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자유

1988년 유엔 연설에서 나온 말

1988년 12월 7일, 고르바초프는 제43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일방적 군축(2년 내 병력 50만, 동유럽 주둔 전차 1만 대 감축)과 함께 이 원칙을 제시했다. 그의 표현은 이랬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 원칙의 불가피성도 분명하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계 평화에 가장 무거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어 "어떤 구실로, 어떤 말로 포장하든 인민의 이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 이루어진 불안정한 균형조차 침해하는 것"이며 "선택의 자유는 보편적 원칙이며,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주목할 점은 이 원칙을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분석의 결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원칙의 불변성에 대한 결론에 우리가 단순히 선한 의도에서 이른 것이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의 발전 경로가 다원화되는 객관적 과정을 근거로 들었다. 관용과 타자 존중, "자기"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는 시도에 대한 거부도 여기서 따라 나온다.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폐기

이 원칙의 핵심 대상은 동유럽이었다. 1968년 프라하의 봄 진압 이후 공식화된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이익이 개별국의 주권보다 앞선다는 제한주권론이었다. 헝가리(1956), 체코슬로바키아(1968), 아프가니스탄(1979) 개입이 그 논리 위에 서 있었다. 고르바초프가 선택의 자유를 "예외 없는 보편 원칙"으로 선언한 것은 이 논리를 문장 단위로 무효화한 것이었고, 동시에 소련군이 왜 이번에는 오지 않는지를 미리 밝힌 예고였다.

시나트라 독트린이라는 이름

이름은 나중에 붙었다. 1989년 10월 23일, 외무장관 셰바르드나제는 바르샤바 조약국들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모든 나라의 선택의 자유를 소련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틀 뒤 대변인 게라시모프는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마이 웨이」를 빌려 "이제 우리에게는 프랭크 시나트라 독트린이 있다. 각국이 자기 갈 길을 정한다"라고 농담했고, 같은 시기 헬싱키에서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죽었다"고 덧붙였다. 각국이 자기 식으로 하도록 두라는 뜻이었다. 물론 이는 사후적 명명이었다. 게라시모프의 발언 한 달 전에 폴란드는 이미 비공산 정부를 선출했고,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국경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있었다.

현실이 된 원칙

1989년 가을, 동유럽 각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체제를 바꿨다. 연대노조의 원탁회의와 선거, 헝가리의 국경 개방, 베를린 장벽 붕괴, 벨벳 혁명이 이어졌고, 동독 정부는 소련의 개입을 기대했지만 오지 않았다. 개입 포기는 곧 체제 붕괴의 허용을 뜻했다. 루마니아에서는 차우셰스쿠가 처형되는 피의 결말로 끝났다.

소련 안에서 이 원칙은 논쟁적이었다. 군부와 당 강경파는 일방적 감축과 동유럽 상실을 굴욕으로 여겼고, 1990년대 러시아의 공식 서사에서는 신사고와 함께 흔히 항복 외교로 소환된다. 그러나 동시대 문서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 원칙이 냉전이 대규모 전쟁 없이 끝나는 데 결정적 조건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대가가 소련 자신에게 되돌아왔다는 점이다. 원칙과 결과는 분리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