Беловежские соглашения · 1991–현재

벨로베자 협정

Belovezha Accords

1991년 12월 8일 벨라루스 벨로베자 숲의 비스쿨리 정부 다차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3국 수반이 서명한 협정으로, 정식 명칭은 ‘독립국가연합 창설에 관한 협정’이다. 소련이 국제법의 주체이자 지정학적 실재로서 존재를 종료한다고 선언하고 그 자리에 독립국가연합(CIS)을 창설했으며, 조약 본문은 서문과 1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922년 소련 창설 조약의 원서명국 네 나라 가운데 트랜스캅카스 공화국이 1936년 해체된 뒤 남은 세 나라가 그 조약과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근거해 탈퇴 절차법을 거치지 않고 연방을 해체한 것이다. 12월 21일 알마아타 의정서로 나머지 공화국들이 CIS에 합류하면서 70년 소비에트 국가의 공식적 종말이 확정되었다.

원문

소련 해체 문서 — 8월 쿠데타에서 독립국가연합까지 열두 건 (1991)독립국가연합 창설 협정 — 벨로베자 협정 (1991년 12월 8일)

독립국가연합 창설에 관한 협정

우리 벨라루스 공화국, 러시아 연방(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우크라이나는 1922년 연방 조약에 서명한 소련의 창설 국가로서, 이하 체약 당사국이라 하며, 국제법 주체이자 지정학적 실체로서의 소련이 존재를 끝낸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 인민들의 역사적 공통성과 그들 사이에 형성된 유대에 근거하고, 체약 당사국들 사이에 체결된 양자 조약들을 고려하며,

민주적 법치 국가를 건설하기를 지향하며,

국가 주권의 상호 인정과 존중,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 무력 사용과 경제적 또는 그 밖의 모든 압박 수단의 포기, 분쟁 문제의 조정 수단을 통한 해결, 그 밖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기초하여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며,

우리 국가들 사이의 우호, 선린, 호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것이 그 인민들의 근본적인 민족적 이익에 부합하고 평화와 안보의 대의에 이바지한다고 여기며,

국제연합 헌장, 헬싱키 최종의정서, 그 밖의 유럽 안보 협력 회의 문서들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충실성을 확인하며,

인권과 민족의 권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체약 당사국은 독립국가연합을 결성한다.

제2조

체약 당사국은 자국 시민에게 민족이나 그 밖의 차이와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각 체약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시민과,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게도 민족적 소속이나 그 밖의 차이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관한 국제 규범에 따라 시민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과 형성되어 온 독특한 민족 문화 지역의 종족적·문화적·언어적·종교적 고유성이 표현되고 보존되며 발전하도록 돕고자 이들을 자국의 보호 아래 둔다.

제4조

체약 당사국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보건, 환경 보호, 과학, 무역, 인도적 분야와 그 밖의 분야에서 자국 인민과 국가 사이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키고, 폭넓은 정보 교류를 촉진하며, 상호 의무를 성실하고 엄격하게 준수한다.

당사국은 위 분야들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제5조

체약 당사국은 서로의 영토 보전과 연합 안에서 현존하는 국경의 불가침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당사국들은 연합 안에서 국경의 개방, 시민의 이동과 정보 전달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6조

연합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고 군비와 군사비를 줄이는 효과적인 조치를 실행하는 데 협력한다. 회원국은 모든 핵무기의 철폐와 엄격한 국제 통제 아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지향한다.

당사국은 비핵 지대와 중립국의 지위에 이르려는 서로의 지향을 존중한다.

연합 회원국은 핵무기에 대한 단일한 통제를 포함하여 공동의 군사 전략 공간을 통합 지휘 아래 보존하고 유지하며, 그 실행 절차는 특별 협정으로 정한다.

회원국은 또한 전략군의 배치, 운용, 물자 보급과 사회 보장에 필요한 조건을 공동으로 보장한다. 당사국은 군인과 그 가족의 사회 보호와 연금 보장 문제에 관하여 조율된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체약 당사국은 연합의 공동 조정 기구를 통하여 평등한 기초 위에서 실현되는 공동 활동의 영역에 다음이 속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 대외 정책 활동의 조정;

— 공동 경제 공간, 전 유럽 시장과 유라시아 시장의 형성과 발전, 관세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 교통·통신 체계 발전에서의 협력;

— 환경 보호 분야의 협력, 포괄적인 국제 생태 안보 체계 창설에의 참여;

— 이주 정책 문제;

— 조직범죄 척결.

제8조

당사국은 체르노빌 참사가 지구적 성격을 띤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최소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결집하고 조정할 의무를 진다.

당사국은 이를 위하여 참사 결과의 심각성을 고려한 특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제9조

이 협정 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해당 기관 사이의 협상으로, 필요하면 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 수준에서 해결한다.

제10조

각 체약 당사국은 협정 참가국에 1년 전에 통고하여 이 협정 또는 그 개별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 협정의 규정은 체약 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이 협정에 서명한 때부터 이에 서명한 국가들의 영토에서는 옛 소련을 포함한 제3국의 규범을 적용할 수 없다.

제12조

체약 당사국은 옛 소련의 조약과 협정에서 자국에 비롯되는 국제적 의무의 이행을 보장한다.

제13조

이 협정은 제3국에 대한 체약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은 옛 소련의 모든 회원국과, 이 협정의 목적과 원칙을 공유하는 그 밖의 국가들의 가입에 열려 있다.

제14조

연합 조정 기관의 공식 소재지는 민스크시로 한다.

연합 회원국 영토에서 옛 소련 기관의 활동은 종료된다.

1991년 12월 8일 민스크시에서 3부를 작성하였다. 각 부는 벨라루스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로 되어 있으며, 세 언어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벨라루스 공화국: S. 슈시케비치, V. 케비치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B. 옐친, G. 부르불리스

우크라이나: L. 크랍추크, V. 포킨

상세

전사

1991년 4월 23일 노보오가료보에서 고르바초프와 9개 공화국 수반이 공동 성명을 채택하면서 연방 개편 교섭이 시작되었다. 1991년 3월 17일 전연방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77%가 소련의 존속과 개혁에 찬성했으나 6개 공화국은 참여하지 않았고, 1991년 7월 말까지 ‘주권적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 조약 초안이 마련되어 8월 20일 서명이 예정되어 있었다. 8월 19~21일 모스크바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이 일정은 무산되었고, 이후 공화국들은 각자 독립을 향해 움직였다.

서명과 비준

1991년 12월 8일 세 나라 대표단이 비스쿨리에 모였다. 서명자는 6인이었다. 벨라루스에서는 최고회의 의장 스타니슬라프 슈슈케비치와 총리 뱌체슬라프 케비치,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보리스 옐친과 제1부총리 겐나디 부르불리스,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통령 레오니드 크라브추크와 총리 비톨트 포킨이었다. 초안은 밤을 새워 작성되었고 다음 날 14개 항 성명이 채택되었다. 이 성명은 신연방조약 교섭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중앙의 근시안적 정책이 생활수준의 재앙적 하락을 낳았다고 선언했다.

협정 본문은 소련이 곧 국제법의 주체이자 지정학적 실재로서 존재를 종료한다고 선언하고 독립국가연합을 창설했다. 제14조는 조정 기구의 소재지를 민스크로 정하고 영토 내 모든 소련 기관의 활동을 종료시켰다. 12월 10일 우크라이나 최고회의가 295표 대 10표로, 이어 벨라루스 최고회의가 263표 대 1표로 비준했고 12월 12일 러시아 최고회의도 188표 대 7표로 비준해 발효되었다. 12월 21일 알마아타에서 11개국이 CIS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다. 조지아와 발트 3국은 참여하지 않았고, 발트 3국은 1940년 소련 편입 자체를 불법으로 본다.

법적 근거와 논란

협정의 구성은 1922년 소련 창설 조약의 원서명국이라는 지위에 기대고 있었다. 창설 조약에는 러시아 SFSR, 우크라이나 SSR, 벨라루스 SSR, 트랜스캅카스 SFSR이 서명했고 이 가운데 3개국이 남아 있었으므로, 다른 공화국의 참여를 우회해 연방을 해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세 나라만으로 소련 전체를 해체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정치적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는 11개국이 알마아타 의정서에 서명하면서 사실상 해소되었다.

모스크바 중앙 정부는 협정의 합법성과 효력을 부인했다. 고르바초프는 다민족 국가의 운명을 3개 공화국 지도자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고 모든 공화국의 참여와 국민의 의지를 고려한 헌법적 방식으로만 결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서명 다음 날 성명을 내어 카자흐스탄 등이 회담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 권력은 이미 무력했다. 남은 연방정부는 나흘을 더 존속했고, 12월 25일 고르바초프의 사임과 함께 크렘린 통제권이 러시아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12월 26일 소련 최고회의 상원인 공화국평의회가 연방의 붕괴를 인정하고 자신과 연방을 동시에 해체하는 투표를 하면서 최종 법적 단계가 끝났다. 하원인 연방평의회는 12월 12일 러시아가 대표를 소환한 이후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소련의 체포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벨라루스 KGB가 서명 준비를 모스크바에 보고했고 특수부대가 비스쿨리를 포위했으나, 모스크바는 자리를 사수하고 명령을 기다리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 명령이 끝내 오지 않았다. 고르바초프는 훗날 내전 위험과 권력 유지 목적의 체포로 비춰질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러시아는 소련의 승계국가가 되었다. 옐친은 12월 25일 유엔 사무총장 하비에르 페레스 데 쿠에야르에게 소련이 해체되었고 러시아가 승계국으로서 소련의 유엔 회원국 지위,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계속한다고 통보했다. 소련의 부채와 핵무기에 대한 책임도 러시아에 돌아갔다. 12월 21일 알마아타 정상회담도 유엔 회원국 자격과 관련해 러시아의 승계국 지위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이후에도 협정의 법적 지위는 논쟁거리로 남았다. 1996년 3월 15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옐친과 부르불리스가 서명한 벨로베자 협정이 러시아 연방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는 결의를 채택했는데, 실질적 정치 결과는 없었고 오히려 러시아-벨라루스 통합 논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9월 러시아 하스불라토프는 협정 비준이 인민대표자대회의 전속 권한이었고 최고회의 결정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했다고 인정했다. 1999년 5월 옐친 탄핵 시도에서 국가두마 특별위원회는 협정 서명이 소련 및 러시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반역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렸으나 탄핵은 의회 지지를 얻지 못했다.

CIS 자체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 국제기구로 창설되었다. 1994년 3월 31일 CIS 경제재판소는 1991년 협정이 CIS 헌장에 우선하며 헌장은 협정을 비준한 11개국의 창설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참여국 구성은 이후에도 변했다. 조지아는 2008년 협정과 알마아타 의정서, CIS 헌장을 폐기하고 2009년 CIS를 탈퇴했다. 우크라이나는 CIS 창설에 참여했으나 2014년 국가안보국방평의회가 의장직 중단을 결정하고 완전 탈퇴 절차 개시를 선언하는 등 여러 CIS 협정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 왔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클림킨은 우크라이나가 CIS의 일원이 된 적이 없으므로 탈퇴할 수 없다고 말한 반면 CIS 사무총장 레베데프는 탈퇴 통보가 없었다며 2024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CIS의 일부라고 밝혔다. 몰도바는 2026년 4월 8일 벨로베자 협정과 알마아타 의정서, CIS 헌장을 폐기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이는 CIS 집행위원회에 통보한 뒤 1년 후 발효된다.

협정 원본은 분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2월 7일 벨라루스 외무부는 전 지도자 슈슈케비치에게 원본이 사라졌다고 알렸고, 그는 회고록 작성을 위해 원본을 찾으려 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Wikipedia: formal name, signatories, prehistory (Novo-Ogaryovo process, Ukrainian referendum), content of 14 articles, legal basis in 1922 Treaty
  2. 위키백과 (영문) English Wikipedia: official and unofficial names, key provisions, Vienna Convention legal basis, ratification timeline
  3. themoscowtimes.com The Moscow Times (2016): firsthand account from Shushkevich, Kravchuk, and Burbulis at 25th anniversary panel; spontaneous drafting process; legal reasoning via 1922 treaty sign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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