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1965)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1965)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조인되고 12월 18일 서울에서 비준서를 교환해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교를 연 조약. 함께 맺은 청구권·경제협력,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어업, 문화재·문화협력의 네 협정을 아울러 부르기도 한다. 1951년부터 일곱 차례, 14년 동안의 회담 끝에 맺어졌다. 일본은 무상 3억 달러와 장기 저리 차관 2억 달러, 3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을 제공하고, 두 나라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확인했다. 1910년 이전 조약이 「이미 무효」라는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제3조는 두 나라가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상세
회담은 왜 14년이나 걸렸나?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미국은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맺었다. 미국은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삼고 그 연장선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원했다. 1951년 10월 연합군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트의 주선으로 예비회담이 열렸고, 1952년 2월 15일 1차 회담이 시작되었다.
회담은 거듭 멈추었다. 1차 회담은 재산 청구권과 어업 문제로 중단되었고, 2차 회담은 한국이 1952년 1월 선포한 인접 해양 주권 선언(평화선)으로 결렬되었다. 1953년 10월 3차 회담에서는 일본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치로가 일본의 한국 통치가 한국 근대화에 유익했다고 말해 회담이 깨졌고, 그 뒤 5년 동안 교섭이 없었다. 일본은 한국에 남긴 일본인 재산을 들어 거꾸로 청구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1958년 4차 회담은 재일 조선인 귀국 사업 문제가 겹쳐 난항을 거듭하다가 1960년 4·19 혁명으로 멈추었다. 장면 정부 아래 5차 회담은 5·16 군사정변으로 본회담에 이르지 못했다.
1960년대에 들어 사정이 바뀌었다. 고도성장을 시작한 일본 자본은 한국 시장을 찾았고, 미국의 원조가 줄어드는 가운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운 군사정부는 외자가 절실했다. 미국은 베트남 개입과 달러 위기 속에서 일본이 아시아 반공 체제의 부담을 나눠 지기를 바랐다. 1961년 10월 6차 회담이 열렸다.
김종필·오히라 메모는 무엇을 정했나?
가장 큰 쟁점은 청구권이었다. 일본은 청구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7천만 달러이고 그 밖에는 「독립축하금」으로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1962년 10월 21일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 마사요시의 첫 회담에서 오히라는 독립축하금이나 경제자립 원조 명목으로 3억 달러를 제시했고 김종필은 6억 달러로 맞섰다. 11월 12일 두 번째 회담에서 두 사람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에 합의하고 이를 메모로 남겼다.
메모에는 액수와 방식만 적히고 돈의 명목은 없었다. 일본은 이것을 독립축하금으로, 한국은 청구권 자금으로 풀이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메모의 존재가 알려지자 큰 반발이 일었다. 1965년의 최종 타결은 이 메모와 거의 다르지 않았다. 1964년 봄 한국에서 이 교섭에 반대하는 운동이 6·3 항쟁으로 커지자 회담은 다시 멈추었다가 그해 12월 7차 회담으로 이어졌다. 1965년 2월 일본 외무대신 시나 에쓰사부로가 서울을 찾아 기본조약에 가조인했다.
조약과 협정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1965년 6월 22일 도쿄 일본 총리 관저에서 한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과 대사 김동조, 일본 외무대신 시나 에쓰사부로와 다카스기 신이치가 조약과 네 협정에 서명했다. 기본조약 제1조는 외교·영사 관계 수립이다. 핵심은 제2조와 제3조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같이,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조약은 한국어·일본어·영어본을 모두 정본으로 하되 해석이 다르면 영어본을 따른다고 정했다.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서 일본은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 저리 정부 차관을 10년에 걸쳐 일본의 생산물과 용역으로 제공하고, 3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을 교환 공문으로 약속했다. 그 대신 협정 제2조는 두 나라와 그 국민 사이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했다. 어업 협정은 양국 연안 12해리의 전관 수역과 공동 규제 수역을 정했고, 이로써 평화선은 사라졌다. 문화재 협정으로 일본에 건너간 문화재 일부가 돌아왔고,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협정은 협정영주를 정했다.
제2조와 제3조는 왜 해석이 갈리나?
제2조의 「이미 무효」는 영어본에서 already null and void다. 한국은 1910년 병합 조약이 처음부터 불법이어서 원천 무효라고 읽는다. 일본은 병합 조약이 합법적으로 맺어져 효력이 있었고 한국 독립과 함께 무효가 되었다고 읽는다. 한국이 내놓은 null and void에 already를 붙여 양쪽이 제 해석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실상 문제를 뒤로 미룬 타협이었다.
제3조의 결의 제195(Ⅲ)호는 1948년 유엔 감시 아래 38도선 이남에서만 선거가 치러진 결과를 승인한 결의다. 한국은 이 조항을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뜻으로 읽고, 1970년대 일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넓히려 할 때 이를 견제하는 근거로 썼다. 일본은 결의가 가리키는 지역, 곧 남쪽에 한정된 확인으로 읽고, 뒷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 정상화 교섭을 벌였다.
누가 왜 반대했나?
한국에서는 야당과 학생이 「굴욕 외교」라며 1964~1965년 내내 반대 운동을 벌였고, 정부는 계엄과 위수령으로 이를 눌렀다. 국회 비준동의안은 1965년 8월 14일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일본에서는 일본 사회당과 일본 공산당이 조약을 베트남 전쟁 참가와 한·일·대만 반공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라며 비준 저지 운동을 벌였다. 9월 12일 도쿄 하루미에서 10만 명 집회가 열렸고, 자민당은 11월 6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중의원은 11월 12일, 참의원은 12월 11일 자민당과 민사당만 출석한 가운데 조약을 승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괴뢰」와 옛 식민 지배국이 맺은 조약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고, 대일 청구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통한 재일 동포 영향력을 우려해 법적지위협정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무엇을 남겼나?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는 1966년부터 1975년까지 들어와 농림·수산업,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 등에 쓰였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여는 해마다 1.04~1.61%로 추산된다. 국교 정상화는 일본 상품과 자본의 한국 진출도 열어, 1980년대에 한국의 대일 무역 누적 적자는 300억 달러에 이르렀다. 1982년에는 한국의 안보 역할을 내세운 40억 달러 경제협력이 따로 타결되었다.
조약이 덮어 둔 문제는 뒤에 다시 떠올랐다. 비판하는 쪽은 김종필·오히라 교섭이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 원폭 피해자 문제 같은 현안을 제쳐 두고 경제적 보상과 차관을 대가로 모든 문제의 종결을 선언했다고 본다. 강제 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잔류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개인 청구가 이어졌고, 일본 정부는 1965년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해 지금까지 분쟁이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