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이중 제약 · 2022–현재

공급망 이중 제약

Supply Chain Double Squeeze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이 미국의 장비·기술 수출 통제와 중국의 원자재·중간재 수출 통제 사이에 동시에 끼여 있는 구조적 조건.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하려면 미 상무부의 연간 승인이 필요하고, 배터리 업계는 전구체의 96.6%를 중국에서 들여오면서도 미국 IRA의 해외우려기업(FEOC) 조항과 그 뒤를 이은 금지외국기업(PFE) 조건 때문에 중국산 소재를 쓰면 미국의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 들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이 조건은 미중 공급망 무기화 경쟁의 전형적 양상으로,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와 2023년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이후 본격화되었다.

상세

기원과 구조

공급망 이중 제약은 미중 전략 경쟁이 공급망의 초크포인트(chokepoint)를 무기화하면서 등장한 2020년대의 대표적 지정학-경제 교차 개념이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설계 소프트웨어·수출 통제 권한을 쥐고 있고, 중국은 희토류·갈륨·게르마늄·전구체 등 핵심 소재와 중간재의 글로벌 공급을 지배한다. 이 사이에 낀 한국·대만·일본의 첨단 제조 기업들은 양측 규제의 충돌 지점에서 운영 자율성을 상실한다.

한국 반도체의 구체적 양상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이 회사 낸드플래시 생산의 약 40%,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이 회사 D램 생산의 약 40%를 맡는다. 미국은 2022년 10월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특정 기업에만 예외를 두었고, 2023년 10월에는 한국 기업 중국 공장에 대한 통제 적용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했다. 이 예외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8월 29일 이 지위를 철회한다고 발표하면서 유지·보수는 허용할 수 있어도 생산능력 확대나 차세대 공정 전환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고, 12월 31일 적용을 앞두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연간 허가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자국 공장의 설비 교체·업그레이드에 제3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주권 공백 상태다.

배터리: IRA와 FEOC의 역설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처한 이중 제약은 더욱 극적이다. 양극재 원가의 약 70%를 차지하는 전구체의 96.6%를 중국에서 들여오지만, 미국 IRA의 FEOC 조항은 중국 쪽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의 부품·광물이 들어간 전기차를 대당 7,500달러의 세액공제에서 배제했다. 중국산 소재를 끊으면 원가가 폭등해 경쟁력을 잃고, 유지하면 보조금을 상실한다. 어느 방향이든 손실인 구조다.

이론적 함의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분석한 ‘자본 수출’과 ‘세계 분할’은 21세기에 공급망 통제·기술 허가권·중간재 의존의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19세기 제국주의가 식민지 직접 지배를 통해 원자재와 시장을 장악했다면, 21세기에는 초크포인트의 전략적 통제를 통해 경쟁국의 산업 역량 자체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2025년 이후 배터리 쪽 조건은 어떻게 바뀌었나?

2025년 7월 미국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제정되면서 조건이 다시 바뀌었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받던 7,500달러 세액공제는 2025년 9월 30일 이후 구매분부터 사라졌다. 그래서 위에서 본 FEOC 배제는 이제 그 세액공제의 문제로는 끝난 일이다.

압력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 미국에서 만든 셀과 모듈에 주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는 2032년까지 유지되었지만, 여기에 금지외국기업(PFE) 조건이 새로 붙었다. FEOC보다 엄격한 규정이다. 소비자 보조금이 끊겨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위험과, 생산 보조금을 지키려면 중국 소재에서 벗어나야 하는 부담이 함께 놓인 셈이다.

초크포인트는 어디에 있나?

초크포인트는 대체하기 어려워 막히면 전체가 멈추는 병목 지점을 뜻한다. 미국 쪽 병목은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디서 생산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수출 통제다. 중국 쪽 병목은 소재다. 2023년 8월 시행된 갈륨·게르마늄 수출 허가제 당시, 한국의 게르마늄 수입에서 중국 비중은 전년 기준 89%였다. 한국 정부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았지만, 이 사례는 의존 자체가 압력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지정학 분석가 로저 베이커는 2026년 7월 “한국은 같은 공급망의 양쪽 끝에서 조여지고 있다”고 썼다. 비슷한 표현은 한국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에도 있지만 뜻이 조금 다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중국의 기술 추격과 미국의 리쇼어링·통상 압력을 묶어 ‘이중 협공’이라 부른다. 이 항목의 이중 제약은 그보다 좁게, 같은 공급망의 앞뒤를 쥔 두 나라의 통제를 가리킨다.

경제사와 정치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

경제사로 보면 이 문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시기가 낳은 결과다. 비용을 줄이려고 공정을 여러 나라로 쪼개 놓았기 때문에, 한 공정을 쥔 나라가 전체를 압박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때 드러난 공급망의 취약성은 각국이 이 구조를 안보 문제로 다시 보게 만든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

국제정치학에서는 패럴과 뉴먼의 ‘무기화된 상호의존’이 이를 설명한다. 네트워크의 중심을 쥔 국가는 다른 행위자의 접근을 막아 비용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이론적 함의」 절의 마르크스주의 해석은 여기에 자본 간, 국가 간 경쟁이라는 틀을 더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된다. 비용과 시장을 생각하면 중국을 떠나기 어렵고, 미국 시장과 장비를 생각하면 중국에 머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모순을 어떻게 풀지가 앞으로 경제안보 정책의 실제 내용이 된다.

관련 역사 사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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