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精版社 僞幣 事件 · 1946.05.04–11.28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Jeongpansa counterfeit note incident

1946년 5월 미군정 경찰이 조선공산당 간부와 당 본부 건물의 인쇄소 조선정판사 직원들이 당 자금을 마련하려고 위조지폐를 찍었다고 발표한 사건. 수사 결과에 따르면 1945년 10월부터 여섯 차례 100원권으로 1,200만 원을 찍었다. 1946년 11월 28일 재정부장 이관술 등 4명이 무기징역을 받았다. 공산당은 날조라고 반박했고, 미군정은 당 기관지 『해방일보』를 정간하고 좌익을 압박했다. 2025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구금을 이유로 이관술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상세

무엇이 문제가 되었나?

조선공산당은 해방 뒤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찍던 서울 소공동의 근택빌딩을 접수해 당 본부로 쓰고, 그 안의 인쇄소를 조선정판사로 이름 바꿨다. 미군정 경찰은 1946년 5월 4~5일 위폐 관련자를 체포하고, 정판사 사장 박낙종과 직원들이 공산당 재정부장 이관술과 『해방일보』 사장 권오직의 지시를 받아 1945년 10월부터 여섯 차례 100원권 위조지폐 1,200만 원을 찍어 당 활동비로 넘겼다고 발표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1946년 7월 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산당원들이 법정을 메우고 소란을 일으켰으며 좌익 변호사들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고 적는다. 11월 28일 이관술·박낙종·송언필·김창선은 무기징역, 나머지는 징역 10~15년을 받았다. 공산당은 『해방일보』 등에서 사건 전체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고, 우익 신문이 쓰던 「조선공산당 위폐 사건」 대신 「조선정판사 사건」이라고 불렀다.

무엇을 남겼나?

미군정은 5월 『해방일보』를 정간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공산당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었다. 9월 박헌영 등 간부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자 공산당 지도부는 지하로 들어가거나 38도선 이북으로 갔다. 이관술은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되었다. 손녀가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10월 13일 수사 경찰관들이 법정 유치 기간 10일을 넘겨 피고인들을 38~60일 이상 불법 구금한 사실을 인정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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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encykorea.aks.ac.kr
  2. lawtimes.co.kr
  3. 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