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쿠데타 (트레티예이윤스키 페레보로트)

역사

1907년 6월 3일(구력) 새벽 5시, 니콜라이 2세는 칙령으로 제2국가두마를 해산하고 새 선거법을 동시에 공포했다. 두마는 103일만에 문을 닫았다. 해산의 구실은 사회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한 페테르부르크 위수군 병사 대표단의 「병사 위임장」 사건이었다. 6월 1일 스톨리핀은 사회민주당 의원 55명의 회의 제명과 그중 16명의 면책특권 정지를 요구했고, 두마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해산이 단행됐다. 새 선거는 9월 1일, 제3두마 소집은 11월 1일로 정해졌다.

위법성

황제에게 두마 해산권 자체는 있었다. 문제는 선거법을 함께 바꾼 것이었다. 기본법 제87조에 따르면 선거법은 국가두마와 국가평의회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없었기에, 이 결합은 기본법 위반으로 기록된다. 새 선거법은 입법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본법 제10조의 모호한 「최고 통치의 순서」 조항으로 스스로를 변호했다.

새 선거법의 내용

개정 선거법은 지주와 대부르주아지의 권리를 확대해 전체 선거인단의 약 3분의 2를 이들에게 돌렸고, 노동자와 농민에게는 약 4분의 1이 남았다. 중앙아시아와 야쿠티아를 비롯한 여러 변경 지역 민족은 선거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노동자·농민 선거인은 자기들 가운데서 대의원을 뽑을 권리를 잃고, 그 권리는 도 일반 선거인단으로 넘어갔다.

결과와 사례

새 선거법이 만든 제3두마는 정부의 예상에 부합했다. 사회민주당 의원단은 65명에서 19명으로, 트루도비키는 103명에서 10명으로, 입헌민주당은 98명에서 53명으로 줄었고, 10월 17일 연맹은 20명에서 148명으로 늘었다. 전체 의원 수는 518명에서 442명으로 줄었다. 11월 1일 소집된 제3두마는 제정 러시아의 네 두마 가운데 유일하게 법정 임기 5년을 채웠고, 1912년 6월 칙령으로 해산됐다.

해산 직후의 탄압은 의원들 자신에게 돌아갔다. 6월 2~3일 밤 칙령 발효와 함께 의원 면책특권이 소멸하자 두마 의원 37명이 체포됐다. 1907년 11월 22일 시작된 재판은 12월 1일 통치원로원 특별재판부가 피고 38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끝났다. 11명은 5년 카토르가, 15명은 4년 카토르가, 12명은 유형 정착형을 받았고 1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됐다. 일부 사회민주당 의원은 두마의 승인도 법원 판결도 없이 여러 달 구금됐는데, 1906년 러시아 헌법상 두마 의원은 면책특권이 정지되지 않는 한 구금될 수 없었다. 같은 시기 당의 군사조직에도 체포가 이어져 51명이 체포됐고 그 절반가량이 병사였다.

「6월 3일 체제」의 진압적 성격은 두마 밖에서도 드러났다. 한 사례는 1912년 4월 4일(구력) 레나 금광 파업에 대한 총격이다. 1912년 2월 29일 먹을 수 없는 말고기 배급 문제로 시작된 파업은 총파업으로 번졌고, 정부와 가까운 광산회사가 군대를 불러들여 노동자들을 사살했다. 이 총격은 러시아 노동자 대중을 뒤흔들어 강력한 정치 파업 시위의 물결을 불러일으켰고, 소비에트 역사서술에서 「스톨리핀의 진정 체제」의 가장 뚜렷한 표현으로 평가됐다.

구분과 쟁점

해산 자체만으로는 쿠데타가 아니다. 선거법을 함께, 그것도 위법하게 바꾸었기 때문에 사건은 「6월 3일 쿠데타」로 불리며, 이 때문에 많은 역사가가 이 사건을 1905년 혁명의 종결로 본다. 법적·정치적 성격은 지금도 논쟁적이다. 미로노프는 1907년 선거제의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기능하는 의회의 창설을 가장 중요한 결과로 본다. 파이프스는 이를 쿠데타가 아니라 생존 가능한 의회를 만들려 한 원칙 없는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주보프는 법적으로는 「국가 쿠데타」였으나 정치적으로는 국가 질서를 구하고 의회 입법기관을 보존할 유일한 가능성이었다고 썼다. 10월 17일 연맹은 새 선거법이 위헌적으로 제정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유감스러운 필요」라고 불렀다. 이 사건은 결국 제정 체제를 구하지 못했고, 체제는 1917년에 소멸했다.

「병사 위임장」 사건의 배후에 경찰 도발이 있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사회민주당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표단 파견을 결정했으며 경찰 정보원은 이를 보고만 했다는 설, 사건 전체가 경찰 도발자들의 선동이었다는 설, 스톨리핀의 직접 지시로 경찰이 도발을 조직했다는 설이 모두 가능성 있게 제기된다. 어느 한쪽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문서 증거는 없고 세 설 모두에 간접 증거가 있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1911년에 이르러 경찰 도발의 범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직 경찰 요원 볼레슬라프 브로드스키가 1911년 7월 사회혁명당 신문 『부두시예』에 상세한 인터뷰를 했고, 같은 해 10월 16일 입헌민주당 의원 테슬렌코는 제3두마에서 키제베테르 위원회가 이 사안을 「사회민주당의 국가 반대 음모가 아니라, 제2국가두마에 반대하는 페테르부르크 경찰의 음모」로 결론지었다고 발언했다. 비테는 새 선거법이 「인민의 목소리」를 두마에서 배제해 귀족·관료와 순종적인 상인·산업가 일부만 목소리를 갖게 됐고, 그 결과 국가두마가 인민의 요구를 표현하지 못하게 됐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