九二共識 · 1992.11

92공식

1992 Consensus

1992년 11월 영국령 홍콩에서 열린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와 중국 대륙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의 회담, 그리고 그 뒤 오간 문서에서 양쪽이 “하나의 중국”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가리키는 정치 용어. 함께 서명한 합의문은 없고 이름도 2000년에 만들어졌다. 중국국민당은 “하나의 중국, 각자 해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국가 통일을 함께 추구한다”로 읽고, 민주진보당은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를 대만과 대화하는 전제 조건으로 삼아 왔다.

상세

1992년 8월 1일 대만의 국가통일위원회는 「하나의 중국의 함의에 관한 결의」에서 이렇게 정했다.

해협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지만, 쌍방이 부여하는 함의는 다르다. … 우리 쪽은 하나의 중국이 1912년에 세워져 오늘까지 존속하는 중화민국을 가리키며, 그 주권은 중국 전체에 미치지만 현재의 통치권은 대만·펑후·진먼·마쭈에만 미친다고 본다.

이 결의를 바탕으로 11월 홍콩 회담이 열렸다. 해기회는 11월 1일 “각자 구두로 해석을 표명한다”고 발표했고, 해협회는 전화로 이 제안을 “충분히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전한 뒤 11월 16일 서한에서 이렇게 확인했다.

해협 양안은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국가 통일을 적극 추구한다. 그러나 실무 협상에서는 하나의 중국의 정치적 함의를 다루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해협회 회장 왕다오한과 해기회 이사장 구전푸가 만났다(왕·구 회담).

“92공식”이라는 이름은 2000년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이 총통에 당선된 뒤 전 해기회 관계자 쑤치가 대만 여러 정당의 공통분모를 담으려고 만든 말이다. 2005년 국민당 주석 롄잔과 친민당 주석 쑹추위는 각각 대륙을 방문해 92공식을 지지했다. 2008년 집권한 마잉주는 취임 연설에서 92공식을 “하나의 중국, 각자 해석”으로 설명하며 해기회·해협회 회담을 재개했고, 직항과 ECFA가 그 위에서 이루어졌다. 2015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마잉주는 시진핑 앞에서 “각자 해석”을 말했으나 시진핑은 이에 뚜렷이 답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영어 보도에서 “각자 해석”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중국어 공식 문서에서는 빼 왔고, 대만사무판공실은 92공식의 핵심 함의를 이렇게 말한다.

해협 양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국가 통일을 함께 노력해 추구한다.
海峽兩岸同屬一個中國,共同努力謀求國家統一

민주진보당은 회담에서 “공식”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보고, 대신 대만 내부의 민주적 합의(“대만 공식”)를 내세웠다. 차이잉원은 2016년 선거 운동에서 92공식을 문제 삼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2019년 1월 시진핑이 92공식과 “일국양제”를 함께 말하자 “우리는 92공식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2020년 이후에도 강령에 92공식을 두었으나 일국양제는 거부했고, 주리룬 주석은 2022년 이를 “합의 없는 합의”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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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위키백과 (영문)
  2. zh.wikipedia.org
  3. paper.people.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