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도입

45X조는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법률 제117-169호) 제13502(a)조로 세법에 신설되었고,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판매된 부품에 적용된다. IRA는 117대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으로, 의회예산국·합동조세위원회 기준 총지출 권한 8,910억 달러 가운데 에너지·기후 분야에 3,910억 달러가 배정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국 최대 규모의 투자로 설명된다. 합동조세위원회는 45X의 2022~2031년 총비용을 306억 달러로 추산했고, 그중 147억 달러가 직접 현금 지급분이었다.

적용 요건과 세율

대상 부품은 미국 또는 그 속령에서 제조되어 무관계 당사자에게 판매되어야 하며, 구성 요소·재료·부품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 변형을 거쳐 완전하고 별개의 부품이 되어야 한다. 대상은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특정 인버터, 적격 배터리 부품, 적용 주요 광물이며, 2022년 8월 16일 이후 제48C조 첨단에너지 설비 공제 대상이 된 설비에서 생산한 재산은 제외된다. 적격 배터리 부품은 전극 활물질,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이고, 셀·모듈의 용량 대 출력 비율은 100:1로 제한된다. 세율은 단위당 고정된다. 배터리 셀은 용량 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10달러(셀 공제에 추가)이며 셀을 쓰지 않는 모듈은 45달러다. 전극 활물질과 주요 광물은 생산비의 10%이고, 태양광·풍력·인버터 부품은 각각의 단위당 세율(예: 태양전지 DC 1W당 0.04달러, 태양광 모듈 DC 1W당 0.07달러, 중앙 인버터 AC 1W당 0.025달러, 풍력 블레이드 정격 1W당 0.02달러)을 적용받는다.

공제 방식

45X는 연방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선택적·직접 현금 지급(서식 3800)으로 받거나, 무관계 납세자에게 양도해 현금을 받는(서식 7207)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법률에서도 양도와 직접 지급 제도는 유지되었고, 특정 외국 기업에 대한 양도 금지가 새로 추가되었다.

단계적 축소와 2025년 이후의 변화

종전 법에서 45X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대부분의 부품은 2030년부터 축소된다(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 제45X조 (b)(3)에 따라 2032년 12월 31일 이후 판매분의 축소 비율은 0이며, 2023년 제안규칙은 이에 따라 당시 현행법상 2032년 이후 주요 광물을 제외한 적격 부품에 공제가 없고 주요 광물은 축소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밝힌다. 이는 2025년 법 이전의 법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2025년 7월 4일 서명된 대규모 감세·지출법(일명 일대미려법)은 45X의 IRA 축소 일정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2027년 이후 판매되는 풍력 에너지 부품에 대한 공제를 종료하고, 이전에는 영구 적용으로 성문화되어 축소에서 빠져 있던 주요 광물에 축소 일정을 새로 적용했다. 야금용 석탄을 제외한 주요 광물은 2031년 생산분에 공제의 75%, 2032년 50%, 2033년 25%가 적용되고 2034년 이후에는 공제가 없으며, 야금용 석탄은 2029년 이후 생산분에 대한 공제가 종료된다. 이 법은 야금용 석탄을 주요 광물에 추가하고, 배터리 모듈이 배터리 기능에 필요한 그 밖의 필수 설비를 모두 갖추도록 요구하며, 수직 계열화된 공제 청구에 새 제한을 붙였다. 1차 부품은 같은 제조 설비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각 2차 부품 생산의 직접 재료비 총액 가운데 65% 이상이 미국에서 채굴·생산·제조된 1차 부품에 귀속되어야 한다.

외국우려기업 규제

2025년 법률 아래에서 45X의 사용은 외국우려기업(FEOC) 규제로 제한된다. 납세자 수준에서는 중국·러시아·이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제품·재료 수준에서는 핵심 광물·부품·재료의 조달, 기술·특허 라이선스 계약, 금지된 외국 기업과의 자금·투자 약정이 제한된다. 이 규제는 금지된 외국 기업이 소유·지배하거나 이들로부터 '중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에 적용되며, 전기차에 적용되던 바이든 시기 에너지부 해석보다 제한 대상 외국 기업의 범주를 넓혔다. 2027년부터 통합 부품은 같은 설비에서 다른 요소에 내장되어 무관계 구매자에게 판매되고 미국산 재료를 6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적격이 된다.

한국 배터리 산업과의 관계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2019년부터 북미 합작법인을 세우기 시작했고 2022년부터는 IRA 세액공제가 그 움직임을 뒷받침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혼다, 현대와 함께 지은 공장들이 '배터리 벨트'의 일부를 이루었다. 2025년 7월 대규모 감세·지출법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예정보다 앞서 종료되자(2025년 9월), 한국 기업들은 미국 합작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사업장 지분을 나누며 전기차에서 에너지저장장치로 무게를 옮겼고, NCM에서 LFP 배터리로의 전환도 함께 진행되었다.

사례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IRA AMPC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현금 환급·권리 양도가 선택지로 활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도 AMPC 6,768억 원(약 4억 9,510만 달러)에 대한 권리를 다른 기업에 양도했고 나머지도 매각을 검토했다. 617억 원 규모의 보조금 권리를 가진 SK온도 양도를 검토했고, 현금 부족과 미국 측 지급이 이듬해 10월경 이루어지는 점 때문에 할인된 가격에 양도했다. 2026년 1분기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은 매출 6조 5,550억 원, 영업손실 2,078억 원이었고 여기에는 AMPC 1,897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AMPC를 제외하면 실제 영업손실은 4,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분기 삼성SDI는 매출 3조 4,606억 원과 영업손실 2,631억 원이 시장 전망치였고 SK온은 약 3,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었다. 세 회사 모두 북미 투자 비용과 낮은 가동률로 실적이 부진했으며, 보조금과 세액공제는 완충 역할을 했지만 구조적 수익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한편 2025년 6월 기준으로 배터리 제조 부문에 약 6만 2,700개의 일자리와 483억 달러의 투자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되며, 여기에는 45X도 일부 기여했다. 45X는 저렴한 생산국인 중국에 맞선 자국 배터리 공급망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IRA의 핵심 인센티브로 평가된다.

구분

45X는 제조업체를 위한 생산세액공제로, 최대 7,500달러의 30D 청정차량 소비자 공제와 다르다. 두 제도는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30D는 미국산 전기차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45X는 국내 배터리 생산비를 낮춘다). 대규모 감세·지출법 아래에서 30D는 IRA가 예정했던 것보다 7년 이른 2025년 9월 30일에 종료된 반면, 45X는 수정을 거쳐 계속되었다.

IRA 제조 세액공제의 전체 규모를 둘러싼 추산은 크게 엇갈린다. 여러 요약에서 제조 부문 추정치는 670억~1,830억 달러에 이르고, 크레디트스위스는 첨단제조 세액공제를 최소 2,500억 달러로, BCG는 청정 제조 710억 달러로 전망했다. 따라서 첨단제조 공제의 총액은 단일한 권위 있는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평가의 차이

2025년 예산법이 45X에 미친 효과를 두고는 평가가 갈린다. 한 논평은 이 법이 IRA를 사실상 폐지하고 미국 제조업이 중국을 따라잡는 데 필요한 세액공제를 없앤다고 보며, 그 근거로 계획된 배터리 설비의 100% 취소와 배터리 공장 최대 4분의 3이 위협받는다는 프린스턴 ZERO Lab 보고서를 인용한다. 다른 쪽은 법률 문언상 이 법이 예외를 두면서도 45X의 IRA 단계적 축소 일정을 대체로 유지한다고 본다.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