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철칙

결론을 떠받치기 위해 필요했던 법칙

라살레의 정치 전략은 단순하다. 노동조합의 임금 투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 보통선거권으로 국가를 움직여 국가 보조 생산협동조합을 세우고 임금노동 자체에서 걸어 나가야 한다. 이 결론이 성립하려면 임금 투쟁이 원리상 무의미하다는 것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그 증명을 맡은 것이 라살레 자신의 표현으로 '철과 같은, 잔혹한 법칙(das eiserne und grausame Gesetz)'이었다.

내용은 라살레의 발명이 아니다. 임금이 생존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생각은 튀르고와 리카도에게 있었고, 그 배후의 인구 압력 논리는 맬서스의 것이다. 라살레가 더한 것은 이름이다. '철칙(鐵則)'의 쇠는 괴테의 시 「신적인 것」에 나오는 "위대하고 영원한 철의 법칙(eherne Gesetze)"에서 왔다.

마르크스의 세 갈래 반박

『고타강령 비판』 2부는 강령이 임금제도를 "임금철칙과 함께" 폐지하겠다고 쓴 대목을 겨눈다.

첫째, 낱말뿐이다. "이 '임금철칙'에서 라살레의 것은 괴테의 '위대하고 영원한 철의 법칙'에서 빌려 온 '철칙'이라는 낱말뿐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낱말은 신도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표지일 뿐이라고 마르크스는 덧붙인다.

둘째, 근거를 받아들이면 결론이 뒤집힌다. 라살레의 뜻대로 이 법칙을 취하면 그 근거인 맬서스 인구론도 함께 취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이론이 옳다면 임금노동을 백 번 폐지해도 법칙은 남는다.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 임금노동 체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50년 넘게 그 논리로 사회주의는 빈곤을 없애지 못하고 사회 전면에 고루 퍼뜨릴 뿐이라고 논증해 왔다.

셋째, 임금이 무엇의 값인지가 틀렸다. 라살레 사후 당 안에 자리 잡은 과학적 인식은 임금이 노동의 가치나 가격이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가격의 가면 쓴 형태라는 것이다. 이 정정과 함께 지금까지의 부르주아적 임금관과 그에 대한 비판이 통째로 폐기되었는데, 강령은 그 인식이 퍼진 뒤에 다시 라살레의 교리로 돌아갔다.

마르크스의 비유가 이 대목을 끝낸다. 노예제의 비밀을 마침내 알아채고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 가운데 낡은 관념에 매인 한 사람이 반란의 강령에 이렇게 써넣는 격이라는 것이다. "노예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노예제 아래서 노예에게 주는 먹이가 일정한 낮은 최대치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령에서 사라지다

라살레의 법칙은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에서 자취를 감춘다. 1875년 고타강령에 남아 있던 라살레주의 공식들을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이 새로 쓴 강령이 걷어낸 것이다. 『고타강령 비판』이 발표된 것도 바로 그 개정 논의가 진행되던 1891년이었다.

왜 여전히 다뤄야 하는가

임금이 생존선으로 눌린다는 서술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져야 하는 것은 그것을 자연법칙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임금을 노동력의 값으로 보면 그 값은 역사적·도덕적 요소를 포함하고 계급 간 힘 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법칙이 아니라 관계이므로 투쟁의 대상이 된다. 라살레의 법칙이 임금 투쟁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국가를 불러들였다면, 마르크스의 정정은 임금 투쟁을 되살리면서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임금노동 체제를 넘지 못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