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블록

개념의 형성과 역사

풀란차스는 자본주의 계급이 산업·상업·금융자본 같은 경쟁하는 분파로 갈라져 있으며 국가가 이들을 하나의 일관된 정치적 동맹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동맹을 그람시를 따라 권력 블록이라 불렀다. 『정치권력과 사회계급』(1968)에서 그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분석을 재작업해, 정치적 지배가 지배계급이 개별 이익을 권력 블록에도 봉사하는 민족-인민적 이익과 연결하는 헤게모니적 기획을 제시할 능력에 달려 있다고 논했다. 이 저서는 마르크스·엥겔스·레닌·그람시의 통찰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1969년 밀리번드의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에 대한 비평은 밀리번드-풀란차스 논쟁을 열었다.

풀란차스는 마지막 저서 『국가, 권력, 사회주의』(1978)에서 비정통적 수정을 가해 자신의 주요 논지를 다시 진술했고, 국가를 '계급들 사이의 역관계의 물질적 응결'로 정의하며 관계적 국가론으로 이동했다. 이는 권력 블록 틀의 재작업이었다. 그 밖에 예외적 국가 형태를 다룬 저작으로 『파시즘과 독재』(1970), 『현대 자본주의의 계급들』(1974), 『독재체제의 위기』(1975)가 있다. 그는 1979년 10월 3일 파리에서 사망해 이 개념의 발전도 거기서 멈췄다.

두 주요 저작 모두 왜 부르주아지가 근대 대표제 국가를 갖게 되는가라는 형태 분석적 물음을 다룬다. 직접적 계급 지배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근대 대표제 국가는 분열적인 권력 블록의 장기적 정치 이익을 통일하고, 하위 계급들을 조직 해체하며, 대중의 동의를 확보하는 유연한 틀을 제공한다.

상대적 자율성과 관계

권력 블록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과 결부된다. 국가는 특정 자본 분파의 이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어야 계급 전체의 장기적 정치 이익을 권력 블록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이 자율성은 자본주의 아래에서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구조적으로 보장된다. 권력 블록의 통일은 국가가 주로 매개하며, 통치의 차원(정책·제도·기구)과 정부 내 정치적 대표의 차원 모두에서 '타협의 불안정한 평형'이라는 끊임없는 분파 이익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배 분파들이 자체 이익집단을 만들어 정치 무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기도 한다.

국가는 두 가지 상보적 과업을 수행한다. 피지배계급을 집단적 계급이 아닌 개별적 '시민'으로 구성해 조직 해체하는 '고립 효과'와, 지배계급을 권력 블록으로 조직하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는 단일체가 아니라 계급 분파 간 모순이 관통하는 장이며, 그 모순은 국가 기구와 부문(예컨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투쟁으로 나타난다.

권력 블록의 통일 유지는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에 중요하다. 지배계급들 사이의 긴장은 정권 형태를 바꿀 수 있고, 타협이 실패하고 권력 블록 내부의 불화가 정치적 위기와 결합하면 국가는 독재의 형태로 지배계급에 대한 자율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보나파르티즘'이 그 원형이고 파시즘과 군사 쿠데타가 현대적 예이다. 권력 블록 내부에서 어느 계급이나 분파도 자신의 정치 조직이나 의회민주주의 국가를 통해 다른 구성원에게 '지도권'을 부과할 수 없는 헤게모니의 위기가 예외적 국가 형태를 낳는 유일한 유형의 정치적 위기이며, 정당 대표의 위기, 정당 우회 시도, 공식 경로 밖에서 질서를 부과하는 기구들이 그 징후다. 이런 현상은 국가가 기능을 계속하는 가운데서도 제도적·계급적 통일을 훼손하고 상층부와 하층부의 분열을 낳을 수 있으며, 국가가 폭력의 독점까지 상실할 수 있다. 정상적 국가는 안정된 부르주아 헤게모니에 대응하고 동의가 헌정화된 폭력보다 우세하며, 예외적 국가에서는 물리적 억압과 피지배계급에 대한 '공개전'이 강화된다.

풀란차스는 '권위주의적 국가주의', 즉 사회경제 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국가 통제의 강화와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의 급격한 쇠퇴, 이른바 형식적 자유의 다방면에 걸친 가혹한 축소를 예외적 국가가 아닌 새 정상 형태로 제시했다. 독점자본주의의 항구적 경제·정치 위기에 대응해 등장하며, 그 배경에는 권력 블록 내부 모순의 심화, 예컨대 매판적 자본 분파와 국내 자본 분파 사이의 분업 경향 같은 위기 경향이 있다. 그 특징으로는 입법부에서 행정부로의 권력 이전, 정치 정당의 쇠퇴와 직접 행정·대중매체의 부상, 법치의 침식, 공식 국가 구조 옆의 병행 권력망 성장이 꼽힌다.

이 개념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도구주의적·경제주의적 모델 너머로 밀어낸 것으로 평가받으며,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개념은 1970~80년대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의 초석이 되었다. 제시된 자료에서 제시폽은 풀란차스를 전후 시기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마르크스주의 국가·정치 이론가로 평가한다.

예시

파시즘과 독재』(1970)에서 풀란차스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즘을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기에 등장한 예외적 국가로 분석했다. 파시즘은 노동운동을 분쇄하고 권력 블록을 독점자본의 헤게모니 아래 재편했지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소부르주아지에 특정한 대중적 기반을 두었고 그 반란을 동원했다. 그는 대중정당과 복합적 이데올로기 기구를 지닌 '유연한' 파시즘 체제와 남유럽의 더 '취약한' 군사독재를 대조했다.

현대 미국에서 권력 블록의 헤게모니적 분파는 금융자본(월스트리트)이며, 빅테크(실리콘밸리)와 화석연료 산업 등이 다른 지배 분파로 거론된다. 2008년과 2020년 시장 붕괴 뒤의 금융 부문 구제금융이 그 증거로 제시되는데, 주식시장을 되살림으로써 국가는 주요 기업의 감소한 자본을 채웠고 금융자본은 자본 순환의 중심에 있었다. 국가는 이를 '경제' 전체를 살리는 일로 정당화했다. 권력 블록의 구체적 형태는 나라마다, 때로는 지역마다 달라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통일이 주로 타협을 통해 유지되며, 사회 계급 사이 또는 지배 분파 사이의 통일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면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을 재확인한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뉴딜, 즉 세제와 규제 정책(은행가들이 원하지 않았을 글래스-스티걸법 등)은 자본가 계급이 스스로 초래한 재난에서 그 계급을 구하면서 계급 갈등을 봉쇄하고 금융자본의 장기적 이익을 안정시켰다.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즘 아래에서 국가 기구는 파시스트 정당을 통해 충원된 소부르주아 출신 인물들이 주로 운영했고, 대자본은 헤게모니적 계급 분파로 남았다. 정당 관료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지배계급을 위한 '서기' 역할을 했다. 오스트리아·독일·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정부(주로 소부르주아 출신 간부)나 프랑스에서도 노동계급에 대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독점자본이 헤게모니적 분파로 남았는데, 통치하는 계급의 성격이 대자본의 실제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릴 수 있다.

구별

풀란차스는 서로 겹칠 수도, 겹치지 않을 수도 있는 세 가지 계급 위치를 구분한다. 권력 블록의 헤게모니적 계급 분파(경제적 헤게모니가 가장 크고 블록을 이끌며 그 이익이 국가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 무대를 지배하는 정당을 가진 지배계급(대표의 차원), 그리고 국가 기구 상층 인원을 충원하는 '국가를 담당하는 계급'(통치계급)이다. 헤게모니적 분파는 국가 기구를 담당하는 계급이나 분파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가를 통치하거나 지배계급을 구성할 필요도 없다. 1832년 영국이 그 사례로, 헤게모니적 분파는 금융(은행) 부르주아지였으나 정치 무대는 지주 귀족이 차지하고 상층 관료·군 인원을 공급했다. 어느 분파가 헤게모니적 분파가 되는지는 그 분파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인민과 민족 전체의 이익으로 제시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지배계급'은 권력 블록 자체와도 구별되는데, 풀란차스는 지배계급이나 분파가 헤게모니적이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권력 블록의 구성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단지 권력 블록에 동맹한 지위의 계급이 짧은 기간 지배계급이 될 수도 있다. 그는 또한 이 계급의 구성원들이 국가 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때, 즉 지배계급이 정치적 통치계급이 아닐 때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의 이익에 가장 잘 봉사한다고 주장한다. 부르주아 계급과 국가의 관계는 객관적 관계이며, 지배계급 구성원의 국가 기구 직접 참여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고, 게다가 우연하고 부수적인' 것이다.

이 개념은 국가를 지배계급이 휘두르는 단순한 도구로 보는 도구주의적 관념 및 국가를 보편 의지를 대표하는 중립적 주체로 보는 관념과 대립한다. 풀란차스는 자본주의 국가가 주로 객관적 구조('제도적 물질성')를 통해 기능하고 국가를 조종하는 주체의 역할은 부차적이라고 본다. 그는 정치·경제 권력을 분리해 사고하면서 권력의 기층 기반을 고려하지 않는 이론들을 문제 삼아 '정치 엘리트'나 '정치계급' 규정을 거부하며, 관료제를 진정한 의미의 계급이 아니라 특별한 사회적 범주로 본다. 관료제가 국가를 통해 생산관계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한다면, 그것은 관료제이기 때문에 계급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계급이기 때문에 계급을 구성한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 지위나 구성원의 계급 배경이 아니라 국가 기구의 구체적 작동이다. 권력을 '한 사회 계급이 자신의 특정한 객관적 이익을 실현할 능력'으로 정의하는 관계적 권력관도 여기서 나오며, X가 Y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으로만 권력을 보는 대인적 권력론은 사회·정치 수준의 권력 관계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본다.

C. 라이트 밀스는 '계급'은 경제적 용어이고 '지배'는 정치적 용어라며 지배계급이라는 표현을 거부하고 '권력 엘리트'를 채택했다. 풀란차스의 틀은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과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의 필연적 동일성을 상정하지 않으며, 그의 '지배계급' 범주는 경우에 따라 밀스의 '권력 엘리트'에 가까워지기도 한다. 다만 기업의 혈연 관계에 기초한 지배계급 이론은 정치 무대를 지배하는 정당이 지배계급과 무관한 사회민주주의나 나치즘 같은 사례를 설명하지 못한다.

권력 블록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 자체와도 같지 않다. 그람시는 문화적 헤게모니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르주아지는 문화 제도를 통해 지배를 유지하며 폭력만으로는 지배할 수 없고 지적·도덕적 지도력과 동맹·타협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풀란차스는 이 그람시적 분석을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고 프랑스 철학,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 로마-독일법학의 종합이라는 독자성 속에서 자신의 구조주의적 국가론으로 재작업했다.

※ 이 항목이 참조한 스탠퍼드 철학백과사전 URL은 '문서를 찾을 수 없음' 오류 페이지로 검색되어 어떤 내용도 뒷받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