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범주 / 제2범주

명령의 내용과 범주

1937년 7월 30일자 NKVD 작전명령 제00447호는 전직 쿨라크, 적극적 반소비에트 분자, 형사범을 대량 탄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작전을 1937년 8월 5일부터 모든 공화국·변경주·주에서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이 중앙아시아 일부 공화국과 시베리아·극동 지역은 8월 10일·15일부터 시작하도록 따로 정했다. 명령은 탄압 대상을 두 범주로 나누었다. 제1범주는 명단 가운데 '가장 적대적인' 분자로서, 체포 후 트로이카의 심의를 거쳐 즉시 총살한다. 제2범주는 '그보다 덜 적극적이지만 역시 적대적인' 분자로서 8~10년 수용소형에 처하고, 그중 가장 악질적이고 사회적으로 위험한 자는 같은 기간의 징역으로 감옥에 가둔다.

트로이카와 할당량

사건은 신속·간소한 예비 심사를 거쳐 트로이카에 넘겨졌다. 트로이카는 해당 지역 NKVD 수장이 의장을 맡고 원칙적으로 공화국·변경주·주 검사와 당 비서가 참여한 3인 패널이었으며, 피고인 없이 판결을 내렸다. 명령은 지역·공화국마다 두 범주에 대한 할당량을 정했다. 초기 수치는 모두 269,100명, 그중 총살 대상 76,000명이었고, 모스크바와 그 주, 서시베리아, 남우랄, 레닌그라드와 그 주, 우크라이나에 가장 큰 할당량이 배정되었다. 명령 본문은 할당량이 추정치이며 예조프의 개인 승인 없이는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으나, 실제로는 승인이 잦았고 지방의 경쟁이 겹치면서 할당량은 몇 배로 초과되었다. 1937년 10월 15일 정치국은 12만 명(제1범주 6만 3천, 제2범주 5만 7천)을 추가했고, 1938년 1월 31일에는 5만 7,200명을 더 늘렸다.

누가 두 범주에 들어갔는가

대상 범주는 '반소비에트 요소'라는 탄력적 표현으로 정의되었다. 전직 쿨라크 가운데 수용소·노동정착지에서 도망쳤거나 숨어 지내며 반소비에트 활동을 계속하는 자, 반소비에트 정당 구성원, 전직 백군 장교와 헌병·관료·진압 부대원, 종교·분파 활동가, 카자흐·백군계 반란 조직의 참가자, 상습 절도범·사기꾼·밀수업자 등이 열거되었다.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로 증명된 사람이 아니어도 이 분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절차의 간소함 때문에 사실상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었다.

방법과 결과

자백은 강제로 만들어졌다. 며칠씩 이어지는 심문과 구타가 동원되었고, 심문조는 자백을 받아낼 '사건 최소 기준'을 할당받았다. 사건은 피고인이 없는 트로이카로 넘어가 사형이나 10년 수용형으로 결론 났다. 형은 밤에 감옥이나 외곽의 NKVD 전용 부지에서 집행되었고, 피고인에게는 형이 통보되지 않았다. 가족에게는 '10년 수용형, 서신 왕래 불허'라는 통지만 전달되었다. 1938년 11월 17일 스탈린이 서명한 비밀 지령으로 작전이 중단될 때까지 집계상 76만 7천여 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38만 7천 명이 총살되었다. 민족 작전의 제1범주 비율이 73.6%였던 것과 달리, 쿨라크 작전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제1범주 비율은 49.3%였다.

역사적 평가

이 체계는 추상적 위협을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범주로 바꾸어 놓았다. 할당량, 트로이카, 범주 분류는 대량 처형을 일상적 절차로 만들었고, 그 결과는 반혁명 혐의의 실체와 무관하게 확정되었다. 11월 17일의 중단은 무죄의 회복이 아니었다. 집행자는 예조프에서 베리야로 교체되었고, 대량 작전은 끝났지만 기구와 책임은 그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