демократизация · 1987–1991

데모크라티자치야

Demokratizatsiya

상위 항목 페레스트로이카

1987년 1월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고르바초프가 내건 개혁 구호로, 소비에트 일당 체제 안으로 '민주적' 요소를 주입한다는 의미였다. 복수정당제가 아닌 복수후보제라는 한계선을 그었지만, 당기관과 소비에트 지도자를 경쟁 선거로 뽑게 하는 제도적 변화를 개시했으며, 당 기구를 우회해 대중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개혁의 정치적 토대를 바꾸었다.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우스코레니예와 함께 고르바초프 개혁 4대 구호의 하나로, 1990년 헌법 6조 폐지와 대통령제 도입으로 이어지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었다.

상세

구호의 등장

1987년 1월 27일, 고르바초프는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개혁과 당의 간부 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2만 5천 단어에 달하는 보고를 통해 데모크라티자치야를 개혁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 폐회사에서 그는 "데모크라티자치야는 개혁의 결정적 힘인 인민을 끌어들일 지렛대"이며, "이것이 없다면 가속화도, 개혁도 없고 개혁 자체가 질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의 진단은 간부 제도의 경직성과 당기구의 자기 보존적 저항이 개혁을 막는 근본 장애라는 것이었고, 그 해결책으로 당 내부 민주주의 확대, 무당파의 지도직 진출, 소비에트의 실질적 권한 회복, 대안 후보제 선거를 내걸었다.

무엇을 바꾸었는가

1987년 여름 지방 소비에트 선거에서 처음으로 복수 후보제가 실시되었다. 이어 1988년 6월 제19차 당협의회는 당 기구에서 선출된 소비에트로 권력을 이전하는 정치개혁을 결의했고, 1989년 3월 소련 역사상 첫 경쟁 선거로 구성된 인민대의원대회가 개원했다.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투표 당선이 당연시되던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줄줄이 탈락시켰고, 많은 고위 당 간부가 낙선했다.

고르바초프가 처음 그은 한계는 명확했다. 복수정당제가 아니라 복수후보제이며, 당이 투표함에 대한 배타적 관리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식 조직 밖에서 정치적 결사체가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1987년 말 이미 3만 개의 비공식 조직(네포르말리)이 전국에 존재했고, 1988년 5월에는 최초의 독립 정당인 민주동맹이 결성되었다.

어떻게 평가되는가

데모크라티자치야는 고르바초프 개혁의 전략적 전환점이었다. 이전까지 그가 개혁을 추진한 방식이 당기구를 설득하고 관료 조직의 저항을 중재하는 것이었다면, 1987년 1월 이후 그는 당의 머리 위로 인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 전환이 없었다면 1989년의 경쟁 선거도, 1990년 헌법 6조 폐지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동시에 바로 그 개방이 개혁 정부 자신을 표적으로 삼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데모크라티자치야는 페레스트로이카의 흥망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다.

관련 인물

미하일 고르바초프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위키백과 (영문) dedicated article: slogan introduced January 1987, infusion of democratic elements into single-party government, multi-candidate but not multi-party elections, Gorbachev's shift from working through the CPSU to appealing directly to the people, part of reform package with glasnost and uskorenie, led to Congress of People's Deputies and repeal of Article 6
  2. upi.com UPI contemporary report: Gorbachev's closing speech to January 1987 plenum calling democratization 'the lever' drawing the people into reorganization, 'we need democracy like air,' multi-candidate elections and secret ballots proposed
  3. globalsecurity.org GlobalSecurity.org: strategic shift from working through CPSU to political liberalization, multicandidate-not-multiparty formula, neformaly growth to 30,000 by early 1988, Congress of People's Deputies election results
  4. encyclopedia.com Encyclopedia.com: by late 1987 demokratizatsiya came to the fore, Gorbachev understood socialism without democracy would give rise to Stalinist distortions, experiments with multi-candidate elections at local level
  5. 위키백과 (러시아어) Russian Wikipedia: январский пленум 1987 года, демократизация как одно из четырех направлений реформы наряду с ускорением, перестройкой и гласностью,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выборы в местные Советы летом 1987 го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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