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 · 2001–현재

종북

Jongbuk (Pro-North Korea)

종북(從北)은 ‘북쪽을 따른다’는 뜻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로동당의 노선을 추종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세력을 가리키는 한국의 정치 용어다. 2001년 무렵 사회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논쟁에서 북한과 친하게 지내자는 ‘친북’과 구별해 조선로동당 추종 세력을 비판하는 말로 등장했고,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 평등파가 자주파와 갈라서는 명분이 되었다. 2010년대에는 보수 정당과 언론이 진보 정당과 정치인을 공격하는 말로 널리 쓰면서, 법적 정의 없이 상대를 낙인찍는 말이라는 비판과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정당한 비판어라는 주장이 맞섰다. 대법원은 2018년 공인에 대한 ‘종북’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세

‘종북’은 무슨 뜻이고 ‘친북’과 어떻게 다른가?

종북(從北)은 글자 그대로 ‘북쪽을 따른다’는 뜻이다. 여기서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언론과 정치권이 흔히 북한이라 부르는 나라와 그 집권당인 조선로동당을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1948년 남북에 두 국가가 들어선 뒤 오랫동안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상대 체제를 지지하는 일이 처벌 대상이었고, ‘빨갱이’, ‘용공’, ‘친북’ 같은 말이 정치적 낙인으로 쓰였다. 종북은 그 계보에 새로 더해진 말이다.

이 말을 처음 썼다고 알려진 사회당 대표 원용수는 2001년 왜 굳이 이 말을 골랐는지 이렇게 설명했다. ‘친북’ 세력에는 조선로동당을 추종하는 사람뿐 아니라 북한과 친하게 지내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들어가므로, 앞의 경우만 가리키려고 ‘종북’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의 종북은 남북 화해나 교류를 주장하는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라, 조선로동당의 노선을 자기 판단보다 앞세운다는 좁은 비판이었다.

이 구분은 이후 논쟁에서 계속 문제가 된다. 말이 처음 생길 때의 좁은 뜻과, 2010년대에 널리 쓰이며 생긴 넓은 뜻 사이의 거리가 이 말을 둘러싼 다툼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학생운동에서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주사파’와도 겹치지만 같지는 않다. 주사파는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받아들인 특정 정파를 가리키고, 종북은 그보다 넓게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따른다는 비판을 담는다.

이 말은 누가 처음 썼나?

출발점은 보수 진영이 아니라 진보 정당 사이의 논쟁이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둔 2001년, 민주노동당은 사회당과의 통합을 시도했다. 2001년 11월 30일 민주노동당의 황광우 등이 「사회당 동지들에게 드리는 7가지 질문」이라는 글에서 “조선노동당은 사회당의 적이냐”고 묻자, 사회당은 12월 11일 반박문에서 “조선노동당의 사회관이 관철되는 통일에는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용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중의 요구보다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종북 세력과는 함께 당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다만 기원을 두고 반론도 있다. 당시 사회당 대변인이었던 신석준 전 대표는 자신들이 민주노동당 안의 일부를 ‘조선로동당 추종세력’이라고 비판한 적은 있지만 ‘종북’이라는 표현을 직접 쓴 기억은 없으며, 언론이 그 말을 줄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비판이 민주노동당의 방북 행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개발에 대한 침묵을 겨냥한 진보 내부의 문제 제기였다고 강조하며, 보수 세력이 이 취지를 무시한 채 “진보가 종북 용어의 원조”라며 반대자에게 딱지를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누가 처음 그 낱말을 입에 올렸든, 이 말이 진보 진영 내부에서 조선로동당에 대한 태도를 묻는 비판어로 출발했다는 데에는 양쪽이 동의한다.

진보 정당 안에서 이 말은 어떻게 분당의 명분이 되었나?

2000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에는 크게 두 흐름이 있었다. 계급 문제를 앞세운 민중민주(PD) 계열, 곧 평등파와, 민족 문제와 자주를 앞세운 민족해방(NL) 계열, 곧 자주파다. 1980년대 학생운동 시절부터 이어진 이 구분은 당 안에서 패권 다툼으로 번졌다. 2004년 원내 진출 뒤 자주파가 당권을 장악했고, 민주노동당 출신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종북’이라는 말은 이 무렵부터 당 안에서 자주 쓰이기 시작했다.

갈등을 키운 것은 2006년 일심회 사건이다. 검찰은 일심회라는 조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작원과 접촉했다고 발표했고, 민주노동당 일부 당직자가 연루되었다. 피의자들과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일심회라는 단체 자체가 없다며 공안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평등파는 연루된 당직자의 제명과 ‘종북주의 청산’을 요구했지만 자주파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조승수가 자주파를 ‘종북주의’로 규정하며 먼저 탈당했고, 노회찬과 심상정도 뒤따라 2008년 2월 진보신당을 창당했다.

두 흐름은 2011년 통합진보당으로 다시 합쳤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2012년 5월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이 터지자 언론은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을 종북 성향으로 지목했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을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했고, 2015년 1월 대법원은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법원은 검찰이 내세운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건의 수감자들을 양심수로 규정했다. 그사이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청구에 따라 8대 1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해산 결정 직후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진보정치 안에서 종북주의 논란을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못해 이런 판결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이 쓰면서 무엇이 달라졌나?

2010년대에 이 말은 진보 내부의 비판어에서 보수 진영의 공격어로 바뀌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연대를 공격하는 데 이 말을 적극 활용했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의원들을 “종북 주사파 의원”이라 부르며 사퇴를 요구했고, 2012년 7월에는 국무총리실·외교부·국방부 같은 정부 부처가 “종북좌파 의원 때문”이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 2012년 2월에는 통합진보당 누리집이 해킹당해 제목이 ‘통합종북당’으로 바뀌기도 했다.

말의 대상도 넓어졌다. 처음에는 조선로동당 추종이 의심되는 특정 정파를 가리켰지만, 점차 야당 정치인, 노동조합, 시민단체로 번졌다. 보수 논객 변희재는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트위터에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을 ‘종북’으로 불렀고, 한 시민단체는 교원노조를 겨냥한 시위에서 ‘종북의 심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두 사례 모두 뒤에 소송으로 이어졌다.

언론학 연구는 이 말이 퍼지는 경로를 추적했다. 김병철의 2018년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주요 일간지의 ‘종북’ 보도를 분석해, 조선·중앙·동아일보 같은 보수 신문과 경향신문·한겨레 같은 진보 신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말을 썼고, 10대 중앙 일간지의 보도가 지방지와 경제지까지 포함한 국내 언론 전체의 사용을 이끄는 위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 말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기사까지 포함해, ‘종북’이 언론 전체의 공용어가 된 과정이 확인된 셈이다.

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판단했나?

이 말이 낙인으로 쓰이자 명예훼손 소송이 잇따랐다. 하급심은 대체로 이 말을 무겁게 보았다. 변희재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 부른 사건에서 2심 법원은 15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는데, 재판부는 종북을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좁은 뜻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재명 시장 사건에서도 1·2심은 “종북이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치명적 의미에 비춰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며 4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이정희 전 대표 부부가 변희재와 언론사들,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단을 바꾸었다.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8명)은 공인에 대한 ‘종북’, ‘주사파’ 같은 정치적 표현에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반대 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은 이 사건의 종북 표현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쓰여 허용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았다.

이 판결 뒤 법원의 판단은 하나의 틀로 정리되었다. 2019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이정희 부부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명예훼손 청구는 기각하되 모멸적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해 23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재명 사건에서도 ‘종북’은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과장이라 명예훼손이 아니지만, ‘매국노’ 같은 모욕적 인신공격은 인격권 침해라며 300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교원노조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이념 논쟁에서 쓰인 ‘종북’을 수사적 과장이나 비유적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요컨대 법원은 ‘종북’을 사실을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적 의견으로 보고, 그 대신 지나친 모욕은 따로 책임을 묻는 쪽으로 정리했다.

‘종북’ 논쟁은 어떻게 평가되나?

평가는 크게 셋으로 갈린다. 첫째, 이 말을 비판하는 쪽은 종북이 법적 정의도 증거도 없이 상대를 국가의 적으로 낙인찍는 21세기판 반공 프레임이라고 본다. 조선로동당과 무관한 진보 세력과 시민단체까지 한데 묶고, 정부 부처가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근거로까지 쓰였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통합진보당 쪽 인사들도 “종북이라는 말 자체가 유감”이라며 이 말이 사상 검증과 양심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고 반발했다.

둘째, 이 말을 옹호하는 쪽은 종북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정당한 비판어라고 본다. 보수 성향의 《데일리안》 칼럼은 2심 판결을 “종북 금칙어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이 말이 이미 정치·언론계에서 널리 쓰이는 대중 용어이고, 무엇보다 좌파 진영 내부에서 생겨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칼럼은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당선인이 2012년 텔레비전 토론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상 검증이라며 답을 피했을 때, 문화평론가 진중권과 진보신당 부대표 김종철이 공직자라면 답해야 한다고 다그친 장면을 근거로 들었다.

셋째, 진보 정당 안에서 이 말을 처음 꺼낸 쪽의 평가가 있다. 사회당 출신 인사들은 조선로동당 노선을 따르는 경향을 진보 내부에서 극복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였다고 말하며, 보수 진영이 그 말을 진보 전체를 공격하는 데 가져다 쓰는 것을 비판한다. 동시에 심상정의 2014년 발언처럼, 진보 정치가 이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지 못해 상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었다는 반성도 함께 나온다.

이렇게 보면 ‘종북’은 하나의 뜻으로 고정된 말이 아니다. 조선로동당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진보 내부의 비판어, 진보 정치 전체를 겨냥한 보수의 공격어, 법정에서 의견 표명으로 정리된 정치적 수사가 모두 이 한 낱말에 겹쳐 있다. 이 말을 읽을 때는 누가, 언제, 누구를 향해 썼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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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ewdaily.co.kr (뉴데일리, 2018.11.01) — Supreme Court en banc of 30 October 2018 in Lee Jung-hee and her husband's suit against Byun Hee-jae, New Daily, Chosun Ilbo and Rep. Lee Sang-il: caution on defamation liability for "jongbuk" and "jusapa" against public figures, 8 to 5, minority opinion of five justices
  9. newsis.com (뉴시스, 2019.09.28) — Lee Jae-myung v. Byun Hee-jae on remand: "jongbuk" not defamation but opinion or rhetorical exaggeration, 3 million won for insulting expressions; first and second instance had awarded 4 million won citing the term's negative, fatal meaning; Lee Jung-hee remand of 26 September 2019 awarding 23 million won for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10. dailian.co.kr (데일리안 칼럼) — conservative column criticising the appeal ruling that ordered Byun Hee-jae to pay 15 million won for calling Lee Jung-hee "jongbuk": the court read jongbuk narrowly as following the Workers' Party, a "jongbuk ban"; term born when Cho Seung-soo left the DLP; Lee Sang-kyu on 100-minute Debate, Chin Jung-kwon and Kim Jong-cheol pressing him
  11. lawtalk.co.kr (로톡 판례 해설) — teachers' union and its former chair v. a civic group leader over "heart of jongbuk" placards: lower courts found false statements of fact, Supreme Court held that "jongbuk" in ideological debate may be rhetorical exaggeration or opinion, upheld liability for insulting expressions and remanded
  12. 위키백과 (한국어) October 2006 indictment of the "Ilsimhoe" group for contact with North Korean agents; suspects and oppon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deny the group exi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