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關係改革委員會 · 1996.05.09–1998.0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Labor-Management Relations Reform Commission

1996년 5월 9일 김영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해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사문화 개선을 논의한 기구.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공익위원 30명으로 구성되어 노사가 법 개정 과정에 공식 참여한 한국 최초의 사회적 대화 기구로 꼽힌다. 핵심 쟁점에서 대타협에 이르지 못했고, 정부가 그 공익안을 바탕으로 만든 법안이 1996년 12월 날치기 통과되어 총파업을 불렀다.

상세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4월 24일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사관계 개혁이 필요하다며 「신노사관계구상」을 발표했다.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노동계 5명, 경영계 5명, 시민단체 10명, 공익위원 10명으로 이루어졌고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다. 한국노총과 아직 법외 단체이던 민주노총이 함께 참여했다.

7월 11일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의 7대 기본 방향」에 합의했으나 경영계와 두 노총이 각자 개정안을 내며 맞섰고, 공익위원들이 9월과 11월 공익안을 냈다. 98개 쟁점은 합의되었지만 43개는 끝내 합의되지 않았다. 2기(1997년 1월~1998년 2월)에는 「신노사문화」 정착을 논의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노개위가 이후 노사정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어지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델의 원형」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정리해고제의 공론화를 「교환의 노동정치」이자 변칙적 법 제정으로 보는 시각도 함께 소개한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encykorea.aks.ac.kr
  2. encykorea.aks.ac.kr
  3. 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