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에 관한 법령

배경

이 법령은 전쟁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다. 1917년 2월 혁명 뒤 임시정부가 팽창주의적 전쟁 목적을 재확인하는 각서를 내자 페트로그라드에서 다시 소요가 일었고, 소비에트가 내세운 '혁명적 방어주의', 즉 평화와 방어의 노선은 9월까지 연합국 정부와 사회주의자들 양쪽의 반대로 흔들렸다. 레닌은 4월 테제에서 소비에트를 통한 사회주의 독재로 정부를 대체하고 유럽 전역의 프롤레타리아 권력 장악을 촉발할 것을 제안했다.

채택과 내용

법령은 1917년 11월 9일(구력 10월 27일) 《이즈베스티야》 제208호에 게재되었다. 러시아의 즉각적인 제1차 세계대전 이탈을 제안했고, 모든 교전국에 즉각적인 휴전을 제의하면서 평화 협상과 민중 대회의 비준을 위해 최소 3개월의 휴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레닌은 호소가 정부와 인민 양쪽에 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민의 정부는 정부를 무시함으로써 평화를 지체시킬 수 없지만, 동시에 인민에게 호소하지 않을 권리도 없다는 것이었다.

예시

법령은 영국·프랑스·독일의 계급의식적 노동자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차티스트 운동, 프랑스 프롤레타리아의 혁명들, 독일 노동자들의 반사회주의법 투쟁과 대중적 프롤레타리아 조직을 언급했다. 법령이 내려진 뒤 동부전선의 교전은 즉시 중단되었고 러시아 군대는 해체되었다. 군대 해체 시기를 둘러싸고는 역사서술상 논쟁이 있다. 많은 역사가들은 1917년 5월 무렵부터 해체가 만연했다고 보지만, 마르크 페로는 전선에서의 대규모 이탈이 1917년 10월에야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영향과 구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새 정권은 베를린·빈과의 협상에 얽매였고, 트로츠키의 '전쟁도 평화도 아닌' 노선은 실패했으며, 독일은 1918년 2월 작전을 재개했다. 1918년 3월 제4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는 브레스트-리토프스크의 가혹한 단독강화를 비준했고, 이에 좌익공산주의 볼셰비키와 좌익사회혁명당원들이 인민위원회에서 탈퇴했다. 이 단독강화로 러시아는 인구의 34퍼센트, 산업지의 54퍼센트, 탄전의 89퍼센트, 철도의 26퍼센트를 잃었고, 우크라이나·폴란드·핀란드·발트 지역에서 민족주의 혁명이 일어날 조건이 만들어졌다.

법령 자체와 그로 이어진 브레스트-리토프스크의 가혹한 강화는 구별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자기 평화 조건을 최후통첩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명시하면서, 신속하고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모호함이나 비밀 없이 제시되는 다른 어떤 평화 조건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같은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함께 채택된 토지에 관한 법령은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지주 소유권을 폐지하고 지주 재산을 농민 위원회에 이양한 반면, 평화에 관한 법령은 전쟁 목적과 병합, 비밀외교를 다루었다. 1918년 1월 윌슨의 14개조는 이 법령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었으며, 자유무역·공개 협정·민주주의·자결이라는 진보적 국내 구상을 외교정책으로 옮긴 별개의 강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