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

체결

중소 우호 동맹 상호 원조 조약은 1950년 2월 14일 모스크바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연방 사이에 체결된 동맹 조약이다.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서명했고, 유효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0년이었다. 이 조약으로 중화민국 정부가 1945년 8월 소련과 맺은 구 조약은 무효화되었고, 중화민국은 소련과 국교를 끊었다. 조약 본문은 모두 6개 조다.

배경과 협상

체결의 직접적 계기는 마오쩌둥이 1949년 7월 《인민민주독재론》에서 제시한 '일변도' 노선, 즉 사회주의 진영에 서고 제3의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동아시아에서의 소련의 전략적 이해였다. 1949년 12월 6일 마오쩌둥은 모스크바로 가서 새 조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스탈린은 얄타 협정에 묶인 기존 조약의 유지를 선호하며 거듭 거절했다. 1950년 1월 2일 스탈린이 협상을 받아들였고, 1월 20일 저우언라이가 협상 대표단을 이끌고 모스크바에 도착했으며 1월 22일 협상이 열렸다. 1월 23일 소련 측 초안이 중국 측에 전달되었고, 2월 14일 크렘린에서 조약과 부속 협정, 교환 문서가 서명되었다.

내용

조약은 일본 또는 일본과 결탁한 국가의 재침략을 방지하고, 체약국 한쪽이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이르면 다른 쪽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집단안보를 규정했다(제1조). 제2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대일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3조는 상대방에 반대하는 동맹이나 집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제4조는 공동 이익에 관련된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상호 협의를 정했다. 제5조는 평등, 상호 이익,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른 경제·문화 협력과 원조를 담았고, 제6조는 30년 유효 기간과 만료 1년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이었다.

부속 협정으로 소련은 창춘철도에 관한 권리와 재산을 대일 평화조약 체결 시까지, 늦어도 1952년까지 무상으로 중국에 넘기고, 뤼순과 다롄을 반환하기로 했다. 소련은 1950년 1월부터 연 6천만 달러, 총 3억 달러의 차관을 연리 1퍼센트로 제공했으며, 소련 전문가들이 중국의 재건과 공업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의의와 한계

조약은 중국에 안보 보장과 경제·기술 원조의 틀을 제공했고, 신생 인민공화국의 경제 재건과 계획경제 형성에 기여했다. 동시에 소련은 동북아에서의 기득권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려 했고,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티토처럼 이탈할 가능성을 경계해 동유럽 국가들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다. 차관은 무상이 아니었고, 전략 자원의 잉여 생산물을 상환용으로 소련에 판매하는 조건이 붙었다. 중국 지도부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적 적용을 내세운 점과 소련 전문가의 조언 체계가 낳은 반감은 훗날 중소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효력 상실

1960년대 중소 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고, 1979년에 조약이 만료되었다. 1980년 중화인민공화국은 유효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소련에 통보했으며, 이로써 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조약이 효력을 잃은 것은 중국이 소련의 동맹국인 베트남을 상대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한 조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