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正デモクラシー

다이쇼 데모크라시

Taishō Democracy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걸쳐, 대체로 다이쇼 연간(1912~1926)에 일본에서 일어난 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정치·사회 운동과 풍조를 묶어 부르는 말. 보통선거 운동과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요구한 운동, 노동자의 단결권·파업권, 부락 차별 해방, 남녀평등을 요구한 운동을 아우른다. 1925년 남자 보통선거법이 성립한 1920년대 정당 내각 시기가 정점으로 꼽힌다.

상세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가리키나?

이 이름은 역사가 시노부 세이자부로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사』(1954)에서 처음 쓰였다. 무엇을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볼지에 따라 범위도 갈린다. 시작은 1905년 포츠머스 조약 반대 운동(히비야 방화 사건), 1912년 제1차 호헌 운동,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결로 보는 설이 있고, 끝은 1923년 간토 대지진, 1925년 치안유지법 제정, 1931년 만주사변으로 보는 설이 있다. 어느 쪽이든 1918년 쌀 소동을 포함한다는 점은 같다. 영어권 연구는 히비야 방화 사건에서 시작해 1912~1913년 다이쇼 정변의 헌정 옹호 운동, 1918년 쌀 소동과 하라 다카시의 정당 내각, 1924년 제2차 호헌 운동을 거쳐 1925년 보통선거법에서 정점에 이른 흐름으로 본다. 같은 무렵 나라 밖에서는 1911년 신해혁명, 1917년 러시아 혁명, 1918년 독일 혁명이 일어났다.

어떤 생각이 이끌었나?

1912년 미노베 다쓰키치는 『헌법 강화』에서 천황 기관설을 내놓아, 통치권의 주체는 국가이고 의회가 독자의 기능을 가진다고 하여 정당 내각제를 뒷받침했다. 도쿄제국대학의 요시노 사쿠조는 1916년 1월 『중앙공론』에 「헌정의 본의를 설명하고 그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을 논함」을 실어 데모크라시를 「민본주의」로 옮겼다. 정치의 목적은 민중의 복리에 있고 정책 결정은 민중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두 가지가 그 내용이었고, 당면 목표는 보통선거와 언론의 자유에 바탕을 둔 정당 정치였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지 않아 철저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사회주의자에게서 나왔지만, 국체를 무시한다는 추궁을 받지 않고 의회 중심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무기로서 운동에 크게 이바지했다. 하세가와 뇨제칸, 오야마 이쿠오 같은 언론인과 학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요시노는 1918년 후쿠다 도쿠조 등과 지식인 단체 여명회를 만들었고, 도쿄제국대학의 신인회와 우애회를 뒷받침했다.

어떤 운동이 벌어졌나?

정치에서는 보통선거 운동과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요구한 운동, 대외 문제에서는 국민 부담이 큰 해외 파병을 멈추라는 운동, 사회에서는 남녀평등, 부락 차별 해방, 단결권과 파업권을 얻으려는 운동이 벌어졌다. 1912년 「벌족 타파·헌정 옹호」를 내건 제1차 호헌 운동은 가쓰라 내각을 53일 만에 무너뜨렸고, 쌀 소동 뒤인 1918년 9월 하라 다카시가 첫 본격적 정당 내각을 꾸렸다. 1919년에는 히라쓰카 라이초, 이치카와 후사에 등이 신부인협회를 만들었고, 1922년 여성의 정치 집회 참가를 막던 치안경찰법 제5조 2항이 고쳐졌다. 1924년 제2차 호헌 운동으로 들어선 가토 다카아키 내각은 1925년 보통선거법으로 25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을 주어 유권자를 약 300만에서 1,250만으로 늘렸다. 같은 의회에서 국체의 변혁과 사유 재산제의 부인을 목적으로 한 결사를 처벌하는 치안유지법도 성립해, 이 시기의 성과와 한계가 함께 드러났다는 평가가 따른다.

조선과 중국은 어떻게 보았나?

민본주의는 대외 정책에 적용될 때 무단적 대륙 침략 부정, 조선 동화 정책 반대, 국제 협조 유지의 주장이 되었다. 요시노는 1906년 위안스카이 집안의 가정교사로 청에 건너가 3년을 지낸 사람으로, 무단적 식민지 지배를 공격하고 조선과 중국의 민족주의를 깊이 이해했다고 평가된다. 여명회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6월 5일 강연회에서 조선의 무단 정치를 전면 비판했고, 중국에서 5·4 운동이 일어나자 정부의 군벌 정부 원조 정책을 비판했다. 요시노는 조선 독립운동가 여운형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변호했고 쑨원의 신해혁명에 공감했다. 신인회도 중국·조선의 동지들과 교류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때 요시노는 조선인 위문반에게 들은 희생자 수를 기록하고 학살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은 실리지 못했고 요시노 자신도 오스기 사카에 등과 함께 육군의 암살 대상이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했다. 일본어 위키백과는 3·1 운동 뒤에도 조선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이 이어졌지만 일본 쪽 민본주의자들과는 온도 차가 있었다고 적는다. 대만에서는 1920년대 초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대만 의회 설치 운동이 벌어졌다. 역사가 앤드루 고든은 이 시기를 「제국 데모크라시」라고 부르자고 한다. 더 넓은 정치 참여를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천황과 제국의 팽창을 열렬히 지지했다는 모순이 이 시대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끝났나?

1931년 만주사변 무렵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에너지는 배외주의와 전쟁 지지로 흘러갔다. 민정당 내각은 군을 누르지 못했고, 대중적 민족주의의 물결은 무산 정당과 반제국주의의 목소리를 고립시켰다. 1932년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 암살 뒤 정당 내각은 관료와 군인이 주도하는 거국일치 내각으로 바뀌었다. 뒷날의 평가는 갈린다. 전후 민주주의를 만든 유산으로 보는 논자가 많은 한편, 나리타 류이치처럼 「국민」의 의견과 요구가 배외적으로 되어 파시즘으로 들어섰다며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설도 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ja.wikipedia.org
  2. 위키백과 (영문)
  3. 위키백과 (영문)
  4. ndl.go.jp
  5. kotobank.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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