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社會構成體論爭 · 1985–1991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

Korean social formation debate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의 진보 학계와 운동권이 한국 사회의 성격과 변혁의 길을 두고 벌인 논쟁. 줄여서 사구체 논쟁이라 한다. 1985년 《창작과비평》에서 박현채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이대근의 주변부자본주의론이 맞선 데서 시작해,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이자 반봉건 사회로 보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론(뒤에 식민지반자본주의론)과 종속된 독점자본주의로 보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앞쪽은 민족해방파(NL), 뒤쪽은 민중민주파(PD)의 이론 바탕이 되었다. 1989~1991년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지며 사그라졌다.

상세

무엇을 다투었나

‘사회구성체’는 마르크스주의에서 한 사회의 경제 구조와 그 위의 정치·사상까지 아우르는 전체 짜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논쟁의 물음은 셋으로 줄일 수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한국은 미국에 대해 식민지인가, 형식상 독립한 신식민지인가. 그렇다면 운동이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제국주의와 민족 사이의 민족모순인가,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모순인가. 사회 성격에 대한 답이 곧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손잡을지를 정했기 때문에, 이론 논쟁은 그대로 운동 조직들의 노선 다툼이었다.

배경

1980년 5·18 광주항쟁의 진압을 겪은 뒤 운동권은 급진화했다. 1980년대 초 학생운동의 무림·학림 논쟁, 민청련 안의 C·N·P 논쟁(시민민주주의혁명·민족민주혁명·민중민주주의혁명)이 앞선 단계였다. 1984년 무렵 한쪽은 한국을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로 규정하며 반제 투쟁을 앞세웠고, 다른 쪽인 민주화추진위원회는 한국 자본주의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했다. 앞쪽은 민족해방(NL) 그룹으로, 뒤쪽은 제헌의회(CA) 그룹을 거쳐 1987년 뒤 민중민주(PD)로 불리게 된다.

1985년 《창작과비평》

논쟁이 공개된 지면에 오른 것은 1985년 《창작과비평》 통권 57호의 ‘한국자본주의논쟁’ 기획이다. 박현채는 한국이 이미 국가와 독점자본이 얽힌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있다고 했고, 이대근은 주변부자본주의론의 처지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주변부자본주의론은 라틴아메리카의 종속이론에 뿌리를 둔 것으로, 중심부에 종속된 주변부에서는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본다. 다만 박현채의 논지는 단순하지 않아서, 기본모순은 자본주의에서 찾으면서도 주요모순으로는 반봉건 민주변혁의 과제를 내세웠다.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논쟁은 운동권 깊숙이 번졌고, 중심축은 두 이론의 대립으로 옮겨 갔다.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그 사회를 봉건 잔재가 남은 반봉건 사회로 보았다. 그래서 혁명의 성격은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봉건 유제를 없애는 민족해방 혁명이 된다. 이 규정의 뿌리는 1928년 코민테른 제6차 대회의 식민지 인식, 곧 제국주의가 봉건 세력과 손잡고 식민지의 자본주의 발전을 막는다는 판단에 있고, 중국 혁명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 규정과도 이어진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자 민족해방파는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며 ‘식민지반자본주의론’으로 옮겨 갔다. 이 이론은 통일혁명당의 후신을 자처한 한국민족민주전선이 1987년 하반기에 낸 문건 「한국사회를 다시 본다」에 담겨 알려졌고, 반비판의 대부분이 북쪽에서 나왔다는 증언이 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한국전쟁 뒤 처음 벌어진 남과 북 사이의 변혁 노선 논쟁으로 보기도 한다. 학계에서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대표한 안병직은 1989년 ‘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 경제’를 발표하며 이 견해를 버렸다.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신식국독자론)은 이렇게 답했다. 종속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 같은 식민지는 아니므로 신식민지다. 한국 자본주의는 발전이 막힌 것이 아니라 독점이 강화되고 국가와 결탁했으므로 국가독점자본주의다. ‘독점 강화, 종속 심화’라는 명제를 다듬은 것은 윤소영 등 무크지 《현실과 과학》(1988~1991년, 10권) 그룹과 서울사회과학연구소였다. 이진경의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1987)은 박현채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비판하며 이 흐름의 필독서가 되었다. 민중민주파의 강령인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이 여기에서 나왔다. 한편 《노동해방문학》의 이정로(백태웅)·박노해 등 민족민주(ND) 그룹은 신식국독자론을 처음 채택한 것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을 예속에서 오는 낮은 생산력에서 찾았다.

쇠퇴와 평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진보 진영의 지식인과 활동가 대부분이 이 논쟁에 끼어들었다. 박현채와 조희연은 글들을 『한국사회구성체논쟁』 네 권으로 묶었다. 그러나 1989년부터 1991년까지 현실 사회주의가 잇따라 무너지자 논쟁은 빠르게 식었다. 조희연은 운동의 과학화라는 성과가 컸지만 논쟁이 환원주의와 이론주의로 흘렀고 감정 대립이 운동 사이의 연대를 방해했다고 평가했다. 한 나라 안의 구조만 본 탓에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강화를 붙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논쟁의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지만, 민족해방파와 민중민주파의 구분은 그 뒤 진보 정당과 노동·시민운동의 정파 구도로 남았다.

나라 밖의 뿌리

논쟁이 기댄 이론은 대부분 밖에서 왔다.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은 코민테른과 중국 혁명의 규정에, 주변부자본주의론은 라틴아메리카 종속이론에,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소련의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닿아 있었고, 《현실과 과학》은 소련 정치경제학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데 지면을 썼다. 봉건 잔재와 대외 종속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물음은 1930년대 일본 자본주의 논쟁과 중국 사회성질 논전이 다룬 물음이기도 하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weekly.khan.co.kr
  2. krm.or.kr
  3. 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