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灣議會設置請願運動 · 1921.01.30–1934.09.02

대만의회 설치 청원운동

Petition Mov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Taiwanese Parliament

1921년부터 1934년까지 대만인들이 일본 제국의회에 대만에 자치 의회를 두자고 15차례 청원한 정치 운동. 도쿄의 신민회가 시작했다. 63법 철폐 운동이 오히려 내지 연장주의를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린청루의 주장에 따라, 총독부의 입법권을 대만 주민이 뽑는 의회에 돌리라는 요구로 바뀌었다. 1921년 1월 30일 린셴탕을 대표로 178명이 서명한 첫 청원서를 냈고, 1934년 9월 2일 중단을 결의했다. 무력 항쟁에서 근대적 정치 운동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자 일본 통치기에 가장 길고 큰 정치 운동이었다.

상세

대만의회 설치 청원운동은 식민지 대만의 지식인들이 본국 의회의 문을 두드린 운동이다. 총독이 쥔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대만 주민이 뽑는 의회에 넘기라는 청원서를 해마다 도쿄의 제국의회에 냈다. 법이 허락하는 길만 썼지만 대만을 일본과 다른 단위로 다루라는 요구였으므로 대만총독부는 이를 민족운동으로 보고 눌렀다. 일본의 자유주의 의원과 기독교인, 학자가 곁에서 도왔고, 대만 안에서는 대만문화협회와 대만민중당 (1927)이 서명을 모았다.

운동이 나온 자리는 1910년대 말의 도쿄다. 일본에서는 보통선거 운동이 한창이었고, 1919년 조선에서 3·1 운동이, 중국에서 5·4 운동이 일어났다. 민족자결의 흐름 속에서 대만 유학생들은 1918년 말 계발회를, 1920년 1월 그 뒤를 이은 신민회를 만들었다. 처음 목표는 총독 독재의 근거인 63법을 없애는 것이었다. 1920년 11월 덴 겐지로 총독이 대만은 아직 이 법을 버릴 만한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자 신민회 회원 200여 명이 도쿄에서 시위했다. 그러나 메이지대학을 나온 린청루는 63법을 없애고 본국 법을 그대로 받는 것은 대만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대만에 특별한 대의 기구를 두자고 했다. 완전한 자치는 어렵다고 본 차이페이훠가 민선 의회 설치안을 냈고, 1920년 말 린셴탕의 결정으로 목표가 바뀌었다.

첫 청원서는 네 가지를 말했다. 대만은 사정이 달라 특별 입법이 필요하다, 입헌 국가의 통치를 받는 대만도 입헌 정치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총독이 입법과 행정을 함께 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대만의 특별 입법과 예산 심의는 대만의회가 해야 한다. 첫 청원은 1921년 3월 귀족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불채택’이 되었지만 대만에서는 큰 호응을 얻었고, 장웨이수이는 돌아온 린셴탕 일행을 위해 타이베이에서 환영회를 열었다. 총독부 평의원 구셴룽 같은 사람들은 한 나라에 의회가 둘일 수 없다며 반대했다. 총독부는 1922년 8월부터 압박에 나섰고, 린셴탕은 은행의 빚 독촉과 주변의 만류 속에 세 번째 청원에서 대표 서명을 내려놓았다.

세 번째 청원을 준비하며 대만의회기성동맹회를 만들자 덴 겐지로 총독은 치안을 이유로 이를 금지했다. 1923년 12월 16일 관계자들이 대대적으로 수색·체포·기소된 이 일을 「치경 사건」이라 부르며, 장웨이수이와 차이페이훠가 각각 4개월 형을 받았다.

재판은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피고를 변호한 기요세 이치로 등은 이 운동에 헌법을 어긴 점이 없다고 했고, 도쿄제국대학 교수 스에히로 이즈타로가 《대만민보》에 지지하는 글을 썼다. 청원서를 의회에 소개하는 의원으로는 첫 청원 때 귀족원의 에바라 소로쿠와 중의원의 다가와 다이키치로가 나섰다. 둘은 차이페이훠가 세례를 받은 우에무라 마사히사 목사의 교회 교인이었고, 다가와는 의석이 있는 동안 줄곧 소개 의원을 맡았다. 도쿄제국대학 교수 야나이하라 다다오는 1927년 봄 대만을 조사하고 1929년 『제국주의하의 대만』을 내 운동의 논거를 댔다. 서명자는 여덟 번째 청원에서 2,47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사이 요구는 낮아졌다. 처음 구상은 대만의 입법권과 예산권을 쥔 식민지 특별 의회였는데, 헌법이 정한 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뿐이라는 반박에 맞서 1924년 다섯 번째 청원의 해명서는 이렇게 물러섰다.

청원인들은 대만에 입법의 전권을 쥔 의회를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만 행정비 예산을 심의할 권한과, 대만의 특별한 민정과 풍속에 따라 지방적 법규의 심의에 참여할 권한을 얻으려는 것일 뿐이며, 요컨대 그 권한은 일본 국내의 지방 의회와 같을 따름이다.

1927년 대만문화협회가 좌파의 손에 넘어가자 운동은 갈라졌다. 협회를 나온 사람들이 세운 대만민중당이 청원을 이어 갔고, 새 문화협회는 아홉 번째 청원 때 이 운동이 대만 해방의 걸림돌이라는 성명을 냈다. 도쿄의 환영회에서도 좌파 학생들이 야유를 퍼부었다. 1930년 8월에는 린셴탕과 차이페이훠 등 우파가 대만지방자치연맹을 따로 만들었다. 1931년 2월 민중당이 금지되고 8월 장웨이수이가 죽자 운동은 받쳐 줄 단체를 잃었다.

그 뒤 운동은 일본 여론과 대만 민중의 지지를 얻었으나 의회는 끝내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독부가 1935년 지방 제도를 고쳐 주·시·가·장 의원의 절반을 민선으로 뽑게 하자 운동은 그 전해에 막을 내렸다. 1934년 9월 2일 린셴탕 등 29명이 중지 성명을 냈다. 자유주의와 민족자결이라는 운동의 바탕이 파시즘에 눌리던 때였다. 의회는 한 번도 청원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총독부 경찰의 기록이 운동의 처음 여섯 해를 ‘통일 전선 시대’라고 부를 만큼 이 운동은 대만의 여러 갈래가 한자리에 모인 틀이었다.

관련 인물

관련 역사 사건

출처

  1. zh.wikipedia.org
  2. zh.wikipedia.org
  3. zh.wikipedia.org
  4. zh.wikipedia.org