 항목은 브라자빌을 수도로 하는 옛 프랑스령 콩고를 다룬다. 킨샤사를 수도로 하는 옛 벨기에령 콩고·자이르와는 별개의 국가다. 1960년 독립 이후 1963년 시위와 파업으로 풀베르 율루가 물러났고, 알퐁스 마삼바데바의 정부는 좌파적 국가개발 노선을 채택했다. 사회주의적 지향은 1969년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독립 이후 정권과 사회운동의 갈등 속에서 형성됐다. 근거 1

1968~1969년: 응구아비와 노동당

1968년 군부와 혁명평의회의 권력이 강화되고 마리앵 응구아비가 지도자로 부상했다. 1969년 말 콩고 노동당(PCT)이 창설되고 인민공화국의 헌정 틀이 마련됐다. 1969년 헌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기본적인 정치 방향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당의 지도적 역할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정부와 국가원수의 권한을 정하는 제도적 원리였다. 근거 2 · 근거 3

단일 정당 안에서도 계속된 권력투쟁

단일 정당의 존재가 지도부의 안정이나 정책적 일치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군 지휘권, 지역적 기반, 당내 노선 갈등이 얽혔고 1977년 응구아비가 암살됐다. 이어진 체포·처형 속에서 전임 지도자들도 제거됐으며 조아킴 욤비오팡고를 거쳐 1979년 드니 사수응게소가 권력을 장악했다. 암살의 배후를 둘러싼 주장과 당시 국가가 발표한 혐의는 확정된 역사적 사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근거 3 · 근거 4

석유 수입과 국가계획의 실제 구조

석유 생산과 수출 수입이 커지면서 국가는 공공투자·국영기업·고용을 확대했다. 1980년대 초 개발계획은 장래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큰 지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석유 부문은 서방 기업과의 투자·생산 관계를 유지했고 농업·제조업과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 소련과 우호관계를 맺는 정치적 선택과 서방 자본을 활용하는 경제적 선택이 동시에 존재했다. 근거 5 · 근거 3

이 구조에서는 생산되는 원유가 많아도 국제가격이 떨어지면 정부 수입이 급격히 줄 수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유가 하락은 공공부문의 부채와 지출 부담을 드러냈다. 보조금 축소, 공기업 정리와 국제통화기금 협상은 국가가 생활과 고용을 보장한다는 기존 약속과 충돌했다. 문제는 단지 계획의 존재가 아니라 불안정한 단일 수입원에 지출을 과도하게 의존한 재정 구조였다. 근거 6 · 근거 5

1990~1991년: 일당제에서 국민회의로

경제난과 파업, 국제적 정세 변화 속에서 PCT는 1990년 다당제와 공식 이념의 포기를 받아들였다. 1991년 국민회의는 정부의 과거 운영과 정치적 책임을 논의하고 과도제도를 정했다. 사수응게소는 대통령직에 남았지만 집행권은 제한됐고, 앙드레 밀롱고의 과도정부와 공화국 최고평의회가 새 역할을 맡았다. 이는 지도자의 선언만으로 이루어진 자유화보다 권한 배분을 다시 정한 과정이었다. 근거 7 · 근거 3

전환의 성과와 이후의 한계

1992년 헌법과 선거를 거쳐 파스칼 리수바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러나 정당별 무장세력과 국가자원 배분의 갈등은 남아 이후 내전으로 이어졌다. 1991년 일당체제 해체와 뒤이은 분쟁을 구분하면, 인민공화국의 종식이 곧 안정된 민주주의의 완성을 뜻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개발·석유 의존·군부 정치의 연속성은 국호와 헌법의 변화만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근거 1 · 근거 7

스스로 주권을 선언한 국민회의: 심판과 과도총리 선출

1991년 2월 25일 브라자빌에서 열린 주권 국민회의는 처음부터 현 체제 위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오완도 주교 에르네스트 콤보가 사회를 맡은 이 회의는 67개 정당 대표 8명씩, 134개 단체 대표 2명씩 등 1,202명의 대표가 모였다. 집권당 콩고노동당(PCT)은 산하 단체마다 2명씩만 줄 수 있게 되어 처음으로 소수파가 되었다. 텔레콩고가 회의를 생중계했고, 야당 인사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위협 없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을 비판했다. 사수응게소는 영상 메시지로만 목소리를 내다가, 옛 공화국의 국기와 국가가 복원된 5월 17일에야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끝내 본회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회의의 핵심은 책임 추궁이었다. 대표들은 1965년과 1977년의 정치 암살, 특히 마리앵 응구아비 살해와 1987년 오완도 유혈 사태의 책임을 직접 물었다. 사수응게소는 4월 26일 “내가 진다(자슘)”라고 선언하며 국가 원수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떠안았지만, 회의는 그에게 국가에 10억 세파프랑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대신 군사위원회(CMP) 구성원 전원에 대한 자동 파면 요구는 기각되어, 처벌 여부는 과도정부의 사례별 판단에 맡겨졌다. 책임 추궁은 곧 균열을 낳아,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과 확대·사면을 원하는 보수 세력이 갈라졌고 소수였던 PCT가 때로 야당 인사와 임시동맹을 맺기도 했다.

6월 4일 회의는 과도기 공권력 조직에 관한 기본법(Acte fondamental)을 채택했다. 그 전문은 일당제를 “전체주의, 권력의 혼재, 족벌주의, 부족주의, 지역주의, 사회적 불평등, 기본적 자유의 침해”로 단죄했고, 국호에서 인민(populaire)을 떼고 옛 삼색기를 복원하며, 대통령의 권한 대부분을 박탈했다. 사수응게소는 해임되지는 않고 명목상 자리에 남았고, 국민인민회의를 대신해 콤보가 이끄는 공화국 최고평의회(CSR)가 과도 의회 역할을 맡았다. 가장 치열했던 것은 6월 8일 팔레드콩그레에서 생중계로 치러진 과도총리 선거였다. 유네스코에서 일하던 생물학자 파스칼 리수바가 1·2·3차 투표에서 모두 선두였으나, 콜렐라가 자진해서 물러나며 지지한 앙드레 밀롱고가 마지막 4차 투표에서 454표 대 419표로 역전승했다. 밀롱고는 집행권을 쥔 과도정부를 이끌며 새 헌법 제정과 선거라는 두 과제를 넘겨받았고, PCT는 정부에서 한 자리도 얻지 못했다. 6월 10일 폐회식에서 콤보 주교가 “손 씻는 의식”을 주재하고 대표들은 나무를 심었다. 이날은 이후 국민화합의 날이 되었다.

1992년: 국민투표로 연 선거, 지역표로 갈린 정권 교체

1992년 3월 15일 국민투표에서 새 헌법이 93퍼센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회의가 만든 기본법을 공화국 최고평의회가 다듬은 이 헌법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다당제 선거의 틀을 세웠고, 6월 24일 첫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7월 19일 결선, 7월 26일 상원 선거, 8월 대통령 선거가 이어졌다. 1천700여 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실제로 표가 갈린 축은 당이 아니라 지역이었다. 리수바의 사회민주주의범아프리카연합(UPADS)은 니아리·부엔자·레쿠무 세 지역, 곧 ‘니볼레크’에서 81~92퍼센트를 쓸어 담았고, 콜렐라의 콩고민주통합발전운동(MCDDI)은 풀 지역과 브라자빌에서, 사수응게소의 옛 단일 정당인 노동당(PCT)은 북부 콩고 분지에서 표를 모았다. 8월 8일 대통령 1차 투표에서 리수바 36퍼센트, 콜렐라 20퍼센트, 사수응게소 17퍼센트였다.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사수응게소가 리수바를 지지하면서 결선에서 리수바가 61퍼센트로 콜렐라를 꺾고 당선됐고, 8월 31일 취임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는 취임식에서 끝나지 않았다. 125석 의회에서 UPADS 39석, MCDDI 29석, PCT 19석으로 어느 쪽도 과반을 이루지 못하자, 리수바를 지지하던 PCT가 각료 배분에 불만을 품고 등 돌리는 순간 리수바는 과반을 잃었다. 콜렐라 주도의 민주갱신연합(URD)과 PCT가 9월 30일 공식 동맹을 맺어 의회 다수를 만들었고, 10월 31일 불신임으로 리수바가 임명한 봉고누아라 총리 내각이 무너졌다. 리수바는 헌법이 요구한 다수파 총리 임명 대신 의회를 해산했고, 12월에는 과도 내각을 세워 1993년 재선거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일당제를 폐지해도 권력이 어떻게 나뉠지는 결국 지역 기반의 정치세력이 유권자 수가 아니라 의석 산술과 민병대로 정했다.

무엇이 해결되었고 무엇이 남았는가: 전환의 역사적 평가

국민회의가 확실히 해결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일당제의 폐지와 주권의 형식적 회복이다. 1991년 5월 17일 옛 국가 상징(국가·삼색기·표어)이 복원됐고, 6월 4일 기본법(Acte fondamental)이 1979년 헌법을 대체해 과도기의 규칙을 정했다. 둘째, 국가원수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 회의는 사수응게소를 개인적으로 1965년과 1977년의 정치적 살인, 오완도에서의 폭력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국가에 10억 프랑 CFA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1991년 4월 26일 “나는 책임을 진다(J'assume)”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나는 자본의 문제다. 전환 정부가 취임했을 때 국고는 비어 있었고, 1968년 이후 콩고 석유를 사실상 독점해온 프랑스 국영 석유회사 엘프 아키텐은 회계 공개를 거부했다. 밀롱고 정부는 세계은행에 감사를 의뢰하려 했지만 회사는 장부를 열지 않았고, 프랑스는 오히려 과도 체제에 냉담해졌다. 다른 하나는 정치의 규칙 자체다. 1992년 헌법은 의회 다수파에서 총리를 선출하도록 했지만 그 조항은 모호했고, 최고법원이 아직 없었다. 선거 몇 주 만에 이 모호함이 정면으로 터졌다.

역사가들이 갈리는 지점은 이것이 ‘전환의 실패’인지 ‘봉쇄된 전환’인지다. 한쪽은 콩고의 국민회의를 아프리카에서 드문 진짜 민주화로 본다. 1992년 8월 16일 리수바가 61.3%로 당선되고 8월 31일 취임하면서 콩고는 중앙아프리카에서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까지 유일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다른 쪽은 국민회의가 사회·경제적 기반을 바꾸지 못한 채 인물 청산에 머물렀다고 본다. 그 증거가 전환 직후의 결과다. 1993년과 1997년 두 차례 내전이 발생했고, 1997년에는 리수바와 사수응게소가 민병대 전쟁을 벌여 앙골라군이 개입한 끝에 사수응게소가 복권했다. 1991년 청산 대상이었던 인물이 6년 만에 다시 권력에 섰다는 사실은 회의가 세운 규칙만으로는 사회적 지지의 조건을 바꿀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남은 논쟁은 이것이다. 일당체제의 폐기가 곧 민주주의의 정착은 아니었다. 국민회의는 국가의 이름을 ‘인민공화국’에서 ‘공화국’으로 되돌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줄였다. 그러나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프랑스 자본에 매개된 경제 구조,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에도 남은 외부 세력의 개입 여지는 그대로였다. 전환의 성과는 제도적이고 상징적이었고, 남은 것은 물적 조건과 권력관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