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소동맹조약(1942)·프랑스-소련 동맹조약(1944)

1942년 영소 조약

1942년 5월 26일 런던에서 영국 외무장관 앤서니 이든과 소련 외무인민위원 뱌체슬라프 몰로토프가 조인했고, 발효와 함께 1941년 7월의 영소 협정을 대체했다. 조약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제1부(제1~2조)는 독일 및 유럽에서 독일에 가담한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기타 원조와 상호 협력을 규정하고, 히틀러 정부와의 교섭 및 상호 동의 없는 별도 휴전·강화를 금지했다. 제2부(제3~8조)는 전후의 평화와 안보 협력, 전후 침략을 당할 경우의 상호원조, 경제적 원조, 그리고 상대방을 겨냥한 동맹·연합을 맺지 않을 의무를 담았다. 제2부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정해졌고, 그 뒤에는 어느 쪽이든 12개월 전에 통고하면 종료할 수 있었다.

협상에서 스탈린은 전후 유럽의 영토 문제와 1941년 6월 22일 독일 침공 당시의 소련 국경, 즉 1939년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 뒤 편입한 영토까지 보장하는 조항을 요구했으나 영국과 미국은 소극적이었고 이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영국은 영토상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고 조약은 영국과 소련의 양자 조약으로 남았다.

1944년 프랑스-소련 조약

1944년 12월 10일 모스크바에서 조르주 비도와 몰로토프가 조인했고 스탈린이 배석했다. 드골의 소련 방문(1944년 12월 2~10일) 기간의 일이며, 발의는 프랑스 쪽에서 나왔다. 전문과 8개 조로 구성되었다. 제1조는 최종 승리까지 연합국과 함께 싸울 것을, 제2조는 독일과의 별도 교섭 금지를 재확인했다. 제3조는 독일의 새로운 위협을 제거하고 재침략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시도도 막기 위한 공동 조치를, 제4조는 독일과의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의 상호원조를 규정했다. 제5조는 독일에 국한되지 않는 조항으로 상대방을 겨냥한 동맹 체결이나 연합 참가를 금지했고, 제6조는 원조를 경제 영역까지 넓혔다.

드골은 이 조약으로 프랑스가 강대국 반열에 복귀했음을 보이려 했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스탈린과 대등한 양자 조약을 맺어 미국과 소련 사이의 균형 및 민족적 독립에 기초한 전후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려 했다. 협상에서 프랑스는 자르·라인란트·루르의 분리를 포함한 전후 독일 처리 방안을 요구했으나 스탈린은 런던과 워싱턴 없이는 논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대신 루블린 폴란드 위원회 승인을 조약 서명의 조건으로 내걸어 프랑스가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종결과 구별

1955년 소련은 두 조약을 함께 폐기했다. 소련이 제시한 이유는 프랑스와 영국이 서독 재무장과 그 반소 군사블록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파리 협정을 조인·비준한 것이, 독일의 새로운 위협을 공동으로 막고 상대방을 겨냥한 동맹을 맺지 않기로 한 조약상 의무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영소 조약의 제2부는 1942년부터 20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폐기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언된 것이었다.

1942년 영소 조약은 1941년 7월의 영소 협정과, 1944년 프랑스-소련 조약은 1935년 5월 2일 파리에서 체결되고 1936년 비준된 프랑스-소련 상호원조 조약과 구별해야 한다. 1935년 조약은 국제연맹과 로카르노 체제의 조건 때문에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1936년 이후 사문화되었으며, 1939년 8월의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으로 소련과 프랑스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이 1935년 조약과 1939년 조약을 1944년 조약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