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Economic Security
무역·기술·공급망·투자 등 경제적 수단을 국가안보의 틀 안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패러다임. 2018년 미중 무역전쟁,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효율성’ 중심의 세계화에서 ‘안정성’ 중심의 경제안보로 전환되었으며, 반도체·희토류·배터리 등 전략 물자의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수출통제·투자심사·보조금·관세를 안보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미국은 반도체 칩스법·IRA·대중 수출통제로, 중국은 중국제조 2025·희토류 수출통제로, EU와 일본은 각각 경제안보전략과 경제안전보장법으로 이 패러다임을 제도화했다.
상세
전환의 계기
경제안보는 무역과 기술, 공급망, 투자를 국가안보의 틀 안에서 관리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가리킨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국제 분업을 최적화하던 이전 국면에서 회복력과 통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는 국면으로의 전환이 이 개념의 내용이다.
전환에는 세 계기가 지적된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기술 우위를 안보 문제로 규정했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의료 물자와 부품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와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을 실증했다.
정책 수단
각국의 대응은 유사한 수단 조합으로 수렴했다. 수출 통제가 특정 기술과 장비의 이전을 차단하고, 투자 심사가 전략 부문의 인수를 제한하며, 보조금이 국내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관세와 원산지 규정이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구조다.
제도화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국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희토류 수출 통제를 통해, 유럽연합은 경제안보 전략과 관련 규정을 통해,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이 패러다임을 제도화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에서 수출 통제와 보조금 정책 양쪽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위치에 있다.
논점
이 패러다임에는 구조적 긴장이 있다. 첫째, 회복력의 비용이다. 공급망을 국내나 우방국으로 재편하면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그 부담이 물가와 재정으로 이전된다. 둘째, 범위의 문제다. 안보 관련 부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호주의가 안보의 언어로 정당화될 여지가 넓다. 셋째, 상호 작용의 문제로, 각국이 동일한 논리로 대응하면 분절화가 가속되어 모두의 회복력이 낮아질 수 있다.
좌파 시각에서의 논점은 별도로 제기된다. 산업 정책의 부활이 공적 목표를 위한 국가 능력의 회복인가, 아니면 국가 자원을 특정 자본에 이전하는 새로운 형태인가라는 문제다. 보조금의 조건으로 고용과 노동 기준, 공적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이 논쟁의 실천적 초점이다.
경제와 안보를 묶는 생각은 언제부터 있었나?
말은 새롭지만 생각은 오래되었다.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먼은 1945년 『국력과 대외무역의 구조』에서 대외무역이 어떻게 국력 정책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지 이론으로 정리하고, 이를 당시 독일의 무역 방식과 견주었다. 무역이 한쪽에 더 절실하면 그 의존 자체가 상대에게 힘이 된다는 생각이다.
냉전은 이를 제도로 만들었다. 1949년 서방 진영은 소련과 그 동맹국으로 가는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코콤)를 세웠고, 통제 목록에는 무기와 핵 물자뿐 아니라 슈퍼컴퓨터와 반도체 같은 이중 용도 품목도 들어 있었다. 코콤은 소련 해체 뒤인 1994년 3월 31일 해산했다.
상호의존이 왜 무기가 되나?
지난 수십 년 세계화의 전제 가운데 하나는 서로 깊이 의존하면 충돌의 비용이 너무 커져 함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19년 헨리 패럴과 에이브러햄 뉴먼의 ‘무기화된 상호의존’ 이론은 이를 뒤집었다. 금융·데이터·무역의 세계 네트워크는 몇 개의 중심점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고, 그 중심점을 관할하는 국가는 상대의 접근을 막거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접근을 막는 힘을 그들은 초크포인트(병목) 효과라고 불렀다.
정책의 말도 함께 바뀌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022년 4월 연설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로 공급망을 옮긴다는 뜻의 ‘프렌드쇼어링’을 썼다. 코로나19 뒤 기업들이 상호의존과 취약성을 걱정해 생산을 국내나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도 느려졌다.
경제사와 정치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
경제사의 큰 흐름으로 보면 경제안보는 예외가 아니라 되돌아옴에 가깝다. 냉전기의 수출 통제가 있었고, 코콤 해산 이후 효율을 앞세운 세계 분업의 시기가 이어졌으며,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전쟁을 거치며 안보의 언어가 다시 앞에 나왔다.
이 전환을 어떻게 읽을지는 입장에 따라 다르다. 자유주의적 시각은 상호의존이 양쪽에 비슷한 이익과 취약성을 준다고 보았고, 패럴과 뉴먼은 네트워크의 구조가 지속적인 힘의 불균형을 낳는다고 보았다. 한국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는 경제안보를 “본질적으로는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의 산물”이라고 쓰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중 협공’을 받는다고 진단한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금융 자본이 대출의 대가로 조약상의 유리한 조항과 납품 계약을 얻어 내는 모습을 그렸다. 이 틀로 보면 오늘의 수출 통제와 보조금 조건도 국가가 자국 자본에 유리한 조건을 얻어 내는 수단으로 읽을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읽든 실천적 물음은 비슷하다. 앞서 본 대로 비용을 누가 지는지, 그리고 보조금에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다.
관련 용어
관련 역사 사건
출처
- nrc.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Global Issue Brief Vol. 29: 경제안보의 정의, 배경(냉전기~미중 패권경쟁), 주요국 추진 현황, 한국에 대한 이중협공(dual squeeze) 분석
- reports.weforum.org World Economic Forum: 경제안보 정의, 핵심 구성요소(공급망 회복력, 전략산업 보호, 핵심자원 접근, 중요 인프라, 해외투자 심사)
- ucpress.edu
-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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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백과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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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c.re.kr
- 마르크스주의 인터넷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