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의원대회

창설 배경

고르바초프의 정치 개혁은 당과 국가 기구를 분리하고 보수적 반대 세력을 고립시키려는 구상에서 나왔다. 1988년 6~7월 제19차 당 대회의에서 정치 개혁 노선이 제기되었고, 같은 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 최고회의 회기에서 헌법 개정이 채택되었다. 12월 1일에는 「소련 인민대의원 선거에 관한 법률」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로써 1936년 헌법 이후 최고 국가권력 기관이었던 최고회의 위에 새 기관이 세워졌다.

선거와 구성

1989년 3월 26일 첫 선거가 치러졌다. 이전 소련 선거와 달리 한 선거구에 복수 후보가 허용되어 공산당원에서 친서방 성향 인물까지 다양한 입장이 대표되었고, 투표율은 89.8%에 달했다. 대의원 정원 2,250명 가운데 750명은 공공조직 몫으로 배정되었는데, 공산당에 100명, 전연맹 노동조합중앙평의회에 100명, 콤소몰에 75명, 소련 여성위원회에 75명, 전쟁·노동 참전용사 조직에 75명, 기타 조직에 325명이 할당되었다. 공공조직 할당은 '1인 1표' 원칙과 충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사람이 공산당과 노동조합 등 여러 조직에 동시에 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기와 논의

대회는 모두 다섯 차례 열렸다. 제1차 대회는 1989년 5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제5차 대회는 1991년 9월 2~5일까지였다. 제4차 대회는 1990년 12월 17~26일에 열렸다. 첫 회기는 생중계로 방영되어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대의원들은 발언권을 이용해 소련의 현실을 비판했으며, 시청이 늘면서 산업 생산이 줄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첫 회기에서 대회는 573명의 후보 가운데 542명으로 최고회의를 선출했고, 니콜라이 리즈코프를 수반으로 하는 새 각료회의 구성은 7월 21일에 발표되었다.

해산과 이후

1991년 9월 5일 제5차 대회는 인권과 자유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과도기를 선포했으며, 고르바초프의 제안에 따라 과도기 국가권력 기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사실상 스스로 해산했다. 대의원들은 추가 대회 개최를 금지하는 조항은 부결시켰다. 벨로베자 조약 이후 대의원들은 제6차 대회의 긴급 소집을 시도했으나, 397명의 서명에도 1992년 3월 17일 보로노보에서 열린 대회는 정족수 부족(약 200명 참석)으로 무산되었다.

구분

이 기관은 1936년부터 1991년까지 최고 국가권력 기관이던 최고회의와 구별된다.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대회가 창설되면서 최고회의는 대회가 선출하는 542명 규모의 상설 의회로 성격이 바뀌었고, 두 개의 271명 원(院)으로 나뉘었다. 1922년 12월 30일부터 1936년 헌법 제정까지 소련의 최고 통치 기관이던 소비에트 대회와도 다른 기관이며, 1990년에 소집된 러시아연방 인민대의원대회(대의원 1,068명)는 이 소련 기관을 본떠 각 공화국 차원에서 세워진 사례다. 회기 수에 관해서는 영어권 자료가 네 차례만 적고 1990년 12월 회기를 빠뜨리는 반면 러시아어 자료는 다섯 차례를 기록한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