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

문서의 구조와 내용

채택된 선언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 부분은 소비에트 국가의 정치적 기초와 연방 원칙을 세웠고, 둘째 부분은 사회주의 건설을 기본 과제로 삼아 토지 사회화, 노동자 통제와 은행 국유화, 보편적 노동의무제, 적군 창설을 규정했다. 셋째 부분은 평화와 비밀조약 폐기, 대외 차관 폐기, 핀란드·아르메니아를 포함한 민족 자결의 원칙을 천명했고, 넷째 부분은 착취계급을 국가 통치에서 배제하면서 각 민족의 노동자가 자국 대회에서 연방 참여 여부와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경제 조항은 사적 토지소유를 폐지하고 전 토지기금을 인민의 재산으로 선포해 무상으로 노동 인민에게 넘겼으며, 산림·지하자원·수자원과 모범 농장·농업 기업을 국유화했다. 노동자 통제와 최고경제위원회의 확인은 공장·광산·철도와 운송 수단을 소비에트 공화국에 완전히 이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규정되었고, 제정·지주·부르주아 차관의 폐기는 국제 금융자본에 대한 첫 타격으로 평가되었다. 선언은 즉시 공표되어 제헌의회 개회를 선언한 소비에트 권력의 공식 대표가 단상에서 낭독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헌의회와의 충돌, 제3차 대회의 채택

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과 사회적 격변 직후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작성되었다. 볼셰비키는 제헌의회가 열릴 때까지만 권력을 맡는다고 주장했고, 레닌이 기초한 초안은 1월 3일(구력, 16일)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되어 제헌의회의 추인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사회혁명당 다수파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1월 5일(18일) 회의에서 스베르들로프가 볼셰비키 분파를 대표해 선언을 낭독했으나 제헌의회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볼셰비키와 이어 좌파 사회혁명당이 퇴장해 정족수가 무너졌고, 남은 대의원들은 토지법 10개 조항을 채택했으며, 이튿날 회의장 문이 닫히고 제헌의회는 해산되었다.

선언이 제헌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료 간 이견이 있다. 러시아어 위키백과는 237 대 136으로 부결되었다고 서술하는 한편, 같은 문서의 다른 서술과 다른 사료들은 의회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았다고 전한다. 어느 쪽이든 제헌의회가 선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결과 의회가 해산되었다는 점은 일치한다.

제헌의회 해산 이후 헌정 질서의 문제는 1월 10일(23일) 개회한 제3차 소비에트 대회로 넘어갔고, 대의원 대부분은 볼셰비키당에 속하거나 이를 지지했다. 대회는 1월 12일(25일) 선언을 최종 채택해 소비에트 공화국의 잠정적 헌법 문서로 삼았고, 노동자·병사 대회와 농민 대회가 합쳐진 뒤 1월 18일(31일) 통합 대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재승인되었다. 선언문은 1918년 1월 17일 『프라우다』 제2호와 1월 31일 『이즈베스티야』 중앙집행위원회 제2호에 게재되었다.

헌법 편입과 의의

레닌의 제안에 따라 선언은 1918년 7월 10일 제5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채택한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헌법에 서문, 즉 제1부로 포함되었고, 두 문서는 함께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단일 기본법을 이루었다. 이 헌법에서 선언의 조항들은 제1조부터 제8조로 나타나며, 사적 토지소유의 폐지, 노동자 통제와 최고경제위원회의 확인, 제정·지주·부르주아 차관 폐기, 사회주의 적군의 창설과 유산계급의 무장해제, 대외정책 장, 그리고 착취계급의 국가기관 배제와 소비에트 공화국의 자유로운 연방을 포함한다.

소비에트 법학의 평가에서 이 선언은 순전한 강령이 아니라 이미 실천에서 이루어진 것을 법적으로 고정한 헌법적 문서였다. 스탈린은 당시의 저작에서 이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곧 전복된 계급의 억압과 외부 침략에 대한 방어를 두 가지 기본 기능으로 하는 시기의 문서로 규정했다. 선언이 확립한 연방의 구체적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후 1918년 헌법과 소련 및 연방 공화국들의 법체계에 이어지는 원형으로 작용했다.

명칭의 변이와 구별

이 문서는 영어권에서 여러 제목으로 옮겨진다. 권리 선언이라는 표준 역어 외에도 'toiling and exploited peoples'(근로·피착취 인민)라는 표현을 쓴 별도 번역본이 유통되어, 같은 문서가 서로 다른 제목과 절 구성을 가진 채 인용되기도 한다.

선언은 11월 15일(구력) 공포된 「러시아 제 민족의 권리 선언」과 구별된다. 전자는 소비에트 국가의 헌정 질서와 사회·경제적 과제를 규정한 헌법적 문서인 반면, 후자는 민족들의 평등과 자결권을 선언한 별개의 법령이며, 선언 자체도 핀란드의 완전한 독립과 아르메니아의 자결을 승인하는 조항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