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Anti-State Organization
국가보안법 제2조가 정의하는 법적 개념으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진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을 가리킨다. 1948년 제정 이래 대한민국 법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일관되게 판시해 왔으며, 이 규정은 국가보안법 전체의 처벌 체계를 떠받치는 개념적 축이다. 1991년 개정으로 공산권 국가를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던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이 규정의 합헌성을 재확인했다.
출처
- 위키백과 (한국어) legal definition, distinction from 이적단체, court rulings listing 20+ designated anti-state organizations
- elaw.klri.re.kr official English text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 casenote.kr Constitutional Court 97헌바85 decision confirming the definition and its constitutional application
- amnesty.org Amnesty International 1993 report documenting the NSL's use against dissidents and its conflict with the ICC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